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打飞机'算不算嫖娼?专家建议出台立法解释
조글로미디어(ZOGLO) 2016년5월12일 08시23분    조회:15875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5月11日凌晨,北京昌平警方再次通报人大硕士雷洋涉嫖被抓身亡事件的相关情况,称证实雷某在足疗店内进行了嫖娼活动并支付200元嫖资。足疗店女员工也现身媒体指证称,事发当晚曾为雷某提供“打飞机”服务。

  澎湃新闻(www.thepaper.cn)查询《京华时报》2013年报道发现,在北京警方多年的实际执法中,打飞机、胸推等色情服务均被认定为卖淫嫖娼。

  按摩店提供“打飞机”服务算不算组织卖淫?客人接受“打飞机”服务算不算嫖娼?在治安处罚层面上,公安部已于2001年给予明确,但在司法层面上,能否定罪量刑各地法院认定不一,由此造成了组织卖淫罪定罪上的困难和混乱。

[removed]BAIDU_CLB_fillSlot("1028976");[removed]
 
[removed][removed] [removed] var jd_union_pid="105952006"; var jd_union_euid=""; var frame = document.createElement('iframe'); frame.frameBorder = "0"; frame.style.border ="0"; frame.width ='300'; frame.height ='250'; frame.scrolling="no"; frame.src = "http://x.jd.com/exsites?spread_type=2&ad_ids=887:5&location_info=0&callback=getjjsku_callback"; var div = document.createElement('div'); div.appendChild(frame); [removed](div[removed]); [removed]

  法学专家为此呼吁,全国人大应该出台立法解释,严格界定卖淫嫖娼违法行为,划清罪名界限。

  一直以来,华南理工大学法学院院长徐松林秉持的观点是:卖淫嫖娼是以营利为目的,与不特定的对方发生性交和类似性交的行为。类似性交是指肛交、口交等狭义的性行为。

  根据我国刑法第三百五十八条的规定,组织他人卖淫的,处五年以上十年以下有期徒刑,并处罚金;情节严重的,处十年以上有期徒刑或者无期徒刑,并处罚金或者没收财产。

  “刑法应该具有谦抑精神,不可扩大解释。”徐松林在接受澎湃新闻采访时表示,从刑法角度来看,按摩店组织技师向客人提供“推油”“打飞机”等服务不应该构成组织卖淫罪,只可作出治安处罚。

  根据我国《治安管理处罚法》第六十六条规定,卖淫、嫖娼的,处十日以上十五日以下拘留,可以并处五千元以下罚款;情节较轻的,处五日以下拘留或者五百元以下罚款。

  在2001年,包括口淫、手淫、鸡奸等行为被公安部认定为卖淫行为。根据公安部1995年颁布的《关于对以营利为目的的手淫、口淫等行为定性处理问题的批复》(公复字[1995]6号):“卖淫嫖娼是指不特定的男女之间以金钱、财物为媒介发生不正当性关系的行为。”2001年2月28日,该批复被公安部《关于对同性之间以钱财为媒介的性行为定性处理问题的批复》(公复字[2001]4号)所废止。后一批复认为不特定的异性之间或者同性之间以金钱、财物为媒介发生不正当性关系的行为,包括口淫、手淫、鸡奸等行为,都属于卖淫嫖娼行为。

  公安部2001年的批复对性关系作了广义的解释,不限于异性之间的性交,而包括与性有关的行为,也不限于异性之间与性有关的行为,还包括同性之间畸型的性行为。

  “这一批复不是司法解释,对于司法审判来说没有约束力。”徐松林说,公安机关对卖淫的定义应该在治安处罚层面上,而司法层面上的定罪量刑应该更为严格,理应更加慎重,“假若将来与机器人发生性关系,难道也要被纳入犯罪行为么?”

