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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家发改委:城区常住人口300万以下城市全面取消落户限制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7월13일 09시55분    조회: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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家发改委网站12日发布《“十四五”新型城镇化实施方案》(下称《方案》)。《方案》提出,加快农业转移人口市民化,全面取消城区常住人口300万以下的城市落户限制。

《方案》要求,坚持把推进农业转移人口市民化作为新型城镇化的首要任务,存量优先、带动增量,稳妥有序推进户籍制度改革,推动城镇基本公共服务均等化,健全配套政策体系,提高农业转移人口市民化质量。

为此,《方案》提出了深化户籍制度改革、完善城镇基本公共服务提供机制、提高农业转移人口劳动技能素质、强化随迁子女基本公共教育保障、巩固提高社会保险统筹层次和参保覆盖率、强化农民工劳动权益保障、完善农业转移人口市民化配套政策等七项措施。

《方案》明确,放开放宽除个别超大城市外的落户限制,试行以经常居住地登记户口制度。全面取消城区常住人口300万以下的城市落户限制,确保外地与本地农业转移人口进城落户标准一视同仁。全面放宽城区常住人口300万至500万的I型大城市落户条件。完善城区常住人口500万以上的超大特大城市积分落户政策,精简积分项目,确保社会保险缴纳年限和居住年限分数占主要比例,鼓励取消年度落户名额限制。各城市因地制宜制定具体落户办法,促进在城镇稳定就业和生活的农业转移人口举家进城落户,并与城镇居民享有同等权利、履行同等义务。完善全国公开统一的户籍管理政务服务平台,提高户籍登记和迁移便利度。依法保障进城落户农民的农村土地承包权、宅基地使用权、集体收益分配权,健全农户“三权”市场化退出机制和配套政策。

《方案》要求,保障随迁子女在流入地受教育权利,以公办学校为主将随迁子女纳入流入地义务教育保障范围。根据人口流动实际调整人口流入流出地区教师编制定额,加大人口集中流入城市义务教育阶段学位供给。逐步将农业转移人口纳入流入地中等职业教育、普通高中教育、普惠性学前教育保障范围。

 

 

《方案》还要求,建立劳动者平等参与市场竞争的就业机制,逐步消除性别、户籍、身份等各类影响平等就业的不合理限制或就业歧视,增强劳动力市场包容性。强化劳务派遣用工监管,加强对劳动密集型企业和中小微企业的劳动用工指导,建立新就业形态劳动者劳动权益保障机制。完善欠薪治理长效机制,持续推进根治拖欠农民工工资工作。引导法律援助机构为农民工提供支付劳动报酬、给予社保待遇、工伤赔偿等法律援助服务。在城市管理和综合执法过程中对外来人口、本地人口一视同仁。引导农民工参加群团组织,开展工会、共青团、妇联关爱帮扶农民工及随迁家属活动。

此外,《方案》还提出,聚焦智能制造、信息技术、医疗照护、家政、养老托育等用工矛盾突出的行业和网约配送、直播销售等新业态,持续大规模开展面向新生代农民工等的职业技能培训等。来源: 证券时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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