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5일 오전 9시, 13기 전국인대 2차 회의가 인민대회당에서 개막됐다. 국무원 총리 리극강이 정부사업보고를 올렸다.

보고중 기업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40가지 사항을 정리해봤다.

1. 더 큰 규모로 세금감소

더 큰 규모로 세금을 줄인다. 보혜성(普惠性) 세금감소와 구조성 세금감소를 병행하고 제조업과 령세기업의 세수부담을 중점적으로 인하한다.

2. 제조업 부가가치세 3% 인하한다

부가가치세 개혁을 심화하고 제조업 등 업종의 현행 16% 세률을 13%로 인하하며 교통운수업, 건축업 등 업종의 현행 10%의 세률을 9%로 인하해 주요 업종 세금부담을 두드러지게 줄이도록 확보한다. 한개 등급이 6%인 세률불변을 유지하나 생산, 생활성 봉사업에 대한 세수공제를 증가하는 등 부수적 조치를 통해 모든 업종의 세금부담을 감소만 하고 증가하지 않으며 세률의 3등급을 2등급으로 합병시키며 세금제도를 간소화하는 방향에로 나아가도록 계속 추진한다.

3.양로보험 단위 납부률 16%로 낮춘다

기업의 사회보험 납부 부담을 두드러지게 줄인다. 시 진 종업원들의 기본양로보험 단위 납부률 비례를 하향조절, 각지는 16%로 낮출 수 있다.

4.자체적으로 과거에 진 빚 집중 청산하면 안된다

현행 세금징수 방식을 안정시키며 각지는 세금징수 체제개혁과정에서 령세기업의 실제 납부 부담을 증가하는 작법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자체적으로 력사적으로 진 빚을 집중 청산, 납부해서는 안된다.

5.‘3공’경비 재차 3%좌우 감소한다

중앙재정은 수입원천을 늘이고 불필요한 지출을 감소하며 특정 국유금융기구와 중앙기업의 리윤상납을 증가하고 일반성 지출을 5%이상 줄이며 ‘3공’ 경비를 3%좌우 더 줄이며 오래된 침전자금을 일률로 회수한다.

6.금융기구는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실체경제 지지해야 한다

화페 신용대출 투입기제를 개혁, 보완하며 적당하게 예금 지급준비률, 리률 등 수량과 가격 수단을 응용하여 금융기구의 신용대출 투자를 확대하고 대출원가를 낮추도록 인도하며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실체경제를 지지하며 자금이 공전하거나 실제를 리탈해서는 안된다.

7.령세기업에 대한 국유 대형 상업은행의 대출 30% 이상 증가한다

중소은행의 정향(定向）지급준비률 인하 강도를 높이며 방출한 자금을 전부 민영과 령세기업 대출에 사용한다. 대형 상업은행의 다경로 자본 보충을 지지하고 신용대출 투자능력을 강화하며 제조업 중장기 대출과 신용대출을 격려한다. 올해 령세기업에 대한 국유 대형 상업은행의 대출을 30% 이상 증가한다.

8.아래와 같은 기업에 대해 3년내 정액 세금 감소

농촌빈곤인구, 반년 이상 실업등록을 한 시 진 인원을 채용한 각종 기업에 한해 3년내 정액 세금을 감면한다.

9.기업 심사비준수속 간소화한다

관리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에 대해 정부는 단호히 시장에 맡기며 최대한 자원에 대한 직접 배치를 감소하며 심사비준 사항을 될 수 있는 한 감소하고 확실히 심사비준이 필요하면 절차와 고리를 간소화해 기업더러 더 많은 시간을 시장에 투입하도록 하며 심사비준에서 힘들게 하지 말아야 한다.

10.기업경영과 관련한 허가사항‘영업허가증과 경영허가증 분리’

올해 모든 기업경영과 관련되는 허가사항에 대해 ‘영업허가증과 경영허가증 분리’ 개혁을 실행하며 기업에서 더 빨리 편리하게 영업허가증을 얻고 되도록 빨리 정상적으로 운영하게 하며 ‘준입시키고 영업하지 못하게 하는’ 현상을 단호히 극복해야 한다. 전국적인 공정건설 대상 심사비준제도 개혁을 추진하여 전 과정의 심사비준 시간을 대폭 감축시킨다.

