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打飞机'算不算嫖娼?专家建议出台立法解释
조글로미디어(ZOGLO) 2016년5월12일 08시23분    조회:15866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5月11日凌晨,北京昌平警方再次通报人大硕士雷洋涉嫖被抓身亡事件的相关情况,称证实雷某在足疗店内进行了嫖娼活动并支付200元嫖资。足疗店女员工也现身媒体指证称,事发当晚曾为雷某提供“打飞机”服务。

  澎湃新闻(www.thepaper.cn)查询《京华时报》2013年报道发现,在北京警方多年的实际执法中,打飞机、胸推等色情服务均被认定为卖淫嫖娼。

  按摩店提供“打飞机”服务算不算组织卖淫?客人接受“打飞机”服务算不算嫖娼?在治安处罚层面上,公安部已于2001年给予明确,但在司法层面上,能否定罪量刑各地法院认定不一,由此造成了组织卖淫罪定罪上的困难和混乱。

[removed]BAIDU_CLB_fillSlot("1028976");[removed]
 
[removed][removed] [removed] var jd_union_pid="105952006"; var jd_union_euid=""; var frame = document.createElement('iframe'); frame.frameBorder = "0"; frame.style.border ="0"; frame.width ='300'; frame.height ='250'; frame.scrolling="no"; frame.src = "http://x.jd.com/exsites?spread_type=2&ad_ids=887:5&location_info=0&callback=getjjsku_callback"; var div = document.createElement('div'); div.appendChild(frame); [removed](div[removed]); [removed]

  法学专家为此呼吁,全国人大应该出台立法解释,严格界定卖淫嫖娼违法行为,划清罪名界限。

  一直以来,华南理工大学法学院院长徐松林秉持的观点是:卖淫嫖娼是以营利为目的,与不特定的对方发生性交和类似性交的行为。类似性交是指肛交、口交等狭义的性行为。

  根据我国刑法第三百五十八条的规定,组织他人卖淫的,处五年以上十年以下有期徒刑,并处罚金;情节严重的,处十年以上有期徒刑或者无期徒刑,并处罚金或者没收财产。

  “刑法应该具有谦抑精神,不可扩大解释。”徐松林在接受澎湃新闻采访时表示,从刑法角度来看,按摩店组织技师向客人提供“推油”“打飞机”等服务不应该构成组织卖淫罪,只可作出治安处罚。

  根据我国《治安管理处罚法》第六十六条规定,卖淫、嫖娼的,处十日以上十五日以下拘留,可以并处五千元以下罚款;情节较轻的,处五日以下拘留或者五百元以下罚款。

  在2001年,包括口淫、手淫、鸡奸等行为被公安部认定为卖淫行为。根据公安部1995年颁布的《关于对以营利为目的的手淫、口淫等行为定性处理问题的批复》(公复字[1995]6号):“卖淫嫖娼是指不特定的男女之间以金钱、财物为媒介发生不正当性关系的行为。”2001年2月28日,该批复被公安部《关于对同性之间以钱财为媒介的性行为定性处理问题的批复》(公复字[2001]4号)所废止。后一批复认为不特定的异性之间或者同性之间以金钱、财物为媒介发生不正当性关系的行为,包括口淫、手淫、鸡奸等行为,都属于卖淫嫖娼行为。

  公安部2001年的批复对性关系作了广义的解释,不限于异性之间的性交,而包括与性有关的行为,也不限于异性之间与性有关的行为,还包括同性之间畸型的性行为。

  “这一批复不是司法解释,对于司法审判来说没有约束力。”徐松林说,公安机关对卖淫的定义应该在治安处罚层面上,而司法层面上的定罪量刑应该更为严格,理应更加慎重,“假若将来与机器人发生性关系,难道也要被纳入犯罪行为么?”

  值得一提的是,2013年7月,广东佛山一理发店店主因雇请按摩女提供名为“打飞机”的手淫色情服务被检方提起公诉,一审法院认定犯组织卖淫罪判刑。被告人上诉后,检方又以“不应当追究被告人刑事责任”为由撤回起诉,此举引发社会热议。

  广东省高级人民法院曾在官方微博上解释称,提供手淫服务的行为,现行刑法及司法解释均未明确规定为犯罪行为,不认定为犯罪。

  不过,澎湃新闻梳理发现,近年来,在多地的司法实践中,还有不少经营者因提供所谓的“打飞机”服务被判刑的案例。在北京警方多年的实际执法中,像“打飞机”“胸推”等均属色情服务,均会被认定为卖淫嫖娼。

