조글로로고
'打飞机'算不算嫖娼?专家建议出台立法解释
조글로미디어(ZOGLO) 2016년5월12일 08시23분    조회:15884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5月11日凌晨,北京昌平警方再次通报人大硕士雷洋涉嫖被抓身亡事件的相关情况,称证实雷某在足疗店内进行了嫖娼活动并支付200元嫖资。足疗店女员工也现身媒体指证称,事发当晚曾为雷某提供“打飞机”服务。

  澎湃新闻(www.thepaper.cn)查询《京华时报》2013年报道发现,在北京警方多年的实际执法中,打飞机、胸推等色情服务均被认定为卖淫嫖娼。

  按摩店提供“打飞机”服务算不算组织卖淫?客人接受“打飞机”服务算不算嫖娼?在治安处罚层面上,公安部已于2001年给予明确,但在司法层面上,能否定罪量刑各地法院认定不一,由此造成了组织卖淫罪定罪上的困难和混乱。

[removed]BAIDU_CLB_fillSlot("1028976");[removed]
 
[removed][removed] [removed] var jd_union_pid="105952006"; var jd_union_euid=""; var frame = document.createElement('iframe'); frame.frameBorder = "0"; frame.style.border ="0"; frame.width ='300'; frame.height ='250'; frame.scrolling="no"; frame.src = "http://x.jd.com/exsites?spread_type=2&ad_ids=887:5&location_info=0&callback=getjjsku_callback"; var div = document.createElement('div'); div.appendChild(frame); [removed](div[removed]); [removed]

  法学专家为此呼吁,全国人大应该出台立法解释,严格界定卖淫嫖娼违法行为,划清罪名界限。

  一直以来,华南理工大学法学院院长徐松林秉持的观点是:卖淫嫖娼是以营利为目的,与不特定的对方发生性交和类似性交的行为。类似性交是指肛交、口交等狭义的性行为。

  根据我国刑法第三百五十八条的规定,组织他人卖淫的,处五年以上十年以下有期徒刑,并处罚金;情节严重的,处十年以上有期徒刑或者无期徒刑,并处罚金或者没收财产。

  “刑法应该具有谦抑精神,不可扩大解释。”徐松林在接受澎湃新闻采访时表示,从刑法角度来看,按摩店组织技师向客人提供“推油”“打飞机”等服务不应该构成组织卖淫罪,只可作出治安处罚。

  根据我国《治安管理处罚法》第六十六条规定,卖淫、嫖娼的,处十日以上十五日以下拘留,可以并处五千元以下罚款;情节较轻的,处五日以下拘留或者五百元以下罚款。

  在2001年,包括口淫、手淫、鸡奸等行为被公安部认定为卖淫行为。根据公安部1995年颁布的《关于对以营利为目的的手淫、口淫等行为定性处理问题的批复》(公复字[1995]6号):“卖淫嫖娼是指不特定的男女之间以金钱、财物为媒介发生不正当性关系的行为。”2001年2月28日,该批复被公安部《关于对同性之间以钱财为媒介的性行为定性处理问题的批复》(公复字[2001]4号)所废止。后一批复认为不特定的异性之间或者同性之间以金钱、财物为媒介发生不正当性关系的行为,包括口淫、手淫、鸡奸等行为,都属于卖淫嫖娼行为。

  公安部2001年的批复对性关系作了广义的解释,不限于异性之间的性交,而包括与性有关的行为,也不限于异性之间与性有关的行为,还包括同性之间畸型的性行为。

  “这一批复不是司法解释,对于司法审判来说没有约束力。”徐松林说,公安机关对卖淫的定义应该在治安处罚层面上,而司法层面上的定罪量刑应该更为严格,理应更加慎重,“假若将来与机器人发生性关系,难道也要被纳入犯罪行为么?”

  值得一提的是,2013年7月,广东佛山一理发店店主因雇请按摩女提供名为“打飞机”的手淫色情服务被检方提起公诉,一审法院认定犯组织卖淫罪判刑。被告人上诉后,检方又以“不应当追究被告人刑事责任”为由撤回起诉,此举引发社会热议。

  广东省高级人民法院曾在官方微博上解释称,提供手淫服务的行为,现行刑法及司法解释均未明确规定为犯罪行为,不认定为犯罪。

  不过,澎湃新闻梳理发现,近年来,在多地的司法实践中,还有不少经营者因提供所谓的“打飞机”服务被判刑的案例。在北京警方多年的实际执法中,像“打飞机”“胸推”等均属色情服务,均会被认定为卖淫嫖娼。

