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辽宁省新增出租车经营权无偿使用
조글로미디어(ZOGLO) 2016년10월10일 08시46분    조회:7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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针对出租车改革,我省明确新增出租车经营权一律有期限且无偿使用,降低出租车份子钱;网约车价格可市场调节,如有必要可政府指导价格。

  省政府办公厅昨天下发《关于深化改革推进出租汽车行业健康发展的实施意见》,对出租汽车经营权明确“无偿,有期限使用”,如果承包费和份子钱过高,需降低。“网约车”的合法化需要以提供网约车服务的车辆和驾驶员依法取得《网络预约出租汽车运输证》和《网络预约出租汽车驾驶员证》为前提。“拼车”“顺风车”应以自我出行为前提,不得以营利为目的。

  在私车合乘方面,我省强调,任何企业和个人不得以私人小客车合乘名义提供网约车经营服务。

  适度发展出租车 有序发展网约车

  我省的出租汽车分为巡游出租汽车(巡游车)和网络预约出租汽车(网约车)。

  我省要适度发展出租汽车,有序发展网约车。结合各类城市特点和公众多样化出行需求,综合考虑人口规模、经济发展水平、城市交通拥堵状况、出租汽车利用效率等因素,各城市要合理把握出租汽车运力规模。

  另外,我省要求,在机场、车站、码头、商场、医院等大型公共场所和居民住宅区,应划定巡游车候客区域,为出租汽车运营提供便利。

  我省严格执行经营权有期和无偿使用制度

  改革巡游车经营权管理制度,《意见》提出,我省严格执行经营权有期和无偿使用制度。新增出租汽车经营权一律实行期限制、无偿使用,且不得变更经营主体。新增出租汽车经营权的具体期限,由城市人民政府根据本地实际情况确定。

  我省将对现有出租汽车经营权进行处置,其中,对于既有出租汽车经营权,需要在经营期限内变更经营主体的,应当依法依规变更,不得炒卖和擅自转让。对于现有出租汽车经营权未明确具体经营期限或已实行经营权有偿使用的,城市人民政府要综合考虑各方面因素,合理确定经营期限,逐步取消有偿使用费。

  对于新增经营权,应当优先许可给服务质量好、诚信等级高的企业使用。对于经营权期限届满或经营过程中出现重大服务质量问题、重大安全生产责任事故、严重违法经营行为、服务质量信誉考核不合格等情形的,应当按有关规定收回经营权。

  降低“过高的”承包费和“份子钱”

  在利益分配方面,我省提出要更好地构建企业和驾驶员运营风险共担、利益合理分配的经营模式。

  《意见》提出,鼓励、支持和引导出租汽车企业、行业协会与出租汽车驾驶员、工会组织平等协商,并根据经营成本、运价变化等因素,合理确定并动态调整出租汽车承包费标准或定额任务,现有承包费标准或定额任务过高的要降低。

  严禁出租汽车企业向驾驶员收取高额抵押金,现有抵押金过高的要降低。

  巡游车价格由政府制定或指导

  我省鼓励巡游车经营者、网约车平台公司通过兼并、重组、吸收入股等方式,按照现代企业制度实行公司化经营。支持巡游车通过电信、互联网等电招服务方式提供运营服务,推广使用符合金融标准的非现金支付方式。

  从事出租汽车驾驶,应当依照《巡游出租汽车经营服务管理规定》、《网络预约出租汽车经营服务管理暂行办法》和《出租汽车驾驶员从业资格管理规定》等规定,取得相应的从业资格证件。

  巡游车运价实行政府定价或政府指导价,各地区可根据实际情况确定,并依法纳入政府定价目录。综合考虑出租汽车运营成本、居民和驾驶员收入水平、交通状况、服务质量等因素,科学制定、及时调整出租汽车运价水平和结构。健全作价规则,完善运价与燃料价格联动办法。

  网约车公司需获得经营许可 驾驶员需持证上岗

  网约车平台公司需要依法取得网约车经营许可,按规定向企业注册地省级互联网管理、通信主管部门申请互联网信息服务备案和网约车平台公司管理运营机构所在地政府指定机构备案,并报送省级公安机关。

  提供网约车服务的车辆及驾驶员,应依法取得《网络预约出租汽车运输证》和《网络预约出租汽车驾驶员证》,所提供服务应符合国家有关运营服务标准,不得途中甩客、故意绕道行驶、违规收费,不得对举报、投诉其服务质量或对其服务做出不满意评价的乘客实施报复行为。

  城市人民政府可对《网络预约出租汽车运输证》作出规定,设立网约车驾驶员其他条件。

  网约车实行市场调节价 不得泄露个人信息

  网约车实行市场调节价,政府认为有必要的,可实行政府指导价。网约车平台公司需要合理确定计程计价方式和运价,实行明码标价,并向乘客提供出租汽车发票。另外,网约车平台所采集的个人信息和生成的业务数据应当在中国内地存储和使用,不得泄露涉及敏感信息;不得妨碍市场公平竞争;不得侵害乘客合法权益和社会公共利益;不得有为排挤竞争对手或者独占市场,不得以低于成本的价格运营扰乱正常市场秩序,不得有价格违法等行为。

  顺风车不能以营利为目的

  我省明确私人小客车合乘法律属性,即私人小客车合乘,也称为拼车、顺风车,是由合乘服务提供者事先发布出行信息,出行线路相同的人选择乘坐合乘服务提供者的小客车、分摊部分出行成本或免费互助的共享出行方式。因此,私人小客车合乘应当以自我出行为前提,不以营利为目的,主要用于上下班通勤或节假日返乡、旅游的合乘。

  我省将完善私人小客车合乘发展政策。鼓励发展私人小客车合乘,有利于缓解交通拥堵和减少空气污染。城市人民政府应鼓励并规范其发展,制定相应规定,明确合乘服务提供者、合乘者及合乘信息服务平台等三方的权利和义务。任何企业和个人不得以私人小客车合乘名义提供网约车经营服务。

  辽沈晚报、聊沈客户端记者 经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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