  徐松林认为,刑法打击的是危害最为严重的性交易行为,这种范围不应该随意扩大,法无规定不为罪。“当初刑法界定的初衷应该就是传统意义上的卖淫嫖娼行为,建议全国人大出台立法解释,严格划清罪名界限。”徐松林说。

澎湃新闻/环球网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7855
  • “인민페는 합리적 균형선에서 안정을 유지할것이다. 장기적인 평가절하 가능성은 있을 수 없다.” 리극강총리가 인민페의 평가절하 가능성을 다시 한번 일축하고 나섰다. 리극강총리는 24일 해남성 박오에서 열린 2016년 ‘박오포럼’ 년차총회의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중국은 책임있는 대국&r...
  • 2016-03-28
  • 최근 국가민정부는 ”중국공익총회”, “중국담보협회”, “세계사치협회” 등 203개의 “짝퉁단체”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 203곳의 “짝퉁단체”들은 중국, 중화, 국제, 글로벌 등의 앞글자로 시작되지만 이름만 그럴듯 하고 사실은 민정부가 공인한 정식단체가 아니...
  • 2016-03-28
  • 24일, 주인재사업지도소조판공실에 알아본데 따르면 이번에 우리 주에서 직접 부분적 대학교를 찾아가서 인재영입을 하게 될 218개 일터가 확정됐다. 이번 인재영입사업은 국내 관련 대학교를 대상으로 전개하고 모집단위는 기업, 사회구역, 사업단위 3개 부분으로 나뉘여지며 총 218개 일터에 429명 인재를 모집한다. 그중...
  • 2016-03-28
  • 인민넷 조문판: 기자가 24일 교육부에서 입수한데 따르면 2020년까지 학력제고수요가 있음과 아울러 입학조건에 부합되는 농민공가운데서 150만명 농민공들이 학력재교육을 받도록 지원하여 그들이 상응한 기술과 기능양성 훈련을 받을수있고 무료개방과정에 대한 학습을 통해 자신의 자질과 취직능력을 제고할수 있도록 하...
  • 2016-03-28
  • 상해 3월 24일발 신화통신: 상해 디즈니휴가구에서는 24일 저녁 최신기사를 발표하여 상해 디즈니락원 입장료를 3월 28일 령시 1분부터 판매한다고 발표했다. 상해 디즈니휴가구는 세계에서 6번째 디즈니휴가구이다. 2016년 6월 16일 정식으로 개막하며 락원은 당일 점심 12시부터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하는데 저녁 22시까...
  • 2016-03-28
  • 최근년래 여러가지 이동인터넷응용(앱)들이 많이 나와 인민군중들의 생산생활에 편리를 도모해주고있다. 하지만 잇달은 안전문제도 많이 발생하고있다. 근일, 광동성 공안청 인터넷경찰총팀은 “위법앱폭로플랫폼”을 개통하여 처음으로 20개의 안전문제가 돌출한 앱들을 폭로했다. 이런 20개 앱들로는[火爆]英...
  • 2016-03-28
  • 중국·이란·일본인 등 139건…125개 중소기업에 저리대출 혜택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정부가 공익사업에 투자한 외국인에게 국내 거주·영주 자격을 주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에 참여한 외국인은 중국인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외국인 투자금이 시행 약 3년만에 600억원대를 기...
  • 2016-03-28
  •   [신화망 베이징(北京) 3월 27일] 시진핑 중공중앙 총서기는 26일 중국 국민당 신임 주석 훙슈주(洪秀柱)에 축전을 보내며 국공 양당이 민족적 대의와 동포의 복지를 이념으로, 계속하여 "92공동인식"을 견지하고 타이완 독립을 반대하며 상호 신뢰의 기반을 다지고 교류와 상호 작용을 강화하며 양안 관계 평화...
  • 2016-03-28
  • [인민망 한국어판 3월 24일] 23일 열린 2016년 유학생 귀국서비스업무 부서간 연석회의에 따르면 유학생 귀국서비스업무는 진전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까지 총 221만8600명의 중국 유학생이 귀국했으며, 이중 지난해에만 40만9100명 귀국했다. ‘천인계획’으로 해외에서 영입한 고급인재는 6천 여 ...
  • 2016-03-25
  • [인민망 한국어판 3월 24일] 오늘(24일) 열린 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 화춘잉(華春瑩) 대변인이 조선 외교관 교통사고 관련 질문에 답변했다. 다음은 문답내용이다. 질문: 조선 외교관이 중국에서 교통사고를 내어 인명 피해가 발생하자 이에 따른 보상을 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질문: 2월 10일 새벽, 단둥...
  • 2016-03-25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