  值得一提的是,2013年7月,广东佛山一理发店店主因雇请按摩女提供名为“打飞机”的手淫色情服务被检方提起公诉,一审法院认定犯组织卖淫罪判刑。被告人上诉后,检方又以“不应当追究被告人刑事责任”为由撤回起诉,此举引发社会热议。

  广东省高级人民法院曾在官方微博上解释称,提供手淫服务的行为,现行刑法及司法解释均未明确规定为犯罪行为,不认定为犯罪。

  不过,澎湃新闻梳理发现,近年来,在多地的司法实践中,还有不少经营者因提供所谓的“打飞机”服务被判刑的案例。在北京警方多年的实际执法中,像“打飞机”“胸推”等均属色情服务,均会被认定为卖淫嫖娼。

  徐松林认为,刑法打击的是危害最为严重的性交易行为,这种范围不应该随意扩大,法无规定不为罪。“当初刑法界定的初衷应该就是传统意义上的卖淫嫖娼行为,建议全国人大出台立法解释,严格划清罪名界限。”徐松林说。

澎湃新闻/环球网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7855
  • 최근 재정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2016년 중앙재정예산으로 배치한 농촌위험주택개조 보조자금 266억 9000만원이 전부 조달되여 각지 314만세대의 빈곤농호 위험주택개조임무를 지지하는데 사용하게 된다. 이는 당연히 좋은 소식이지만 이 자금이 빈곤농호들의 손에 순조롭게 전달되여 그들의 주택난을 절실히 개선할수 있을...
  • 2016-08-10
  • 8월4일, 천진시 제2중급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주세봉(周世鋒)의 국가정권전복사건에 대해 1심 공개심판을 진행했다. 피고인 주세봉은 국가정권전복죄가 인정되어 유기형 7년에 정치권리 5년 박탈형에 언도되였다. 주세봉은 현장에서 판결은 법률의 공정성을 구현했으며 심판에 복종하고 죄를 뉘우치며 상소하지 않을거라고...
  • 2016-08-08
  • 최근, 철도부분에 따르면 국경절 7일 련휴의 기차표가 인터넷과 전화로 먼저 판매되기 시작하였다. 국가 휴가배치에 따르면 올해 국경 황금주 휴가기간은 10월 1일부터 7일까지 도합 7일간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인터넷, 휴대폰 클라이언트, 전화로 기차표를 예약할수 있으며 예약 판매기간은 60일이다. 기차역 매표창구,...
  • 2016-08-06
  • 3일 오전, 중국인터넷네트워크정보센터는 북경에서 제38차 “중국인터넷네트워크발전정황통계보고”(“보고”로 략칭)를 발표했다. 보고에 따르면 2016년 6월까지 우리 나라 네티즌규모는 7.1억명에 달했고 인터넷보급률은 51.7%에 달했으며 이동인터넷이 만들어가는 사회생활형태는 진일보 강화되였다...
  • 2016-08-05
  • 일전, 국가공상총국은 통지를 내여 전국적으로 상표등록 편리화 개혁을 적극 추진할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나라 기업 상표브랜드 의식이 지속적으로 증강되면서 상표등록 신청량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올해 상반기 상표등록 신청량은 174건으로서 지난해 동기 대비 32.3% 늘어났다. 현재 우리 나라 7.2개 시장주체에 평균 ...
  • 2016-08-04
  • 서안 8월 2일발 인민넷소식: 8월 2일 14시, 우리 나라가 자주적으로 연구제작한 민간우주비행 3메터 2분단계 대형고체연료로케트추진엔진의 지상열시운전이 원만한 성공을 거두었다. 이것은 국내에서 지금까지 직경, 장약량, 추진력이 제일 큰 고체로케트발동기이다. 시험의 성공은 우리 나라가 대형고체로케트추진발동기의...
  • 2016-08-04
  • 인민넷 조문판: 환경보호부는 오늘 전국강철업종환경보호전문집법검사 포치정황을 통보하고 각지에서 강철업종 전문항목집법검사를 더한층 강화하여 강철기업의 두드러진 환경위법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고 폭로할것을 요구했다. 환경보호부 환경감찰국 국장 전위용은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당중앙, 국무원의 구조적개혁을...
  • 2016-08-03
  •   습근평 명령장 발급하고 계급승진 군관들을 축하   [북경=신화통신] 중앙군사위원회 상장계급 승진식이 7월 29일 북경 8.1청사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였다.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습근평이 상장계급 승진 군관들에게 명령장을 발급했다.   오후 4시, 계급승진식이 장엄한 국가소리속에서 시작되였다. 중앙군...
  • 2016-08-01
  • 동북3성을 관통하는 “학강-대련(鹤岗-大连)” 고속도로가 오는 10월 개통할 전망이다.   “학강-대련” 고속도로는 흑룡강성 동북부 학강으로부터 료녕성 대련간의 1394㎞ 구간을 련결하면서 동북3성을 가로지른다. 중국 동북3성을 관통하는 이 “학강-대련” 고속도로는 오는 10...
  • 2016-08-01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