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11월부터 실시하는 일련의 법률법규...더욱 안심
조글로미디어(ZOGLO) 2019년11월1일 08시29분    조회:1413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11월부터 일련의 법률법규들이 실시되기 시작하여 사람들이 더욱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게 되였다.

인터넷플랫폼에서 사용자 통신내용 500개 이상 루출시키면 범죄 구성

<불법적으로 정보네트워크를 리용하거나 정보네트워크범죄활동을 도운 등 형사사건을 처리할 때 적용하는 법률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해석>이 11월 1일부터 실행되는데 정보네트워크안전관리의무를 리행하지 않은 범죄의 전제조건과 범죄구성표준 등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내렸다.

형법에서는 네트워크서비스제공자가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정보네트워크안전관리의무를 리행하지 않았고 감독관리부문에서 정돈개조령을 내렸으나 시정하지 않아 사용자정보가 루설되여 엄중한 후과를 초래한 경우 3년 이하 유기형, 구역(拘役) 혹은 관제에 처하며 동시에 벌금을 합병처벌 혹은 단일처벌한다고 규정했다.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사법해석은 이에 대해 명확하게 했다. 정보네트워크안전관리의무의 리행을 거부하여 사용자정보의 루출을 초래하여 “행적궤도정보, 통신내용, 신용조회, 재산정보 500개 이상을 루출>했거나 “주숙정보, 통신기록, 건강생리정보, 교역정보 등 기타 인신, 재산안전에 영향줄 수 있는 사용자정보 5000개 이상을 루출>한 등 8가지 정형은 응당 형법이 규정한 “엄중한 후과를 초래”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상표사재기’, ‘브랜드모방’ 등 행위 엄벌 

최근년래, 브랜드모방을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신청하거나 리익양도를 위해 상표를 대량 사재기하는 등 문제가 나타나 일부 유명 브랜드 혹은 인물들이 련달아 피해를 입고 있다. 11월 1일부터 수정한 뒤의 상표법이 정식으로 실행되는데 악의적으로 상표전용권을 침범한 배상액수를 수정전의 3배 이하로부터 5배 이하로 향상시켰으며 배상액의 상한선을 300만원으로부터 500만원으로 올렸다.

이번 수정은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악의적인 상표등록신청은 응당 기각해야 한다”는 규정을 증가했다. 우선 심사단계에 적용시켜 악의적 등록의 ‘관문’을 앞으로 이동시키고 동시에 이를 이의제출, 무효선고 청구의 사유로 삼게 했으며 직접적으로 이의절차와 무효선고절차에 적용시키기로 했다.

인민넷 조문판 

파일 [ 1 ]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144
  • 북경 12월 28일발 신화통신(조효휘, 류혜): 새로 수정한 증권법이 12월 28일 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15차 회의 페막식에서 표결통과됐다. 시장에서 극도로 증오하는 사기발행행위에 대해 새 증권법은 처벌강도를 대폭 강화했다. 이번 법 수정에서 사기발행 각측에 대한 처벌강도를 대대적으로 늘렸다. 례를 들면 '...
  • 2019-12-31
  • 일전, 국가의료보험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2019년 담판약품을 을류(乙类) 약품범위에 포함시킬 데 관한 통지》를 인쇄발부하여 담판약품 진입허가결과를 정식으로 공포했다. 신판 약품목록은 어떤 장점이 있는가, 언제 실행되는가, 환자에게 어떤 실제적 영향을 미치는가 등 문제에 대해 관련부문 책임자와 여러 업계 ...
  • 2019-12-03
  • 11월부터 일련의 법률법규들이 실시되기 시작하여 사람들이 더욱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게 되였다. 인터넷플랫폼에서 사용자 통신내용 500개 이상 루출시키면 범죄 구성 이 11월 1일부터 실행되는데 정보네트워크안전관리의무를 리행하지 않은 범죄의 전제조건과 범죄구성표준 등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내렸다. 형법에서는...
  • 2019-11-01
  • 국무원, 인쇄발부   일전, 국무원은 (이하 으로 략칭)을 인쇄발부했다.   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당중앙, 국무원의 결책포치에 따라 현유 재력구도의 전반적 안정을 유지하며 더욱 균형잡히고 합리한 분담기제를 구축하고 지방세 체계개혁을 온당하게 추진하...
  • 2019-10-11
  •       중국이 온라인에서 아동 개인정보를 더욱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국가 인터넷정보판공실에서 ‘아동 개인정보 온라인 보호규정’을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최근 들어 미성년자, 특히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게임, 스마트 워치(智能手表), 인터넷 강...
  • 2019-09-20
  • 북경 8월 15일발 신화통신: 일전에 중공중앙은 (이하 로 략칭)를 인쇄발부하고 통지를 내여 각 지역, 각 부문에서 참답게 그대로 집행할 것을 요구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기구편제자원은 중요한 정치자원, 집권자원이며 기구편제사업은 당의 중요한 사업이다. 는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
  • 2019-08-19
  • 대박소식!   로후주택단지에 사는 사람들한테 희소식! 전국적으로 17만개 로후주택과 관련되는 주택개조는 1억여명 주민의 거주환경을 전면적으로 개조 업그레이드하게 된다!     정부는 엘리베이터와 주차장을  로후주택단지에  건설하는것을 격려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향후  당신이 거...
  • 2019-07-17
  • 북경 6월 13일발 인민넷소식: 등 2019년 전국 량회 중요문건 7가지 소수민족언어판본이 국가민족사무위원회의 조직과 번역을 거쳐 인민넷 소수민족언어판 사이트를 통해 발포된다.  광범한 소수민족 당원, 간부, 군중들이 전국 량회 정신을 깊이 학습, 관철할 수 있도록 국가민족사무위원회는 중앙민족번역국을 조직해...
  • 2019-06-14
  • 새로 개정된 공무원법은 원래의 18장 107조로부터 18장 113조로 조정되여 6조가 늘어났고 실질성 개정은 49조이고 개별적 문자개정은 16조이며 조문순서 조정은 2조이다.  새로 개정된 공무원법은 공무원 직무, 직급 등 관련 규정을 조정보완했다. 더한층 공무원 분류개혁을 추진하고 비지도직무를 직급으로 개조했으...
  • 2019-05-30
  • 일전, 국무원 판공청은 (이하 ‘의견’으로 략칭)을 인쇄발부했다. 28개 구체적 정책조치의 함금량은 어떠한가? 양로봉사의 어려움과 난제를 해결하는 데 어떤 실제적 조치가 있는가? 업계인사와 관련전문가는 이렇게 해석한다.  부동한 년령층 로인들의 다원화 양로 수요에 만족 당면, 양로봉사의 공급과 ...
  • 2019-05-08
‹처음  이전 1 2 3 4 5 6 7 8 9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