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打飞机'算不算嫖娼?专家建议出台立法解释
조글로미디어(ZOGLO) 2016년5월12일 08시23분    조회:16151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5月11日凌晨,北京昌平警方再次通报人大硕士雷洋涉嫖被抓身亡事件的相关情况,称证实雷某在足疗店内进行了嫖娼活动并支付200元嫖资。足疗店女员工也现身媒体指证称,事发当晚曾为雷某提供“打飞机”服务。

  澎湃新闻(www.thepaper.cn)查询《京华时报》2013年报道发现,在北京警方多年的实际执法中,打飞机、胸推等色情服务均被认定为卖淫嫖娼。

  按摩店提供“打飞机”服务算不算组织卖淫?客人接受“打飞机”服务算不算嫖娼?在治安处罚层面上,公安部已于2001年给予明确,但在司法层面上,能否定罪量刑各地法院认定不一,由此造成了组织卖淫罪定罪上的困难和混乱。

[removed]BAIDU_CLB_fillSlot("1028976");[removed]
 
[removed][removed] [removed] var jd_union_pid="105952006"; var jd_union_euid=""; var frame = document.createElement('iframe'); frame.frameBorder = "0"; frame.style.border ="0"; frame.width ='300'; frame.height ='250'; frame.scrolling="no"; frame.src = "http://x.jd.com/exsites?spread_type=2&ad_ids=887:5&location_info=0&callback=getjjsku_callback"; var div = document.createElement('div'); div.appendChild(frame); [removed](div[removed]); [removed]

  法学专家为此呼吁,全国人大应该出台立法解释,严格界定卖淫嫖娼违法行为,划清罪名界限。

  一直以来,华南理工大学法学院院长徐松林秉持的观点是:卖淫嫖娼是以营利为目的,与不特定的对方发生性交和类似性交的行为。类似性交是指肛交、口交等狭义的性行为。

  根据我国刑法第三百五十八条的规定,组织他人卖淫的,处五年以上十年以下有期徒刑,并处罚金;情节严重的,处十年以上有期徒刑或者无期徒刑,并处罚金或者没收财产。

  “刑法应该具有谦抑精神,不可扩大解释。”徐松林在接受澎湃新闻采访时表示,从刑法角度来看,按摩店组织技师向客人提供“推油”“打飞机”等服务不应该构成组织卖淫罪,只可作出治安处罚。

  根据我国《治安管理处罚法》第六十六条规定,卖淫、嫖娼的,处十日以上十五日以下拘留,可以并处五千元以下罚款;情节较轻的,处五日以下拘留或者五百元以下罚款。

  在2001年,包括口淫、手淫、鸡奸等行为被公安部认定为卖淫行为。根据公安部1995年颁布的《关于对以营利为目的的手淫、口淫等行为定性处理问题的批复》(公复字[1995]6号):“卖淫嫖娼是指不特定的男女之间以金钱、财物为媒介发生不正当性关系的行为。”2001年2月28日,该批复被公安部《关于对同性之间以钱财为媒介的性行为定性处理问题的批复》(公复字[2001]4号)所废止。后一批复认为不特定的异性之间或者同性之间以金钱、财物为媒介发生不正当性关系的行为,包括口淫、手淫、鸡奸等行为,都属于卖淫嫖娼行为。

  公安部2001年的批复对性关系作了广义的解释,不限于异性之间的性交,而包括与性有关的行为,也不限于异性之间与性有关的行为,还包括同性之间畸型的性行为。

  “这一批复不是司法解释,对于司法审判来说没有约束力。”徐松林说,公安机关对卖淫的定义应该在治安处罚层面上,而司法层面上的定罪量刑应该更为严格,理应更加慎重,“假若将来与机器人发生性关系,难道也要被纳入犯罪行为么?”

  值得一提的是,2013年7月,广东佛山一理发店店主因雇请按摩女提供名为“打飞机”的手淫色情服务被检方提起公诉,一审法院认定犯组织卖淫罪判刑。被告人上诉后,检方又以“不应当追究被告人刑事责任”为由撤回起诉,此举引发社会热议。

  广东省高级人民法院曾在官方微博上解释称,提供手淫服务的行为,现行刑法及司法解释均未明确规定为犯罪行为,不认定为犯罪。

  不过,澎湃新闻梳理发现,近年来,在多地的司法实践中,还有不少经营者因提供所谓的“打飞机”服务被判刑的案例。在北京警方多年的实际执法中,像“打飞机”“胸推”等均属色情服务,均会被认定为卖淫嫖娼。

  徐松林认为,刑法打击的是危害最为严重的性交易行为,这种范围不应该随意扩大,法无规定不为罪。“当初刑法界定的初衷应该就是传统意义上的卖淫嫖娼行为,建议全国人大出台立法解释,严格划清罪名界限。”徐松林说。

