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우리말=한글'…제정 11년만에 심판대 오른 국어기본법
조글로미디어(ZOGLO) 2016년5월11일 07시34분    조회:1029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한자도 우리의 國字" vs "우리 고유문자는 한글뿐"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한글만을 우리 고유문자로 규정한 국어기본법이 2005년 제정된 지 11년 만에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어문정책정상화추진회' 등의 단체와 개인들이 한자를 한국어 표기문자에서 제외한 현행법이 어문생활을 누릴 권리, 한자문화를 누리고 교육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2012년 10월 헌법소원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한글 전용 정책에 따라 교과서의 한자 혼용을 금지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등 하위법령도 줄줄이 헌재 심판대에 오를 예정이어서 이번 결정이 미칠 파장은 상당할 전망이다.



◇ 심판대 오른 국어기본법 제3조…"한글 전용은 기본권 침해"

국어기본법 제3조는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한글'로 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한자는 외국 문자와 다를 바가 없어 국어를 표기하는 '국자'(國字)로서 인정받지 못한다.

이 국어기본법 제3조가 헌법에 어긋나는 지에 관한 헌재의 심리가 12일 시작된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첫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이번 헌법 소원의 청구인은 어문정책정상화추진회를 비롯한 학부모와 교사, 출판사 대표 등 333인(대리인 법무법인 신촌), 이해관계인은 문화체육관광부(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외 1)다.


국어기본법 위헌을 주장하는 측은 한글을 우리의 고유문자로 정하고 공문서를 작성할 때는 한글을 쓰도록 규정한 조항이 어문생활에 관한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추진회는 11일 "국가의 모든 공적 문서 작성에서 한글 전용의 표기원칙이 강요되고 있다"며 "한국어의 공용문자인 한자로 자신의 모국어를 표현할 수 있는 문자선택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진회는 국어기본법상 한글 전용 원칙에 따라 교과서 내 한자 혼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하위 규정들도 문제로 삼았다.

이들은 "심판 대상 규정들은 한글 전용의 표기 원칙을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서 강제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의 미래세대가 자신의 모국어인 한국어를 정확히 배우고 창의력과 사고력을 기를 가능성을 국가가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청구인 측 참고인인 심재기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는 "한자는 국어 어휘의 핵심 요소로 한글과 한자는 배타적 관계가 아니라 상보적 관계"라면서 "현재 초등생들은 한자어 낱말과 한자를 배우지 못해 그 뜻을 짐작해 읽고 그 글자에 대한 가르침을 받지 못한 채 국어교육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수웅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자를 국민의 어문생활에서 배제하는 것은 국가가 국민의 어문생활에 직접 간섭해 국가가 의도하는 일정한 방향으로 언어문화를 형성하고자 시도하는 것으로 문화국가원리에 반하고 '한글과 한자는 한국어를 표기하는 공용문자'라는 불문헌법(不文憲法·문서의 형식을 갖추지 않은 관습법)에 반한다"고 청구인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 "한글 사용 장려할 일"…국어정책 분수령 될 수도

반면 국어정책을 담당하는 문체부는 청구인 측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한다.

국가가 우리글인 한글을 장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그렇다고 해서 한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적도 없다는 게 문체부 측 대응논리다.


문체부는 "국어기본법 제3조 등은 바람직한 국어 문화 확산과 국어 정보화를 위한 국가의 의무를 담은 것으로 당연히 국가 정책으로 장려할 일"이라며 "한자 배척 및 말살 내용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또 "(청구인 측이 한자 혼용을 금지했다고 주장하는) 교과용 도서 관련 조항에는 '교과용 도서는 어문규범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밖에 없다"면서 "교과용 도서가 어문규범을 따라야 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를 어겨도 처벌이 따르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문체부 측 참고인인 권재일 서울대 언어학과 교수는 "한자어를 한자로 표기하지 않아도 충분히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며 "우리가 오랫동안 한자를 빌려 썼다고 해서 한자를 우리 글자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사단법인 한글문화연대 이건범 상임대표는 "국한문혼용은 일제 치하에서 잠시 나타난 표기방식이고 한글 전용은 1990년대 국민이 주도한 문자혁명의 결과로, 이 과정에서 정부가 법적·제도적 압력을 가한 일은 전혀 없다"고 한글 전용에 찬성했다.

