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을 마무리하면서 년초에 제기한 '민생목표 리스트'를 정리해보니 개인 세금징수표준 인상, 양로금과 최저임금 상향조정, 데터로밍비용 취소, 자동차 등 수입관세 하향조정, 풍경구 입장권 가격 대폭 인하, 취업표 사전 완성 등 일련의 목표가 이미 락착됐는데 당신은 그중에서 얼마나 많은 혜택을 보았는가?
개인 세금징수표준 인상
[목표] 개인 소득세 세금징수표준을 인상하고 자녀교육, 큰병의료 등 전문 비용에서 공제하는 비중을 증가해 합리하게 부담을 덜어주었다.
[진전] 2018년 10월 1일부터 개인 세금징수표준을 5000원으로 높였는데 10월 1일 이후 발급한 로임은 모두 5000원의 세금징수표준과 새 세률표를 적용했다. 자녀교육, 큰병보험 등 6가지 전문항목 부가공제는 2019년부터 실시되기 시작한다.
[영향] 세금징수표준이 인상된 후 로임계층이 보편적으로 혜택을 받았다. 국가세무총국 데터를 보면 개혁이 실시된 첫달 전국 개인소득세는 316억원을 감세했고 6000여만명의 세금개혁 전 납세인이 더이상 로임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양로금 대우 상향조정
[목표] 계속하여 퇴직인원의 기본양로금과 도시농촌 주민 기초양로금을 인상한다.
[진전] 2018년 1월 1일부터 기업과 기관사업단위 퇴직인원의 기본양로금을 총체적으로 5% 좌우 상향조정해 '14년 련속 증가'를 실현했다. 전국 도시농촌 주민 기초양로금 최저표준이 일인당 매달 70원이던 데러부터 88원으로 인상됐고 각지에서도 이 기초에서 상향조정을 진행했다.
[영향] 기업과 기관사업단위 퇴직인원 기본양로금이 제고돼 1.14억명의 퇴직인원이 혜택을 보았고 도시농촌 주민 기초양로금이 제고되여 혜택을 받은 사람이 많았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의 데터를 보면 2017년 12월말까지 도시농촌 주민 보험참가인 51255만명중에서 대우를 받은 인수가 1558만명에 달했다.
데터 '로밍'비용 취소
[목표] 데터 '로밍'비용을 취소하고 이동 인터넷 데터비용을 년내 최소 3% 인하한다.
[진전] 2018년 7월 1일부터 3대 운영업체는 정식으로 데터 '로빙'비용을 취소했는데 국내 사용자들의 성내 데터는 국내 데터로 업그레이드됐다.
[영향] 데터 '로밍'비용이 력사가 되고 7.8억 휴대폰 사용자가 이 정책의 혜택을 받게 됐으며 특히 자주 외지로 출장 가는 사용자와 전국 데터 수요가 비교적 큰 일부 사용자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됐다.
최저로임표준 상향조정
[목표] 사회 최저로임표준을 합리하게 조정한다.
[진전] 2018년부터 최소 이미 10여개 성에서 최저로임표준을 높였다. 31개 성 가운데 상해의 월최저로임표준이 2420원에 달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영향] 현재 상해, 광동, 북경, 천진, 강소, 절강 이 6개 성의 월최저로임표준은 이미 2000원을 초과했다.
풍경구 입장권 가격 대폭 인하
[목표] 전구역 관광시범구를 건설하고 중점국유풍경구 입장권 가격을 인하한다.
[진전]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데터를 보면 9월 28일까지 각 지역에서는 이미 사회를 향해 981개 풍경구의 무료개방 혹은 가격인하(무료개방 74개, 가격인하 907개) 실시조치를 출범했거나 문건을 발표했으며 그중 5A급 풍경구가 159개, 4A급 풍경구가 534개였다.
[영향] 이는 한차례의 성의있는 가격인하이다. 가격을 인하한 907개 풍경구중에서 인하폭이 20%를 넘는 곳이 491개로 54.3%를 차지했고 가격인하폭이 30%를 초과한 곳이 214개로 23.6%를 차지했다.
자동차 등 수입관세 하향조정
[목표] 자동차, 부분적 일용소비품 등의 수입관세를 하향조정한다.
[진전] 2018년 7월 1일부터 자동차 완성차 세률이 25%인 135개 세번과 세률이 20%인 4개 세번의 세률을 15%로 인하했는데 인하폭이 각각 40%와 25%였다.
[영향] 세금을 인하하면 자동차 가격의 인하를 촉진해 소비자들이 더 많은 실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적지 않은 자동차기업이 산하 산품의 가격을 부동한 정도로 인하한다고 선포했다.
취업목표 앞다퉈 완성
[목표] 2018년 도시진 신규증가 취업이 1100만명 이상이고 도시진 조사실업률이 5.5% 이내이며 도시진 등록실업률이 4.5%이내이다.
[진전] 취업목표를 이미 앞당겨 완성했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데터를 보면 올해 1월-10월까지 새로 증가한 취업이 루적 1200만명에 달했다. 10월달 전국 도시진 조사실업률은 4.9%로 동기와 비슷했다. 3.4분기말 전국 도시진 등록실업률은 3.82%로 올해 최저치를 달성했다.
[영향] 취업은 가장 큰 민생이다. 손에 밥그릇이 있어야 마음이 불안하지 않다. 전년 1100만명의 취업목표를 이미 앞당겨 완성했지만 미래의 취업형세는 의연히 비교적 준엄하며 기업이 감원한다는 소식이 자주 들려와 사람들의 밥그릇에 대한 걱정이 커졌다(인민넷 조문판 번역).
인민넷-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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