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打飞机'算不算嫖娼?专家建议出台立法解释
조글로미디어(ZOGLO) 2016년5월12일 08시23분    조회:15873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5月11日凌晨,北京昌平警方再次通报人大硕士雷洋涉嫖被抓身亡事件的相关情况,称证实雷某在足疗店内进行了嫖娼活动并支付200元嫖资。足疗店女员工也现身媒体指证称,事发当晚曾为雷某提供“打飞机”服务。

  澎湃新闻(www.thepaper.cn)查询《京华时报》2013年报道发现,在北京警方多年的实际执法中,打飞机、胸推等色情服务均被认定为卖淫嫖娼。

  按摩店提供“打飞机”服务算不算组织卖淫?客人接受“打飞机”服务算不算嫖娼?在治安处罚层面上,公安部已于2001年给予明确,但在司法层面上,能否定罪量刑各地法院认定不一,由此造成了组织卖淫罪定罪上的困难和混乱。

[removed]BAIDU_CLB_fillSlot("1028976");[removed]
 
[removed][removed] [removed] var jd_union_pid="105952006"; var jd_union_euid=""; var frame = document.createElement('iframe'); frame.frameBorder = "0"; frame.style.border ="0"; frame.width ='300'; frame.height ='250'; frame.scrolling="no"; frame.src = "http://x.jd.com/exsites?spread_type=2&ad_ids=887:5&location_info=0&callback=getjjsku_callback"; var div = document.createElement('div'); div.appendChild(frame); [removed](div[removed]); [removed]

  法学专家为此呼吁,全国人大应该出台立法解释,严格界定卖淫嫖娼违法行为,划清罪名界限。

  一直以来,华南理工大学法学院院长徐松林秉持的观点是:卖淫嫖娼是以营利为目的,与不特定的对方发生性交和类似性交的行为。类似性交是指肛交、口交等狭义的性行为。

  根据我国刑法第三百五十八条的规定,组织他人卖淫的,处五年以上十年以下有期徒刑,并处罚金;情节严重的,处十年以上有期徒刑或者无期徒刑,并处罚金或者没收财产。

  “刑法应该具有谦抑精神,不可扩大解释。”徐松林在接受澎湃新闻采访时表示,从刑法角度来看,按摩店组织技师向客人提供“推油”“打飞机”等服务不应该构成组织卖淫罪,只可作出治安处罚。

  根据我国《治安管理处罚法》第六十六条规定,卖淫、嫖娼的,处十日以上十五日以下拘留,可以并处五千元以下罚款;情节较轻的,处五日以下拘留或者五百元以下罚款。

  在2001年,包括口淫、手淫、鸡奸等行为被公安部认定为卖淫行为。根据公安部1995年颁布的《关于对以营利为目的的手淫、口淫等行为定性处理问题的批复》(公复字[1995]6号):“卖淫嫖娼是指不特定的男女之间以金钱、财物为媒介发生不正当性关系的行为。”2001年2月28日,该批复被公安部《关于对同性之间以钱财为媒介的性行为定性处理问题的批复》(公复字[2001]4号)所废止。后一批复认为不特定的异性之间或者同性之间以金钱、财物为媒介发生不正当性关系的行为,包括口淫、手淫、鸡奸等行为,都属于卖淫嫖娼行为。

  公安部2001年的批复对性关系作了广义的解释,不限于异性之间的性交,而包括与性有关的行为,也不限于异性之间与性有关的行为,还包括同性之间畸型的性行为。

  “这一批复不是司法解释,对于司法审判来说没有约束力。”徐松林说,公安机关对卖淫的定义应该在治安处罚层面上,而司法层面上的定罪量刑应该更为严格,理应更加慎重,“假若将来与机器人发生性关系,难道也要被纳入犯罪行为么?”

