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력설을 앞두고 2월부터 실시되는 새 규정들은 우리에게 소띠해 새로운 기상을 선사한다. 정부 직책리행은 감독관리‘리기(利器)’를 갖게 되였고 의료보험 새로운 방법은 더 편리한 의료약품서비스를 갖다주게 되였다… 점진적인 법치 진보는 더 아름다운 사회생활을 마련해주게 되였다.
정책집행이 잘 락착되였는가? 새 규정 정부직책 관리감독 강화
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정부감독관리사업조례>는 정부의 법에 의한 직책리행에 대하여 효과적인 감독관리를 진행한다.
정부 감독관리에는 다음과 같은 4가지 내용이 포함된다. 당중앙, 국무원 중대결책 락착상황, 상급과 본급인민정부 중요사업 포치락착 상황, 감독대상 법정책임 리행상황, 본급인민정부 소속부문과 하급인민정부의 행정효능이다.
정부감찰에는 다음과 같은 4가지 류형 대상이 포함된다. 본급인민정부 소속부문, 하급인민정부 및 그 소속부문, 법률, 법규 권한부여의 관리공공사무직능을 구비한 조직, 행정기관 위탁관리를 수여받은 공공사무조직이다.
의료보험 새 규정 자원공급 확대, 의료약품서비스 더 편리해져
2월 1일부터 시행하는 <의료기구 의료보장 지정관리 잠정방법>과 <약방 의료보장 지정관리 잠정방법> 규정에 의하면 조건에 부합되는 의료기구와 약방은 의료보험협의를 체결할 것을 신청해 의료보험지정관리에 편입될 수 있다.
2가지 방법 규정에 의하면 의료기구 영업허가증 혹은 중의진료등록증을 획득한 의료기구와 군대 주관부문의 비준을 거쳐 민중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구는 의료보험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의료보험지정관리를 신청한 의료기구와 약방은 운영시간이 최소 3개월이 되여야 하고 일정한 경영허가자질, 서비스제공 인원 등 기본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의료보험취급기구의 평가 완성기한은 3개월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작업일군’ 직업건강 보장, 인재사용단위 주체적 책임 짊어져야
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작업장소 직업위생관리규정>은 인재사용단위 직업병 예방의 주체적 책임을 강화했다.
규정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인재사용단위는 로동자들에게 법률, 법규, 규장, 국가직업위생표준과 위생요구에 부합되는 근무 환경과 조건을 제공해야 하고 효과적 조치를 취해 로동자의 직업건강을 보장해야 한다.
인터넷보험업무 감독관리 강화, 비보험기구 관련 업무 전개할 수 없어
최근년래 점차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보험업무을 선택했다. 2월 1일 시행하는 <인터넷보험업무 감독관리방법>은 간판경영원칙을 강화했고 인터넷보험 판매홍보행위에 대해 규범을 진행했다.
방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인터넷보험업무는 법에 의해 설립된 보험기구에 의해 전개되여야 하고 기타 기구와 개인은 인터넷보험업무를 전개할 수 없다.
방법은 여러가지 비보험기구의 법의 허점을 리용한 상황을 렬거했는데 례하면 보험상품 자문서비스 제공, 보험가입수속 대체취급, 보험비용 대체수금 등이 있다.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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