澎湃新闻/环球网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7855
  • 대학을 졸업한후 마음에 드는 일자리를 찾지 못한 소월(가명)은 길림성 성소속사업단위편제시험을 치려고 많은 돈을 팔고 “봉페양성총력반”에 다녔다. 그런데 순조롭게 시험에 통과되리라는 생각과는 달리 시험문제마저 볼줄 몰랐다.     소월에 따르면 “총력반”도 여러가지 류형이 있는...
  • 2016-07-29
  • 국무원 판공청 “지도의견” 발부   [북경=신화통신] 일전 국무원 판공청은 “개혁을 심화해 택시업종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할데 관한 지도의견”(이하 “지도의견”이라 략칭)을 인쇄발부했다.   “지도의견”은 택시업종의 위치확정, 행사차량개혁 심화, 인터넷 예약...
  • 2016-07-29
  • 등급분할진료제도를 다그쳐 건립하고저 길림성에서는 “길림성등급분할진료제도 실시방안”을 제정했다. 명년부터 현역내 진료률 90%좌우 도달 방안에 따르면 올해 등급분할진료제도를 전면 건설, 고혈압, 당뇨병 등급분할진료사업을 중점적으로 진행한다. 2017년에 등급분할진료정책체계를 점차 보완하고 기층 ...
  • 2016-07-28
  • 국가홍수가뭄예방총지휘부 판공실에서 26일 선포한데 의하면 태풍Ⅲ급 비상대응을 가동해 올해 제3호 태풍 “은하”를 예방한다고 한다.   국가홍수가뭄예방총지휘부는 상의를 거쳐 태풍 “은하”가 해남 동부 해면에 가까와지는 도중 강도가 계속 증가하면서 강화기 열대폭풍급으로 정면 등륙할...
  • 2016-07-28
  • 일전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는 여러 명의 연구소 소장을 조직하여 점진적퇴직년령연장정책에 대해 해독을 진행했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로동과학연구원 소장 정동량은 점진식 퇴직년령연장방법은 취업에 큰 충격을 주지 않을것이고 또 젊은이들의 취업난을 초래하지 않을것이지만 년령이 많은 로동자 특히는 로동기능이 단...
  • 2016-07-27
  • [북경=신화통신] 중앙규률검사위원회 감찰부사이트에 따르면 6월 30일까지 2016년 상반년에 전국적으로 중앙 8가지 규정정신을 위반한 문제 1만 9160건을 조사, 처리했는데 2만 6900명을 처리하고 2만 159명에게 당정규률처분을 주었다. 전국적으로 중앙 8가지 규정 정신을 관철 시달한 상황을 장악하고저 중앙규률검사위원...
  • 2016-07-26
  • 고가 아파트 등에 잇따른 입질 영등포ㆍ마포선 땅 매입 2배 늘어 임대ㆍ관광사업 등 수익 노리고 홍대 주변에도 이미 발빠른 투자   중국어 간판이 뺴곡한 서울 구로구 대림동 차이나타운 모습. 최근 중국인 투자자들이 이 일대 토지와 빌딩 등 부동산을 적극 사들이고 있다. 배우한기자 bwh3140@hankookilbo.com 차이...
  • 2016-07-25
  •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1일 최근 국제시장유가의 변화정황에 근거하고 현행의 가공유가격 형성기제에 따라 2016년 7월 21일 24시부터 국내 휘발유와 디젤유 가격을 톤당 각각 155원과 150원 하향조정한다고 선포했다. 이는 올해 우리 나라에서 두번째로 휘발유와 디젤유가격을 하향조정하는것이다. 발전개혁위원회는 중국석...
  • 2016-07-25
  • 북경 7월 21일발 인민넷소식: 민정부는 일전 통지를 발부하여 자선기구 인터넷공개모금정보플랫폼을 선별한다고 했는데 처음에 10개 가량 지정할 예정이다. 선별은 종합계획하고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자원적으로 신청하고 차례대로 고찰하며 우수한것을 지정하는 원칙에 따라 여러번에 나누어 진행한다...
  • 2016-07-25
  • 중국 인터넷 정보쎈터의 통계수치에 의하면 2015년말까지 중국 네티즌 총수가 7억여명이고 그중 19세이하 네티즌이 총수의 24%를 점하며 10세이하 네티즌 규모는 1800만명을 넘었다.  얼마전 텐센트 회사측의 “아동 웹서핑 안전보고”에 따르면 18세이하 미성년중 90%가 웹서핑을 진행했고 그중 도시 미성...
  • 2016-07-23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