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사망자 개인정보보호 립법화 예고
조글로미디어(ZOGLO) 2021년4월23일 10시32분    조회:898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에서는 4월 22일 기자회견을 거행했다. 대변인 장철위(臧铁伟)가 립법사업 관련 상황을 소개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했다. 장철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초안(2차 심의원고)은 사망자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증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91차 위원장회의에서는 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28차 회의를 4월 26일부터 29일까지 북경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그중 이번 상무위원회 회의에 제청하여 계속 심의하게 될 법률안은 9건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초안(2차 심의원고)에 관해 장철위는 2010년 10월 상무위원회 제22차 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초안에 대해 1차 심의를 진행했다고 소개했다. 각측의 의견에 따라 이번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심의할 초안의 2차 심의원고를 주로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청한다.

첫째, 현재 개인정보의 과도한 수집리용 등 두드러진 문제에 대해 개인정보 처리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원칙을 보완한다.

둘째, 개인정보의 합법적 처리 정형, 동의 철회, 자동화 의사결정, 다국적 개인정보 제공 등 방면의 규칙을 보완하고 풍부히 한다.

셋째, 사망자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증가한다.

넷째, 국가인터넷정보부문에서 개인정보보호사업의 관련 직책을 통일적으로 추진할 것을 명확히 한다.

다섯째, 민법전 관련 규정과 련결시켜 개인정보권익을 침해하는 민사법률책임을 보완한다.
 
 
 

파일 [ 1 ]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144
  •  (흑룡강신문=하얼빈) 당중앙과 국무원의 통일적인 포치에 따라 중앙재정은 전이지불자금을 전문설립하고 로혁명근거지, 민족지역, 변경지역, 빈곤지역에 대한 지지강도를 부단히 확대하고 있다.   2000년 중앙재정은 민족지역 전이지불자금을 설립하고 민족지역 발전을 지지하였다. 5개 민족자치구, 청해, 운남, 귀주, ...
  • 2014-03-24
  • 새로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소비자권익보호법"이 오는 15일부터 정식 시행됩니다. 신 소비자법은 제도적으로 소비자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처벌성 배상 강도를 높이고 인터넷쇼핑 등 신 소비방식을 규범화했으며 허위광고 대변인의 책임을 추궁합니다. 베이징시 제1 중급 인민법원의 장가화(張家華)와 양예(梁睿) 두 법관은...
  • 2014-03-12
  •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금년 농촌경제사업의 7가지 중점을 확정했다. 2014년에 국가에서는 강농혜농정책을 강화하고 량식안보능력을 제고하며 수리사업을 중점으로 하는 농업인프라 건설을 강화하며 농업가지속발전의 장효기제를 서둘러 건설하고 농산품시장 가격과 조절기제를 보완하게 된다. 동시에 국가에서는 금년에 신...
  • 2014-02-12
  • [북경=신화통신] 새 세기에 들어선뒤 "농업, 농촌, 농민"사업을 지도하는 11번째 중앙1호문건을 19일 신화사가 권한을 받고 발표했다. "농촌개혁을 전면 심화하고 농업의 현대화를 다그쳐 추진할데 관한 약간한 의견"이라는 제목으로 된 이 문건은 전문이 약 1만자로 도합 8개 부분 33조로 되였으며 국가식량안전보장체계 ...
  • 2014-01-20
  • “당정지도간부 선발임용 사업조례” 발부 [북경=신화통신] 일전, 중공중앙은 “당정지도간부 선발임용 사업조례(이하 ‘간부임용조례’로 략칭)”를 인쇄발부함과 아울러 통지를 내여 각 지역, 각 부문들에서 실제와 결부시켜 참답게 그대로 집행할것을 요구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
  • 2014-01-17
  • 얼마 전, 중공중앙은 ‘당정 지도간부 선발임용업무조례’를 발표하고 배우자가 해외에서 체류하거나 또는 배우자가 없는데 자녀 모두가 해외에 체류하는 등의 6가지 유형의 간부들은 진급 검토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조례’에서는 검토대상자로 업무적 필요와 간부의 품성을 바탕으로 민주적 추...
  • 2014-01-17
  • 12월 23일 열린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제6차 회의 1차 전체회의에서 상무위원들은 국무원의 출산정책 조정 관련 결의초안 심의 제청안을 놓고 심의를 시작했고, 국가위생 및 출산계획위원회의 리빈(李斌) 주임은 국무원을 대신해 관련 안건을 소개하며 각 지역별로 현실상황을 고려해 시행 관련 시기를...
  • 2013-12-24
  • 위생 및 계획생육위원회에 따르면 '단독 2자녀' 정책이 래년 1.4분기부터 각 성,시에서 실시하게 된다. 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에 부합되는 가정에서는 호구부, 신분증, 결혼등기증과 독신자녀 부모영예증서 등 서류들을 가지고 가두나 향진의 계획생육판공실에서 재생육신청을 하면 된다. ...
  • 2013-12-23
  • 일전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따르면 가격총수준의 기본적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 나라는 2014년에 시장가격검측조기경보제도를 강화하고 가격기대치를 합리하게 유도하며 농산물 등 중요한 상품의 공급을 보장하고 가격조절통제기제를 보완하며 물가보조금 련동기제를 건전히 한다. 래년 식량과 식용유, 목화,설탕, 돼지...
  • 2013-12-20
  • 장더장(張德江)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은 16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12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4차 위원장 회의를 열고, 12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12월 23일에서 28일 베이징에서 열기로 결정했다. 위원장 회의에서는 상무위 제6차 회의에서 행정소송법 수정초안, 군사시설보호법 수정초...
  • 2013-12-17
‹처음  이전 8 9 10 11 12 13 14 15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