  值得一提的是,2013年7月,广东佛山一理发店店主因雇请按摩女提供名为“打飞机”的手淫色情服务被检方提起公诉,一审法院认定犯组织卖淫罪判刑。被告人上诉后,检方又以“不应当追究被告人刑事责任”为由撤回起诉,此举引发社会热议。

  广东省高级人民法院曾在官方微博上解释称,提供手淫服务的行为,现行刑法及司法解释均未明确规定为犯罪行为,不认定为犯罪。

  不过,澎湃新闻梳理发现,近年来,在多地的司法实践中,还有不少经营者因提供所谓的“打飞机”服务被判刑的案例。在北京警方多年的实际执法中,像“打飞机”“胸推”等均属色情服务,均会被认定为卖淫嫖娼。

  徐松林认为,刑法打击的是危害最为严重的性交易行为,这种范围不应该随意扩大,法无规定不为罪。“当初刑法界定的初衷应该就是传统意义上的卖淫嫖娼行为,建议全国人大出台立法解释,严格划清罪名界限。”徐松林说。

澎湃新闻/环球网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7855
  • 온라인 주식거래·결제 부문 급성장…66%는 스마트폰으로 웹서핑 즐겨 지난해 말 현재 중국의 인터넷 이용자는 6억8800만명으로 미국 인구의 배를 웃돈다. 중국의 신규 인터넷 이용자 가운데 66% 이상이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서핑을 즐긴다. 베이징(중국)=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진수 기자] 중국의 인터넷 역...
  • 2016-03-15
  •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12기 전국위원회 제4차회의가 14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폐막했습니다. 습근평, 이극강, 장덕강, 류운산, 왕기산, 장고려 등 당과 국가지도자들이 폐막식에 참석했습니다. 유정성 정협 주석이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중국국제방송
  • 2016-03-15
  • 도시 시민가운데 외래인구가 날로 많아지고있다. 의료보험카드의 타지역사용이 시민들의 절박한 요구로 되고있다.   장춘시사회의료보험관리국 유해부국장의 소개에 따르면 장기간 타지역에서 생활하고있는 로인들은 진료시 일반적으로 먼저 등록하고 자기 돈으로 치료한 다음 호적지에 와서 결산받는다. 그러나 대부...
  • 2016-03-14
  • 습근평주석, "5가지 사람들 지원해야" 습근평주석이 량회(两会,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기간 5종류의 사람들을 지원하고 격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13일, 인민넷에 따르면 습근평주석이 지원하고 격려해야 한다고 말한 사람들 가운데 첫째는 민영기업인들이다. 습근평주석은 지난 4일 중국민주건국회(민건...
  • 2016-03-14
  • "출신이 빈한하여, 권력을 잡은 뒤 돈과 색(色)을 밝히고야 말았습니다." 시진핑(習近平) 정부 들어 강력한 반부패 정책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부정부패로 낙마한 관료들이 참회하는 글에 적는 문장들이 하나같이 천편일률적이라고 북경청년보(北京靑年報)가 13일 보도했다. 북경청년보는 대표적인 예로 중국 사법당국에 ...
  • 2016-03-13
  • 상하이 푸둥(浦東)에 세워진 상하이타워 전경. [사진=동방조보·신민만보] 12일 오전 중국 상하이타워에서 ‘1호 보물 금고(寶庫) 세계기록 시상식’이 거행됐다. ‘1호 보물 금고’는 이미 완공 후 개관을 앞두고 있는 중국 최고층 빌딩 상하이센터 지하 5층 25m 깊이에 마련됐다. 이곳에는 모...
  • 2016-03-13
  • 올해 중국경제 5대 임무중에서 과잉생산력제거를 가장 첫자리에 놓았다. 과잉생산력제거중에서 원유의 종업원들을 어떻게 배치하고 어디로 가야 하나? 8일 이와 관련된 문제를 두고 당파와 정협위원들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관련 단위와 열렬한 토론을 벌였다. 5일 국무원 리극강총리가 한 정부사업보고에는 ...
  • 2016-03-11
  •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9일, 2016년 문화분야 개혁발전중점임무를 발부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의 13.5기간계획요강》 문화장절의 내용을 알심들여 조직, 편찬한다. 유관부문과 협력하여...
  • 2016-03-11
  • 홍뢰(洪磊)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기자회견에서 현재 조선반도 정세는 복잡하고 민감하다며 각 측은 마땅히 모든 자극적인 언행을 중지하고 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조선은 10일 새벽, 동부해역에서 2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조선에서의 한국의 자산을 철저히 청...
  • 2016-03-11
  • 북경 3월 9일발 신화넷소식(기자 류량항 손인빈 사위연): 두 회의 기간 휴가일제도개혁문제가 또다시 사회가 관심하는 초점의 하나로 되였다. 일부 대표와 위원들은 음력설휴가를 연장할것을 호소했으며 네티즌들은 거의 한결같이 지지하고있다. 하지만 일부 대표와 위원들은 또 음력설휴가를 더 연장하는것을 적합하지 않다...
  • 2016-03-11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