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평가는 상급에서 하급 단위를 독촉하여 사업을 개진하도록 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꼭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형식에 그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검사평가가 적지 않다는 것이 기자의 조사에서 밝혀졌다. 이는 기층단위의 부담을 더해 줄 뿐만 아니라 정상사업에 지장을 주며 형식주의와 허위적인 사업작풍을 낳게 된다.

“오늘 아침에만 13개 검사조를 접대합니다. 향간부를 전부 출동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년말이 되자 검사평가가 많아진다며 동북의 모 향 당위 서기는 큰 압력감을 느끼게 된다고 했다.

정상 사업에 지장 준다

“치안, 과학기술 보급, 환경위생, 계도추첨조사, 반년검사, 년말심사...이 검사조를 보내면 다른 검사조가 또 들이닥친다.”

서부 모 시 가두판공실 장주임은 상급에서 검사하는 본의는 좋으나 검사가 많고 중복되고 기층에서 이겨내기 어렵다고 말한다. 　　

동북 모 시 정부판공실 한 책임자는 “우리 부문은 하루에도 여러 개의 검사통지를 받는다. 어느 검사조든 등한시 하면 안된다. 최근 몇달사이 위생도시 창조건설활동, 환경보호 독촉검사 등 검사조가 련이어 들어온다. 검사에 응하느라 나는 매일 도표를 작성하고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실제를 탈리하고 군중들을 탈리한 검사, 평가는 최초의 소망과 어긋난다.

“상장이 집안에 꽉 차 있어도 사업 성과는 과거와 다름없다. 검사평가시 층층이 접대해야 하는데 기층인원들은 온종일 맞이하고 배웅에만 신경쓰다나면 정상적인 사업을 전혀 할래야 할수 없다.” 동북 모 향 당위 서기의 실토정이다.

많은 자료를 준비했지만 한번 펼쳐보고는 끝　　

검사항목마다 완전한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복사하고 책자를 만들고 중복로동으로 인력,물력, 재력을 소모한다.

장주임은“지난해 우리가 검사를 위해 준비한 종이, 서류 등만 해도 100여곽 된다.” ,“상급의 검사는 말 타고 꽃 구경하는 식으로 그냥 펼쳐보면 그만이다. 일부 자료는 창고에 쌓여놓은 그대로이다.”라고 말했다.

지금 온라인투표가 일부 지역의 심사평가의 주요한 방식으로 되고 있다. 당지 간부들은 돈 주고 투표를 사려는 생각까지 하고 있다. 하여 경고 처분을 받은 간부도 있다.

심사 비준 엄하게 하고 평가항목 통제

운남 곤명 관도구에서는 련속 2년 검사평가를 규범화할데 관한 통지를 하달해 구 소속 각국 각 부문은 비준을 거치지 않은 그 어떤 형식의 평가, 표준도달, 표창활동을 하지 못하며 반드시 엄하게 통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료녕 심양은 일찍 2006년에《검사평가를 엄격히 통제하고 규범화할데 관한 의견》을 하달, 전반 중요 사항과 관련된 내용 외 피검사평가 단위의 주요 지도자가 회보, 수행을 하도록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한편 기층단위에 대한 검사를 1년에 두번이상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전문가는 각지는 검사평가를 엄격히 통제할데 대해 지적했지만 그러나 집행이 문제다. 제도의 생명력은 집행에 있다. 전문가는 사전심사비준을 보완하고 사전 사후 감독, 문책을 하며 과학적인 심사와 평가기제를 건립해야 하고 진정으로 형식주의를 두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민넷 /길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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