헌재는 이번 공개변론에서 양측의 진술과 참고인 의견을 들은 뒤 국어기본법 제3조 등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만약 헌재가 청구인 측에 손을 들어준다면 국어기본법에 따라 만들어진 하위 법령들도 수정할 수밖에 없는 만큼 이번 결정은 앞으로의 국어정책에 커다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1210
  • 제4회 호미중국조선족문학상 공모   제4회 『호미중국조선족문학상』 공모 호미곶은 한반도(조선반도)의 지기가 서린 곳으로1995년부터 민족정신을 고양하고자 동해와 한반도(조선반도)를 아우르는 문화예술제를 펼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범위를 중국조선족에까지 확대하여 『호미중국조선족문학상』을 공모하게 ...
  • 2017-03-03
  • [ 도서 출판 좌담회 현장] 2월 21일, 중국 조선민족역사학회와 중국미술관, 베이징시민족친목회, 중공연변조선족자치주위원회 선전부, 민족출판사에서 공동 주최한 도서 출판 좌담회가 베이징 민족문화궁에서 있었습니다. [ 도서 출판 좌담회에 참석한 초대 인사] 중국 조선족 혁명가이고 인민예술가이며 사회활동가인...
  • 2017-02-22
  •   ▲ 최근 대하소설 『흑색 태양』을 출간한 중국 조선족 김파 시인과 7일 서울 마포의 한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가졌다. [사진 - 조천현]   “하루는 안중근이 외할아버지에게 찾아왔다” “1994년도 동학당 기의(起義) 연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약 100년 사이 우리 가족들이 경유한...
  • 2017-02-16
  • 백명의 시민, 백년의 시인을 노래하다   - 룡정.윤동주연구회 윤동주탄생 100주년을 맞아 대형기념행사 조직   하늘 우러러 한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난 괴로워 했다.   2월 16일 룡정시 동산마루에는 랑랑한 시랑송소리가 소슬한 겨울바람을 이겨내며 산마루에 울려퍼졌다. 민족시인 윤...
  • 2017-02-15
  • 우리 나라 인터넷작가들이 쓴 인터넷소설이 영화, 게임, TV드라마 등으로 만들어지며 수천만원의 수익을 내는 문화콘텐츠로 떠올랐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모바일 독서앱을 통해 전자책을 내려받아 읽는 독자층은 무려 6억명, 거대한 전자책 독자층들은 중국 전자책 시장을 미국에 이은 세계 2위에 올려났다. 한편으로는 신...
  • 2017-02-13
  • 김우영 작가의 문화산책 지난 겨울 추위로 으스스한 설날 연휴에 서재정리를 했다. 이유인즉, 오는 5월 아들 결혼을 앞두고 2층에 있는 서재를 1층을 옮기고, 2층에 아들의 신혼방을 꾸미겠다는 것이다.  책의 규모가 3천여권이나 되어 온 식구가 매달려 하루종일 운반했다. 1층 거실과 방안에 책을 쌓아놓고 서재에 정...
  • 2017-02-10
  • 세계에서 4번째 아시아 시인 최초 수상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 고은 시인이 현지시간 3일 이탈리아에서 '국제시인상'을 수상했다.  고은 시인은 이날 이탈리아 로마 아드리아노신전에서 열린 시상식에 참석해 에마누엘레에 M.에마누엘레 로마재단 이사장으로부터 수상증서를 받고, 기념강연과 시...
  • 2017-02-04
  • 정부 정책 등 비판하면 '진보·좌파 성향' 분류해 불이익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한국의 시인도, 작가도 '진보 성향'이라는 딱지가 붙으면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오르는 것을 피하지 못했다. 1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의...
  • 2017-02-02
  • [탄생 100년, 윤동주 돌아오다] [3·끝] 윤동주를 바로잡자 윤동주 이름 남용하는 경우 많아  시인이 대학시절 자주 올랐다며 청운공원 내 조성된 '시인의 언덕' 유족 측 "아무 관련 없는 장소"   서울 은평구는 지난해 "윤동주가 다닌 숭실학교 후신 숭실중학교 인근에 '윤동주 도서관'을...
  • 2017-01-20
