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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도시종업원 기본양로보험료 단위납부 비률 하향조정
조글로미디어(ZOGLO) 2019년3월26일 08시03분    조회: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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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3월 24일발 신화통신(기자 한걸 마탁언): 재정부 부장 류곤은 24일 개막된 중국발전고위층포럼 2019년 년차회의에서 우리 나라는 2019년 5월 1일부터 도시종업원기본양로보험료 단위납부비률을 하향조정하며 각지에서는 20%에서 16%로 낮추어 기업의 사회보험료 납부비률을 절실히 경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우리 나라는 기업의 세수와 사회보험료납부 부담 근 2조원을 경감시킬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강도가 지난해를 뚜렷이 초과한다. 류곤은 포럼에서 관련 정책방안을 조속히 출범시켜 감세와 료금인하의 시달을 확보하고 시장주체, 특히는 소형령세기업들이 뚜렷한 부담경감 느낌을 받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료금인하에 대하여 그는 도시종업원기본양로보험료 단위납부비률을 하향조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또 계속 단계적으로 실업과 산재보험료률을 낮추는 정책을 집행하고 로동밀집형기업에 대한 일터안정과 사회보험보조금 강도를 제고함으로써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해 기업의 사회보험료 납부비률을 절실히 경감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인민넷 조문판 

央视财经评论丨减税降费组合拳!企业负担减了,职工权益会减吗?

3月24日,在中国发展高层论坛2019年年会上,财政部部长刘昆表示,我国将从2019年5月1日起下调城镇职工基本养老保险单位缴费比例,各地可从20%降到16%,切实减轻企业社保缴费比例,社保费率从20%下降到16%,企业负担减了,职工权益会减吗? 全年减税降费近2万亿,政府收入做减法,财政缺口怎么办?会不会影响到养老金发放?减税降费的组合拳又该怎么打?

3月25日晚,《央视财经评论》邀请中国财政科学研究院副院长白景明以及央视财经评论员马光远做客演播室,共同解析。

企业负担减了 职工权益会不会减?

新闻链接:

中国养老保险实施的统一费率是28%,其中企业20%、个人8%,在世界主要国家中名列前茅。

在几年前供给侧结构性改革中,大部分省份的企业费率已降至19%,但企业负担仍然较重。

相关统计显示,养老保险缴费降至16%之后,大约可减少3700亿元,如果加上失业保险等降费幅度,社会保险缴费可减收4000亿元,在2万亿的减税降费中贡献率可达五分之一。

白景明:降费可承受 职工权益不会减

中国财政科学研究院副院长 白景明降低城镇职工养老保险的企业缴费率是一种正确的选择。

我认为,降费可以承受,但是职工权益并不会因此减少。原因在于:目前社会保险基金预算以及社会保险缴费的收入总体状况良好,滚存结余里的养老保险缴费能够支持民生支出。这几年我们从一般公共预算中向社会保险基金预算里调入资金,去年这个数额达到了1.6万亿,占到一般公共预算支出总比重的8%,为的就是保障社会保险体系的稳定运转,因此不会影响到职工的正常权益。

马光远:降低社保费率抓住了企业减负的痛点

央视财经评论员 马光远此次降低社保费率,主要原因是我国的社保费率处于全球较高水平,和一些发达国家相比,总体的费率都偏高,因此有下降的空间。

我们看到,社保费率是总体减税降费中的一个痛点。除了增值税之外,剩余的企业税费中,我国税费占企业利润比例达到68%,比美国等发达国家还要高,主要就高在社保费率中。降低社保费率就是抓住了企业减负的痛点。

马光远:降低社保费率的同时要重构社保体系

央视财经评论员 马光远社保费率较高,雇佣成本就高,是影响企业裁员的重要原因。这不仅仅是中国的问题,还是一个全球性的问题。现在有必要重新思考中国的社保体系该如何构建?

随着全球老龄化问题的加剧,过去的养老基金已经不足以支持老龄人口的养老问题,下一步我们的工作重点就是在降低社保费率的同时,重构社保体系。

税费收入少了 财政缺口怎么补?

新闻链接:

2019年3月24日,中国财政部部长刘昆在“中国高层发展论坛2019年会”上表示,今年中国减税降费力度将明显超过去年,近2万亿元的规模。在这近2万亿元的减税降费目标里,又以减税为主,这部分将有70%左右。为实现财政收支的平衡,财政部门将“开源节流”。

刘昆说,在节流方面,他将像“铁公鸡”“铁算盘”那样管理财政,“我们是要求压支(压缩开支)。除了刚性必保的支出之外,一般性的支出,我们在预算报告中说是5%以上,实际上中央财政对这方面的钱压支超过10%。”

在开源方面,得益于中国经济的发展,财政收入今年也将保持“正常的增长”。

马光远:减税降费的同时财政要把钱花在刀刃上

央视财经评论员 马光远因为税收结构的调整,减税降费的同时,税收在增长,因此,财政收入并不见得一定会下降。中国正在优化财政支出结构,财政行政管理能力在提高。

按照国际惯例,政府少花钱,省出一般性公共支出,同时需要承担更多的投资功能,以优化财政支出结构。在财政较紧的情况下,政府要学会花钱,把不该花的钱坚决守住,把钱花在刀刃上,盘活经济。经济活了,企业的预期好了,整个蛋糕做大了,财政赤字就会保持在安全线以内。

白景明:减税降费要综合平衡 有保有压

 

中国财政科学研究院副院长 白景明减税降费要综合平衡,有保有压。中国现在处于财政支出扩张的加速期,这个时候减税降费,两者之间确实存在一定的矛盾。如何在减税降费的同时保障财政支出,需要我们更多讲究绩效,全面实施绩效管理。具体来看,就是一定要把钱用在保障民生补短板上,尽可能压缩一般性支出,砍掉或延期那些不必要的支出,不扩大减税降费后的财政赤字,防范化解重大财政风险。

马光远:全面重构企业税费体系时不我待

 

央视财经评论员 马光远减税降费是好事,如果将视野放长远一些,能不能在全面重构中国税费体系的基础上来审视此次减税降费的举措?能否构建一个在国际范围内符合国情的,有竞争力的税费体系?减税降费能够改变经济发展的短期预期,长期来看,还需要一个完整的税费体系作为支撑,才能把这笔账算得更清楚更明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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