  徐松林认为,刑法打击的是危害最为严重的性交易行为,这种范围不应该随意扩大,法无规定不为罪。“当初刑法界定的初衷应该就是传统意义上的卖淫嫖娼行为,建议全国人大出台立法解释,严格划清罪名界限。”徐松林说。

澎湃新闻/环球网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7855
  • 27일, 세계 최장 해상대교인 향항-주해-오문 대교 주체교량이 정식 관통되였다. 향항과 주해, 오문을 련결하는 대교가 완공되면 세계에서 가장 긴 해상대교로 기록된다. 대교는 22.9㎞의 주교량 구간과 6.7㎞의 터널, 터널 량쪽에 만들고 있는 인공섬, 출입경시설 등으로 구성되며 터널은 선박 통과를 위해 40메터 수면아래...
  • 2016-09-29
  •   9월 22일 찍은 국가유전자은행 개업식 장면이다. 이날, 심수 대붕신구에 자리잡은 국가유전자은행이 정식으로 운행에 투입되였다. 소개에 따르면 국가유전자은행은 초보적으로 “3개 저장고와 2개 플랫폼”의 업무구조와 기능을 구축했는데 “3개 저장고”는 다양성 바이오샘플과 종유전자자원...
  • 2016-09-26
  •   인민넷 조문판: “장계과가 모 프로그람 참가차 북경에 갈 때 비행기의 모든 퍼스트석과 비지니스석이 사생팬들에 의해 구매되였다”는 블로그가 2만여차 전재되면서 스타들의 항공편정보를 도매하는 산업이 점차 물우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보통 관광객으로부터 뜬금없이 “항공편 취소, 변경&rdqu...
  • 2016-09-26
  • 법원: 은행 70%책임, 피해자 30% 책임을 져야 북경시 시민 류씨는 은행카드에서 1만1000여원을 “무카드인출” 당한후 해당 은행을 법에 기소했는데 일전 북경시제2중급인민법원의 1심판결은 은행측이 70%의 책임을, 류씨본인이 30%책임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류씨는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를 제기, 북경시 제3중...
  • 2016-09-23
  • [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 지상 300m 높이에서 두 개의 절벽을 이은 후난성 장가계의 유리 다리, 19일 만에 쌓아 올린 후난성 창사의 57층짜리 건물, 베이징시 외곽을 도는 제7 순환도로 건설. 속전속결로 진행되는 중국의 대규모 인프라 건설이 중국 경제에 이익보다 독이 되면서 오히려 부채만 키운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 2016-09-21
  • "기동차운전훈련 선학후불(先学后付), 시간당 수금모식 서비스계약(시범문건)"이 어제 발표됐다. 이 문건은 올해 10월 1일부터 실시된다. 올해 년초 교통운수부는 "50%의 운전훈련학교에서 선훈련 후지불 시범"을 올해 추진하는 민생실속사항의 하나에 포함시켰다. 매번 훈련시간에 따라 지불 계약시범문건 제6조 "비용과 ...
  • 2016-09-20
  • 18일 북경시공안국은 통보를 내여 20일부터 북경에서 전면적으로 각 성(자치구, 직할시) 주민신분증 타지방수속처리사업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미 가동한 천진, 하북성 등 10개 성, 시외에도 하남, 산동, 흑룡강 등 16개 성(자치구, 직할시)호적 군중들은 북경에서 신분증수속업무를 진행할수 있게 되였다. 이로써 신분증...
  • 2016-09-20
  • [인민망 한국어판 9월 19일] 국무원타이완사무판공실 마샤오광(馬曉光) 대변인이 18일, 대륙 측은 8개 방면 조치로 타이완 8개 현(县), 시(市)와 교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마 대변인이 소개한 내용이다. 국무원타이완사무판공실의 장즈쥔(張志軍) 주임이 18일 오전 베이징에서 신베이(新北)시, 신주(新竹)현...
  • 2016-09-20
  • 국가 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서는 최신 공포한 "인력자원시장조례(의견수렴고)"에서 고용단위는 인원을 초빙할 때 모집요강에 사업내용, 로동보수와 복리대우 등을 밝혀야 한다고 제출했다. 이 "조례"는 고용단위 혹은 인력자원복무기구에서 발포한 인원 모집요강에 응당 고용단위 기본상황, 초빙인수, 사업내용, 모집조건, ...
  • 2016-09-19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