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의 고원(가명)은 일반 공무원이다. 부부 모두 출근족이고 량측 부모들이 모두 외지에서 살고 있는데다가 수입도 많지 않아 보모를 둘 형편도 못 된다. 자연 하학하는 아이를 데리러 가는 것이 그의 큰 고민거리로 되고 있다.
"3시 반에 하학하는 아이때문에 고원은 지도자에게 말미를 맡고 동료와 할 일을 조절하는 식으로 미리 퇴근해 아이 데리러 가군 했다. 남편과 륜번으로 아이 데리러 가는데 지도자에게 잘 설명하고 동료들도 리해해 준다." 고 고원은 말했다.
그러나 현재 전국 각급 당정기관에서 모두 ‘일을 하지 않고 산만하고 게으르고 사치를 부리는’ 사업작풍을 다스리고 있다. 규률검사부문에서 아무때나 기층에 내려와 추첨조사를 하고 있는 지금 근무시간에 자리를 지키지 않고 제대로 일을 하지 않으면 통보비평 받는다. 또한 출근시 "카드를 찍고 언제 단위에 도착하고 어느 시간에 자리를 떴는가 하는 것도 기록한다"고 하면서 고원은 아이를 데리러 가는 것이 큰 걱정이라고 했다.
고원에게 닥친 문제는 단지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다. 원래는 공무원의 압력이 별로 크지 않아 아이들의 하학시간을 맞추어 근무시간인 3~4시에 아이를 데리러 가는 것이 큰 일이 아니였다. 그런데 지금은 규률위반 문제에 걸린다.
북경 모 구위서기는 “출근시간에 주식매매를 하고 불량사이트를 접속하며 게임을 하고 빈번하게 인터넷 지불 혹은 오래동안 영상을 보는 등 문제가 다소 통제되였다”고 말했다. 사업과 관련이 없는 행위인것이다. 그럼 근무시간에 아이를 데리러 가는 문제는 규률위반인지가 모호하다.
사업과 무관하다는 판단표준은?
공무원을 놓고 볼 때 기률을 3가지로 나눈다. 하나는 당기률, 다른 하나는 공무원법, 세번째는 단위 규정이다.
《중국공산당기률처분조례》《공무원법》에 따라 모든 단위에서는 근무시간에 사업과 무관한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여러 단위 인사부문으로부터 알아본 데 의하면 단위에서 ‘사업과 무관하다’에 대한 판단여부는 두가지 표준으로 결정한다고 했다. 하나는 말미를 맡았는가, 다른 하나는 영향을 끼치는가이다. 이 가운데는 ‘자유재량’(自由裁量) 요소가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정으로 외출할 경우 단위에 보고하지 않으면 어떤 리유가 있든 모두 기률위반이다.
실제 다수는 근무시간에 아이를 데리러 갈 경우 부문 지도자한테 말미를 맡거나 혹은 보고를 한 후 비준을 받고 간다. 일반적으로 구두청가이고 정식으로 된 청가절차를 밟지 않는다. 많은 중층 지도간부들은 청가를 하면 인원을 조절해서 사무를 보도록 배치해 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한다.
‘자유재량’사이에서 부문 지도자의 과거 방법은 “청가를 맡은 전제하에서 일이 생기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은 “만일 문제가 생기면?”을 고려하게 되고 자연 편리한 부분이 적어지고 과거보다 관리가 엄해졌다.
로인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부부 쌍방이 모두 아이를 데리러 가지 못할 경우 아이를 위탁반에 보내는 부부도 있다. 보도에 따르면 위탁반도 문제점이 적지 않다고 하는데 다른 방법이 없어 한달에 500~ 600원씩 주면서 위탁반에 보낸다고 리범은 말했다.
정부 출자로 교내 위탁소 건립은?
올초에 있은 ‘두가지 대회’에서 전국 인대대표 원강화는 하학후의 아이들의 거취문제를 해결할 것을 건의, 교내 위탁장소 건립을 건의했다. 일부 중학교 교원들도 정부에서 교육봉사를 구매하는 등 다경로를 통해 하학후의 아이들의 거취문제를 해결할 것을 건의했다.
실제, 정부사업과 결부하여 정부의 ‘잠재성복리(隐性福利)’를 ‘명시성복리(显性福利)’로 할 수 없는가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다시 말해 위탁관리에 드는 비용을 정부에서 출자하여 공무원들의 생활지출을 감소해 줌으로써 이들이 걱정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할 수 없는가 하는것이다.
종업원들의 생활에 관심을 쏟는 것도 기관사업 특히 공회사업의 중요한 내용이다. 지금 일부 단위에서는 자발적으로 종업원들의 ‘아이거취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방학기간에 회의실을 내고 전문 인원을 배치하여 아이들이 공부하고 유희를 놀도록 한다.
이같은 방식은 지출이 많지 않으면서도 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보급 가능성도 있다.
/중국청년보에서 편역 길림신문 홍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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