  • [탄생 100년, 윤동주 돌아오다] [2] 일본 윤동주 연구가 오무라 교수 청나라 말기 정치소설 조사하다 한국 문학에 빠져 윤동주 연구 중국 시골 야산서 무덤 찾고 육필 원고 처음으로 세상에 알려 시뿐 아니라 事跡도 논문 발표… 윤동주 연구의 기초 자료로 주목   한국 문학계는 윤동주 연구에서 이 일본 노(老...
  • 2017-01-19
  • (정선=연합뉴스) 아리랑 박물관 2017 특별전에서 선보일 1957년과 1958년 중국 조선족 대표 문예지 아리랑. 특별전은 '아리랑, 문학과 만나다'라는 주제로 20일부터 4월 말까지 강원 정선아리랑센터 기획전시실에서 열린다. 2017.1.18 [아리랑 박물관 제공=연합뉴스]
  • 2017-01-19
  • 윤동주기념관이 마련돼 있는 연세대 핀슨홀(왼쪽)과 기념관 내부. - 탄생 100주년 맞아 풍성한 기념사업 내달 16일 추모식 시작으로 음악회·국제학술대회 열려 윤동주 기념관 핀슨홀 외벽에 삶과 문학 LED 영상으로 재현 韓中日 잇는 순례길 탐방 추진… 육필원고·유품 등도 전시 검토 시인 ...
  • 2017-01-11
  • '밤비'를 그린 애니메이션 작가 타이러스 웡[트위터 캡처]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디즈니 인기 애니메이션 영화 '밤비'(Bambi)에 쓰인 그림을 그린 애니메이션 작가 타이러스 웡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타계했다. 향년 106세. 1일 AFP통신과 영국 BBC 방송 등에 따르면 1910년 중...
  • 2017-01-02
  •  윤동주 탄생99돐기념 및 룡정.윤동주연구회 설립 3주년 기념행사가 12월 30일 오후 2시부터 룡정구주영화관에서 성대하게 펼쳐졌다.      채영춘 연변주선전부 전임 부부장, 김병민 연변대학 전임 총장, 연변작가협회 최국철 주석, 룡정시 문체국 라송화 국장, 연변 한인상공회  신주열 회장, 윤...
  • 2016-12-30
  • 한국재외동포재단이 제18회 재외동포문학상 수상작품으로 엮은 책 “2016 재외동포 문학의 창”이 12월 28일, 한국에서 발간되였다. 책에는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시행된 재외동포문학상 공모전에서 선정된 수상작 30편을 비롯해 심사위원 심사평, 대상 및 최우수상 수상자 소감문, 발간사 등이 수록되였다. 재외...
  • 2016-12-29
  • 정호승·나희덕·유희경·심보선·박준 새 시집 출간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새해 문단에 스타 작가들이 돌아온다. 한강의 맨부커상 수상과 시(詩) 열풍에 힘입어 오랜만에 문학계를 찾아온 독자들의 발길을 계속 붙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동시대 한국 문단의 대표작가들로 꼽히는 김애란...
  • 2016-12-27
  •   지난 반세기동안 여러 세대 조선족어린이들 동심세계에 밝고 따뜻한 꿈을 안겨준 명동요 “반디불”(조룡남작사, 김덕균작곡)의 저자 조룡남선생이 2016년 12월 23일 7시 25분 간암으로 치료받다가 효험을 보지 못하고 81세를 일기로 타계했다. 조룡남선생은 서정시 700여수, 동시 300여수, 장시 20여편,...
  • 2016-12-27
  • 살아 숨쉬는 200만 중국조선족 력사 이야기 《중국조선족백년실록》은 어떤 내용의 의미가 담긴 저서인가? 12월20일 중국조선족의 100년 력사를 집대성한 대형총서《중국조선족백년실록》이 출간되였다. 근 3년간의 노력으로 완성된 《중국조선족백년실록》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중국조선민족의 발전사를 비교적 완정하...
  • 2016-12-25
  • “그는 똑마치 시를 쓰려고 이 세상에 온듯 싶다.”   재한동포문인협회 부회장 변창렬시인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에게서는 삶의 거의 모든것이 시로 표현되고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
  • 2016-12-22
  • 중국 장춘에 평강공주 이야기를 알고 있고, 한국의 시골집을 동경하며 한국어로 글을 쓰는 작가가 살고 있었다. 조선족 이민 3세대인 금희 작가(본명 김금희)다. 지난해 11월 소설집 『세상에 없는 나의 집』(창비)을 발표한 금희 작가는 올해 8월 제34회 신동엽문학상을 받았다. 외국 국적의 작가에게 이 상이 주어진 건 ...
  • 2016-12-22
‹처음  이전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