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시기, 소득분배 개혁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국무원은 소득분배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여러가지 문건을 인쇄, 발부했다. 향후, 과학연구인원, 교사, 의료인원 등 군체들의 소득은 증가될것으로 보인다.
관련 소식에 의하면, 최근 중공중앙판공청, 국무원판공청에서 《지적가치 확대를 방향으로 한 분배정책 실행에 관한 몇가지 의견(关于实行以增加知识价值为导向分配政策的若干意见)》을 인쇄, 발부했다.
과학기술부 리맹 부부장은 11월10일에 진행한 국무원보도판공실 기자회견에서 이는 소득분배조절과 관련된 중앙의 중요한 문건이라며 주로 우리나라 과학기술인원들의 실제공헌과 소득분배가 불일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시장기제의 작용을 발휘하고 기본로임, 성과로임과 과학기술성과전환수입을 포함한 급여체계를 건립하기 위한것이라고 밝혔다.
리맹 부부장은 상기 급여체계의 정립은 지적가치에 대한 중시도가 높아지고 전사회적으로 지식창조가치, 가치창조자가 합리한 대우를 받을수 있는 량성순환을 건립하는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료해에 의하면, 과학연구인원과 교원들이 3원제 급여체계를 실시한이후 의료인원들의 급여체제개혁도 계획중에 있다. 향후 “로동에 따라 분배하고 능력과 실적에 따라 분배”하는 원칙에 근거해 합리하게 공립병원의 급여체제를 확정하고 전체지출에서 인원급여지출비례를 확대하며 동시에 의사들의 여러병원에서 진찰을 진행할수 있는 등 구체적인 조치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중국로동학회 소해남 부회장이 표한데 의하면, 2013년 국무원에서 《수익분배제도개혁을 심화할데 관한 의견》을 발표한후 3년간 우리나라 수입분배제도개혁은 안정적으로 추진되였으며 큰 진척을 거두었다.
1차분배개혁을 다그치며 국유기업 고위임원 급여제도개혁, 기관사업단위 로임제도의 완비화 등 문건들이 발표 및 실행되였다.
최근 지식가치를 중시하는 분배정책이 발표되며 혁신견인의 새로운 기제가 낡은 기제를 대체하는데 힘을 부여했다.
재분배측면에서도 이전지급, 기본양로보험병합, 농민소득증대 등 면에서 적극적인 진척을 가져왔으며 개인소득세와 부동산세 등에 대한 연구도 진행중에 있다.
소해남 부회장은 2013년이래, 우리나라 경제는 새로운 정세에 진입했고 경제성장속도도 일정하게 둔화되였고 여러가지 공급측구조성개혁을 실시하며 기업의 경영압력이 증가되고 수입분배체제의 확대공간도 축소되였으며 더욱 많은 도전에 직면하게 되였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배경하에서 상술한 성과를 이룩한것은 쉬운일이 아니라며 응당 이러한 성과에 긍정을 표해야 한다”고 표했다. 하지만 “현재 아직도 소득차이가 크며 전면적이고 계통적이며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에 부합되는 소득분배격려제도와는 일정한 거리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음단계로 현유의 소득분배개혁정책을 정확하게 관철하고 동시에 경제의 새질서와 현황에 근거해 새로운 문제에 대한 연구책을 제때에 내오고 관철해야 해야 하며 또 발전성과를 공동향유하는 발전리념에 중점을 두고 소득격차 축소강도를 높이고 합리한 소득증대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소득방면에서 저소득군체의 소득증대기제정책연구를 가동하고 기관사업단위의 기본월급조절과 기타관련 개혁정책을 틀어쥐여야 하며 사회보험면에서 사회보험체계를 건전히 하고 보급면을 한층 확대하고 기관사업단위와 기업의 퇴직금격차를 점차적으로 축소하며 사회보험기금의 가치보존과 가치증대 사업을 잘하고 기업에서 기업년금제도 건립을 격려방법을 연구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전문가들은 재무세금정책면에서 공공재정지출예산중에서 민생지출예산이 차지하는 최저비중을 높이고 공공재정지출중의 “출국경비, 공무용차량 구입 및 유지비 , 공무접대비 등 경비예산(三公经费预算)”을 낮추며 개인소득세 징수를 완비화하며 부동산세, 유산세 등 세금표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주민재산분배관계에 대한 조절을 진일보 강화할것을 건의했다.
중앙인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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