11.정무봉사도‘좋고 나쁨을 평가’

‘증건 감소 편민’ 개혁 행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번다한 증명으로 기업과 군중들에게 시끄러움을 주지 말아야 한다. 정무봉사도 ‘좋고 나쁨의 평가’ 제도를 건립하고 봉사에 대한 실적 효과는 기업과 군중들이 평가하도록 한다.

12.공상업 평균 전기료금 10% 인하

전력시장화 개혁을 심화하고 전기 료금 부가수금을 청산하며 제조업 전기사용 원가를 낮추며 일반성 공상업 평균 전기료금을 10% 더 내리운다.

13.한패의 철도, 항구 수금 취체 또는 인하한다

2년 사이 전국 고속도로 성과 성 경계 수금소를 대체상 취체하고 정차없이 수금하며 교통체증 줄이고 군중들에게 편리를 준다. 한패의 철도, 항구의 수금을 취체 혹은 인하한다.

14. 중소기업 광대역 평균 료금 15% 더 인하한다.

올해 중소기업 광대역 평균 료금을 15% 더 내리우고 이동네트워크 류량(流量) 평균 료금을 20% 이상 더 내리우며 전국적인 ‘원 휴대전화번호 휴대 통신사 이전(携号转网)’ 을 실행하며 휴대전화 정액료금제(套餐) 설치를 규범화하며 료금인하를 확실히 하며 소비자들이 분명히 알도록 한다.

15.소규모 납세인 증가세 기점 10만원으로 인상

일반 혜택성 지지를 강화하고 소규모 납세인의 증가세 기점을 월 판매액의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는 등 세수우대 정책을 잘 시달하도록 한다.

16. 과학기술혁신판 시범 등록제 설치한다

금융지지 기제를 개혁, 보완하고 과학기술혁신판 시범 등록제를 설치하며 ‘대중창업, 만중혁신’ 금융채권 발행을 지지하며 창업투자를 지지하고 발전시킨다.

17. 약 8,000만명 납세인의 세금 감소

새로 수정한 개인소득세법을 잘 시달하여 감세정책에 부합되는 약 8,000만명 납세인이 하루빨리 감세정책을 향수하도록 한다.

18. 60세 이상 인구 2억 5,000만명, 양로업 발전

우리 나라60세 이상 인구가 이미 2억 5,000만명에 달한다. 양로 특히 사회구역 양로봉사업을 극력 발전시키며 사회구역에서 일간보살핌을 제공하고 재활간호, 식사, 출행 도움 등 봉사를 제공하는 기구에 대해 세금감면, 자금지지, 물, 전기 료금 가격 우대 등 부축을 제공한다.

19. 사회력량의 유아위탁 봉사기구 설치 지지한다

‘두 자녀’ 정책 실시 후의 새로운 상황에 비추어 여러가지 형식의 영유아보살핌 봉사를 다그쳐 발전시키고 사회력량의 유아위탁 봉사기구 설치를 지지하며 어린이들의 안전보장을 강화한다.

20. 신에너지자동차 구매 우대정책 계속 실행

자동차소비를 안정시키며 신에너지자동차 구매 우대정책을 계속 집행한다.

21. 전자상거래와 택배발전 지지한다

농촌 류통 네트워크를 건전히 하고 전자상거래와 택배 발전을 지지한다.

22. 올해 중앙은 예산내 투자 5,776억원 배치한다

철도투자를 8,000억원 완성한 후 도로, 수로 투자에 1조 8,000억원 투자, 중대한 수리공정을 착공하고 사천, 서장 철도 계획건설을 다그치며 도시간 교통, 물류, 시정, 재해예방퇴치, 민용과 통용 항공 등 기초시설 투자력을 강화하며 새 세대 정보기초시설 건설을 강화한다. 올해 중앙에서는 예산 내 투자를 5,776억원 배치했는데 지난해보다 400억원 늘였다.

23.‘신임 관원 과거에 진 빚 무관하는’ 일 없도록

민간투자 지지정책을 시달하고 정부와 사회 자본 협력을 절차 있게 추진한다. 정부는 신용, 언약을 지키는 데 솔선수범하며 ‘신임 관원이 과거에 진 빚을 무관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며 진 빚을 년말전에 절반 이상 청산하며 새로 빚 지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

24. 서부지역 기업 소득세 우대 등 정책 불변

서부개발개방에 대한 새로운 정책조치를 제정하며 서부지역 기업에 대한 소득세 우대 등 정책이 기한이 된 후에도 계속 집행한다.

