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국무원 전신 네트워크 신형 불법범죄사업 부문간 련석회의에서는 전국적 범위에서‘단카’(断卡)행동을 펼칠데 대해 포치하고 불법으로 전화카드와 은행카드를 판매하는 위법범죄 행위를 엄하게 타격,정돈하기로 했다.

“단카” 행동이 가동된 이래 광동성에서는 “두가지 카드” 관련 위법범죄 혐의자 도합 4200여명을 나포하고 “두가지 카드”관련 흑회산 집단(黑灰产团伙) 317 개와 범죄 소굴 617 개를 제거하였다. 동시에 2,421명이 은행 계좌거나 개인은행카드를 대여, 판매한 등 신용불량 행위로 징계받았다.신용불량자는 5년내에 현금소비밖에 할수 없으며 모바일 지불기능을 사용하지 못하고 알리페이 계좌에 등록할수 없으며 위챗지불기능을 개통할수 없는 등 징계를 받는다.

사천성 성도시에서는 204 명의 범죄혐의자에 대해 형사 강제조치를 취하였다.신용카드 판매집단 36 개를 타격하고 은행카드 574장, 전화카드 5만 4000 장을 몰수했다. 동시에 성도시에서는 불법적으로 은행카드와 전화카드를 임대, 대여, 판매했거나 구매한 1,376명에 대해 징계조치를 실시하였는데 그중에는 은행카드 징계자가 1,243 명, 전화카드 징계자가 133 명 포함된다.

초련금융(招联金融)수석 연구원인 동희묘(董希淼)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최근년간 갈수록 창궐해지고 있는 전신 네트워크 위법범죄 활동을 겨냥하여 관련 부문에서는 전국적으로 “단카”행동을 펼치고 있는데 불법적으로 은행카드와 전화카드를 임대, 대출,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행위에 대하여 징계하고있다. 많은 위법 신용불량자들이 징계를 받았다. 이런 타격행동은 필요성과 긴박성이 있는데 이는 “두가지 카드”산업체인을 원천적으로 끊어 버리고 사기우환을 제거하는데 유리하다.

“지불은 경제거래 활동에서의 기초이다. 은행카드와 지불계좌를 대여판매하게 되면 각종 위법범죄행위에 편리를 제공해 주게 된다. 이는 전신사기가 생겨나고 만연하는 원인의 하나이다.”동희묘는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은행카드거나 지불구좌를 판매, 대출,구매하는 개인 또는 기구에 대해서는 은행구좌의 창구외(非柜面) 업무를 잠시 중지시키거나 5 년내에 위챗, 알리페이 지불 등을 사용할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는 등 비교적 강한 목적성이 있어야 한다. 상술한 징계조치를 통해 신용불량자에게 확실한 불편과 고통이 있게 하는것은 그들의 위법범죄를 다스리는 실제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인민은행에 따르면 은행구좌거나 지불구좌를 임대, 대출,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행위는 위법범죄행위로서 단위 또는 개인의 신용기록에 영향줄뿐만아니라 상응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공안부문이 인정한 은행구좌 또는 지불구좌를 임대, 대출,판매하거나 구매한 단위와 개인 및 관련 조직자, 타인의 신분을 사칭하거나 대리관계를 허구하여 은행구좌 또는 계좌를 개설한 단위와 개인에 대해 은행과 지불기구는 5 년내에 은행구좌의 창구외의 업무, 지불구좌의 모든 업무를 잠시 중지하며 3년 이내에 계좌를 새로 개설해주지 않는다.

동희묘는 다음과 같이 표시하였다. 은행카드거나 지불구좌를 판매,대출,구매하는 개인 또는 기구는 5 년내에 위챗과 알리페이 지불을 사용할수 없는 외신용불량 행위를 중앙은행의 신용조회, 백행 신용조회 등 신용조회 기구에 들어가게 하여 신용불량자가 기타 금융업무를 보는 것을 제한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원가가 한층 더 높아지게 해야 한다.

이밖에 전문가들은 또 광범한 금융 소비자들이 자기의 은행카드와 지불구좌를 잘 보관하여야 하며 작은 리익을 탐내여 판매,임대,대여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권장했다. 만약 은행카드를 분실했다면 제때에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분실신고를 하고 재발급 받아야 한다. 이미 개인 은행카드, 지불구좌를 판매, 임대, 대여한 경우에는 가급적 빨리 말소(注销)하거나 공안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은행과 지불기구들은 불법적인 신용카드 취급, 임대구좌에 대한 식별과 감시를 강화하여야 하며 조치를 취하여 은행구좌와 지불구좌의 임대, 판매행위의 발생을 줄여야 한다.

출처: 경제일보 편역: 안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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