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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法总则10月1日起施行,在这里看懂一个中国人的一生
조글로미디어(ZOGLO) 2017년9월30일 09시53분    조회:1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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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月1日起,民法总则将施行。自此,一个中国人的一生可能会这样走过:

 

 

即便是母亲腹中的胎儿,如果有人向他(她)赠与财产,其权利也将受到法律的保护。

 

 

出生的那一刻起,他(她)就与父母、兄弟姐妹、爷爷奶奶等产生亲属关系。虽然他(她)还不能独立保护自己的权益,但已进入民法总则保护的网络。

 

 

8周岁时,他(她)就有权独立进行一些民事法律行为了,可以用零花钱买零食,也可以与班上同学交换价值差不多的玩具,这时他(她)其实是在订立合同,需要承担相应责任。

随着年龄的增长,他(她)可能订立越来越多、越来越重要、金额越来越大的合同。他(她)或会在上学之余参加一些私立的兴趣培训班或者进入私立学校读书,这样就将发生以他(她)为主体的合同,由此产生更多权利、义务。

 

 

他(她)在父母或其他监护人的关爱、教育和保护下成长。如果上学期间有了发明创造,根据民法总则,也是受到承认和保护的。

 

 

中国民法总则对未成年人民事权利的特殊保护制度,在世界上是领先的。未成年期间,如果父母尽不到应有责任,法律会主持公道,必要时甚至会撤销其父母的监护资格,并指定新的监护人。遭受性侵害的未成年人,年满18周岁后仍可追究侵害方责任,要求其给予民事赔偿。

 

 

18周岁时,他(她)已成人,可以独立实施民事法律行为。他(她)可以独立工作,对劳动得来的收入拥有所有权,这将极大地激发他(她)创造财富的热情。

他(她)结婚、生子,由此产生新的亲属关系。他(她)与家人一起奋斗,追求幸福的生活。

 

 

当然,期间也可能会遇到一些大大小小的烦恼,比如婚姻中出现财产和子女抚养纠纷,朋友借钱3年不还,个人照片被滥用,楼上住户的空调往家里滴水……这些问题如何解决,都可以在民法总则中找到原则依据。

 

 

如果他(她)选择创业,个体工商户也是民事主体,这在民法总则中得到延续巩固。如果他(她)生活在农村,是某个村子集体经济组织成员,也能安心从事经营生产。

农村集体经济组织被民法总则赋予法人资格。以前面临的合同订立、财产处置等难题,解决起来有了法律依据。他(她)可以受集体委托,到银行以集体的名义开设账户,为集体的生产经营提供更大方便,大家的生产增收将有更多法律保障。

 

 

这一变化凝结着中国立法者的心血和智慧。他们根据中国经济社会发展现实情况,经过多次审议,调整了法人分类,在“营利法人”和“非营利法人”之外专门设立“特别法人”。这是中国法人制度的一大特色。

 

 

不论他(她)从事何种民事活动,都要节约资源、保护生态环境——这是民法总则新设立的基本原则。

 

 

21世纪是互联网时代。他(她)可以享受高科技带来的便利,个人数据和网络虚拟财产也会受到保护。

 

 

见义勇为历来为中国文化所倡导,民法总则对此也予以鼓励。比如,如果他(她)在救人时受到损害,可以得到补偿。

人终将老去。儿女对父母有赡养义务。近亲属、居委会、村委会、民政部门等也可提供帮助、进行监护。

 

 

他(她)将在监护人的陪伴下度过晚年、有尊严地走完一生。留下的财产,将在法律的保护下按照其生前意愿得到妥善处理,哪怕继承者或接受者目前仍是个母亲腹中的胎儿。

……

 

 

全国人大代表、中国社科院法学所研究员孙宪忠说:“有了民法总则,13亿中国人的生活之路将走得更安全、更踏实、更有平等的机会、更有尊严。”

根据新华社电《民法总则里中国人一生的故事》改编,有删节

文字:李志晖 孟娜

漫画:曹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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