25. 고표준으로 웅안신구건설

북경, 천진, 하북의 협동발전의 중점은 북경 부수도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 것인바 고표준으로 웅안신구를 건설한다.

26. 광동, 향항, 오문 대만구의 인원 왕래 편리화하도록 한다

광동, 향항, 오문 대만구 건설계획을 시달하며 규칙적인 련결을 추진하며 생산요소 류동과 인원 왕래의 편리화를 추진한다.

27. 한패의 전문화로 된 환보골간기업 육성시킨다

환경경제정책을 개혁, 보완하고 록색금융을 다그쳐 발전시키며 한패의 전문화적 환보골간기업을 육성시키며 록색발전 능력을 향상시킨다.

28. 자연 독점기업 경쟁성 업무 시장에로 분리

자연 독점성이 있는 국가철도망 기초시설과 시장경쟁성이 있는 철도 려객운수를 분리시키며 전력, 석유, 가스, 철도 등 분야의 개혁을 심화하며 자연 독점업종은 부동한 업종의 특점에 따라 기초시설망과 운영을 분리시켜 경쟁성 업무를 전면적으로 시장에로 분리시킨다.

29. 비공유제 경제발전 지지한다

민영경제 발전환경을 힘껏 최적화한다. 동요없이 공유제경제를 튼튼하게 다지고 발전시키며 동요없이 비공유제경제발전을 격려, 지지, 인도한다.

30. 각종 소유제기업에 대해 평등하게 대한다

중성의 원칙에 따라 경쟁은 요소중에서 획득하며 준입허가, 경영운행, 정부구매와 입찰응찰 등 면에서 각종 소유제기업에 대해 평등하게 대한다.

31. 가깝고 깨끗한 신형 정부와 상업간의 관계 구축한다

가깝고 깨끗한 신형 정부와 상업간의 관계를 구축하며 정부와 기업의 소통기제를 건전히 하며 기업가정신을 활성화시켜 민영경제발전의 진격을 추진한다.

32. 확고부동하게 재산권 보호해준다

반드시 확고부동하게 재산권을 보호하고 침권행위에 대해 법에 의해 엄히 처벌하며 오심, 오판, 모함 사건에 대해서 잘못했으면 반드시 바로잡아준다.

33. 기업가들이 시름 놓고 경영하고 걱정없이 기업 꾸리도록한다

량호한 경영상업 환경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며 기업가들이 시름 놓고 경영하고 걱정 없이 기업을 운영하도록 한다.

34.점진적으로 부동산세 립법 추진한다

지방세체계를 건전히 하고 점진적으로 부동산세 립법을 추진한다.

35. 민영은행과 사회구역은행 발전시킨다

실체경제에 대한 봉사를 향도로 금융체계 구조를 개혁하고 최적화하며 민영은행과 사회구역 은행을 발전시킨다.

36. 더 많은 분야에서의 외자 독자 경영 실시하도록

시장준입을 일층 개방하며 외자준입의 네거티브 리스트(负面清单)를 감축하고 더 많은 분야의 외자 독자 경영을 실시하도록 허용한다.

37. 내외자 기업에 대해 차별하지 않으며 공평경쟁하도록

국제통행의 경제무역규칙과 다그쳐 접목시키고 정책 투명도와 집행의 일치성을 향상시키며 내외자 기업에 대해 차별화하지 않으며 공평경쟁의 공평시장환경을 조성한다. 외상 합법적권익 보호를 강화한다.

38. 상해자유무역시험구 신 지역 증설한다

자유무역시험구에 더 큰 개혁혁신 자주권을 부여하며 상해자유무역시험구 신 지역을 증설하며 해남자유무역시험구 건설을 추진하며 중국특색 자유무역항 건설을 탐색, 건설한다.

39. 개혁개방의 새로운 고지 조성한다

국가급 경제개발구, 고신구, 신구의 자유무역시험구와 관련된 개혁 시범을 지지하며 확대인솔 역할을 강화하며 개혁개방의 새로운 고지를 조성한다.

40. 중미 경제무역 협상 계속 추진한다

고표준의 자유무역구네트워크를 다그쳐 구축하고 지역 전면 경제파트너관계 협정, 중일한 자유무역구, 중구투자협정단판을 추진하고 중미 경제무역 협상을 계속 추진한다.

《중국기업가》잡지/길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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