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8일, 윁남 수도 하노이에서 미국 대통령 트럼프와 조선 최고지도자 김정은은 회담을 진행했다.

조선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과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2월 27일부터 28일까지 윁남 하노이에서 제2차 조미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하지만 쌍방은 아무런 협의도 달성하지 못했다.

분석인사들은, 반도문제는 복잡다단하기에 단번에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회담 상황으로 볼 때 쌍방은 비핵화 절차 및 대 조선 제재 취소 등 관건적 문제에서 여전히 이견이 존재하기에 계속 서로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상호 신뢰를 증진하며 대화를 통한 분기 해소를 견지해야 한다.

제재 문제가 ‘걸림돌’로

앞서 백악관은 2월 27일 저녁 소식을 발표, 쌍방이 28일에 협의 체결식을 진행할 것이라고 표시했다. 미국 매체는 내막을 알고 있는 관원의 말을 인용해 조선과 미국이 련락처 상호 설치, 평화선언 체결 등 면에서 중대한 진전을 거둘 것이라고 지적했었다.

하지만 백악관 대변인은 회담이 끝난 후 발표한 성명에서 조미 지도자가 ‘아주 훌륭하고 건설적인’ 회담을 진행했으며 조선반도 비핵화 추진과 경제사무 관련 많은 조치들을 토론했다면서도 하지만 협의를 달성하지 않았고 쌍방 실무팀은 향후 계속 만날 것을 기대했다고 표시했다.

트럼프는 회담이 끝난 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조선은 대 조선 제재 해제 문제에서 이견이 존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조선은 미국이 조선에 대한 모든 제재를 취소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를 위해 조선은 미국이 제기한 비핵화 요구중 대부분 조건을 만족시킬 것이라고 했지만 미국은 이런 상황에서 조선에 대한 모든 제재를 포기하는 것을 동의할 수 없다고 표시했다.

길림대학 행정학원 국제정치학과 왕생교수는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조선과 미국은 비핵화 개념, 실현 방식과 절차에서 시종 이견이 존재하고 있고 쌍방의 행동이 대등하지 않는 상황도 줄곧 존재하고 있다. 이외 미국 국내 정치요소의 영향으로 조선핵문제 해결, 대 조선 제재 전면 해제, 조미 관계 발전 등 문제에서 트럼프는 민주당의 큰 압력을 받고 있다.

한국 세종연구소 백학순 소장은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조미 분기의 관건은 비핵화 실현의 순서에 있다. 목전으로 볼 때 조선에 대한 미국의 요구는 핵시설 신고와 국제핵조사 접수 등에 있지만 조선은 미국이 전면적으로 제재를 해제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 면에서의 선후 순서에서 쌍방은 합의를 달성하지 못했다.

대화협상을 유지해야

작년 6월, 미조 지도자는 싱가포르에서 첫 회담을 가지고 공동성명을 체결, 반도핵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총적 기틀을 제정했다. 성명에서 조미 지도자는 조선반도 비핵화 실현, 반도 항구적 안정 평화기제 건립 및 새로운 조미 관계 구축과 관련해 합의를 이루었다.

미국 싱크탱크 ‘디펜스 프리오리티’ 수석연구원 다니엘 데이비스는 다음과 같이 표시했다. 이번 하노이 회담은 작년 싱가포르 회담의 연속이다. 조선은 국내경제발전을 중시하고 미국이 제재를 취소할 것을 간절히 요구했다. 비록 최종 제재 문제가 이번 회담의 ‘걸림돌’로 되였지만 이는 반도문제 해결 과정에서 부딪친 하나의 좌절일 뿐 방향성 전변을 뜻하지 않는다.

중국 국제문제연구원 양희우 연구원도 반도비핵화 과정은 이로써 멈추지 않을 것이라면서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반도비핵화는 각측의 공동리익에 부합되기에 그 과정이 항상 복잡하고 변덕스러웠지만 종래로 멈추지는 않았다고 인정했다.

중국 사회과학원 아태․글로벌전략연구원 왕준생 부연구원은 조선핵문제 해결은 쌍방의 성의를 검증할 뿐만 아니라 더우기 쌍방의 지혜도 검증한다고 표시했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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