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사례로 법 말하기|원 집주인이 집을 판 후 새 집주인은 세입자를 내쫓을 수 있는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8월30일 00시00분    조회:576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사례

리씨는 왕할아버지의 주택을 장기적으로 세맡고 거기서 생활했다. 어느 날, 왕할아버지는 리씨에게 자산회전수요로 인해 리씨가 세맡은 집을 팔려고 하는데 그에게 구매의향이 있는가고 물었다. 리씨는 집을 구매할 돈이 없다고 곧이곧대로 대답했다. 반달이 지난 후 왕할아버지는 집을 한아주머니에게 팔았다. 한아주머니는 리씨를 찾아와 그가 한달내에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했다. 한아주머니의 요구가 합법적인가?

법률해석

합법적이지 않다. 민법전 제458조의 규정에 의하면 계약관계 등으로 산생된 점유의 경우, 관련 부동산 혹은 동산의 사용, 수익, 위약책임 등은 계약약정에 따른다. 계약에서 약정하지 않았거나 약정이 분명하지 않은 것은 관련 법률규정에 따른다. 민법전 제725조의 규정에 의하면 임차인이 임대계약에 따라 점유하는 기간내에 임대물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임대계약의 효력에 영향주지 않는다. 리씨의 유효한 임대계약에 의해 산생된 주택에 대한 점유는 유권점유(有权占有)에 속하는바 한아주머니는 리씨에게 집을 비우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514
  • 핵산검사전: 1. 사전에 검사절차를 료해한다.2. 마스크, 휴대폰, 건강코드를 미리 준비한다.3. 샘플채취전 2시간내에 식사하지 말아야 한다.4. 샘플채취전 15~30분내에 물을 마시지 않고 담배를 피우지 않으며 술을 마시지 않고 껌을 씹지 않음으로써 샘플채취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구토, 메스꺼움 등 현상을 피해야 한...
  • 2022-09-08
  • 중공중앙선전부는 9월 7일 오후 ‘중국의 지난 10년’ 계렬주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인구모니터링과 가정발전사 책임자 두희학(杜希学)은 인구발전은 ‘국가의 발전과 관계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18차 당대회 이래 우리 나라 출생인구 중 2자녀 이상 비중은 정책조정 전의 35% 안팎에서 최근 55% ...
  • 2022-09-08
  • 인민페 대 딸라 환률이 현재 7원을 향해 륙박하고 있다. 인민페가 7원을 돌파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민페환률, 7원을 돌파할가?인민페환률의 미래추세에 대해 현재 시장은 7원 관문을 돌파할지에 대한 관심이 크다.중신건설은 인민페 대 딸라 련동성이 뚜렷하게 증강된 배경하에 인민페환률 미래추세 분석은 딸라...
  • 2022-09-08
  • 곧 추석이 다가오는데 명절을 어떻게 지낼 것인지 계획이 있는가?여러 지역 근무지서 명절 보내기 제창추석을 앞두고 여러 지역은 근무지에서 명절을 보내고 불필요시 고향으로 가지 말 것을 제창하고 있다. 9월 7일, 북경질병예방통제센터 위챗 공식계정은 문장을 발표해 ‘두 명절’을 앞두고 광범한 시민들이 7일내에 본...
  • 2022-09-08
  • 교활한 바이러스는 항상 모두가 홀시하기 쉬운 구석에 숨어있어 ‘덫에 걸릴’ 위험이 있다. 신발 밑창, 생숙음식 분리보관 등 사소한 부분으로부터 시작하여 량호한 습관을 길러야 하여 일상의 소독살균작업을 잘해야 한다. 아래 일상생활속에 존재하는 방역 허점들을 점검해보자.허점 1. 환경중의 대다수 바이러스 비말은...
  • 2022-09-08
  • 중공중앙선전부는 7일 기자회견에서 18차 당대회이래 위생건강사업발전성과 관련 상황을 소개했다. 국가질병예방통제국 부국장 상계락은 중국은 현재 72시간내 300여종 병원체 검측능력을 구비했다고 소개했다. 중국의 위생응급능력발전과 관련해 상계락은 위생응급능력은 위생건강종합실력의 체현이라고 표시했다. 10년래...
  • 2022-09-08
  • 중공중앙선전부는 9월 7일 오후 ‘중국의 지난 10년’ 계렬주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국가위생건강위원회 부주임 리빈은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우리 나라 일인당 기대수명은 74.8세에서 78.2세로 향상되였는바 이는 력사적인 비약이다. 주요건강지수는 중고수입국가 대렬에 진입했는바 인민대중의 건강권리가 충분한 보장...
  • 2022-09-08
  • 최근 “한 녀성이 슈퍼마켓에서 돼지고기 2근을 103원에 샀다”는 소식이 미니블로그 검색어순위에 올랐다.매체 보도에 의하면 당사자는 돼지 뒤다리고기 가격이 16.9원/근으로 표기된 것을 확인하고 2근을 바구니에 담았는데 계산대에서 계산할 때 슈퍼종업원이 50원/근인 정품 삼겹살로 계산했다고 한다.최근 돼지고기가...
  • 2022-09-08
  • 제38번째 교사절과 추석을 맞아 연변주 일부 관광지에서는 할인행사를 출시했는데 연변주 내외 교사(퇴직교사 포함)는 교사자격증으로 무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9월 10일, 돈화시 륙정산문화관광구, 로백산원시생태풍경구: 교사가 신분증과 교사자격증을 소지하면 당일 관광지 입장료 무료 정책을 누릴 수 있다.9월...
  • 2022-09-08
  • 추석과 교사절을 앞두고 공교롭게도 두 명절이 모두 9월 10일에 찾아온다. 천문과학보급 전문가는 두 명절이 같은 날에 나타나는 ‘우연’은 이번 세기에 3번 밖에 없어 아주 이례적이라고 했다. 추석과 교사절의 ‘즐거운 만남’에 대해 중국천문학회 회원, 천진시천문학회 리사 조지형은 태양의 변화...
  • 2022-09-08
‹처음  이전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