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홍상수,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 있어 이혼 청구 불허"
조글로미디어(ZOGLO) 2019년6월14일 22시40분    조회:1200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법원이 홍상수 영화감독이 낸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14일 오후 2시 홍 감독과 그의 아내 A씨 간 이혼소송 선고공판을 열고 홍 감독이 "이혼하게 해달라"고 낸 청구를 기각했다.


가정법원에 따르면, 김 판사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재판상 이혼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민법 제840조 제6호와 판례들을 근거로 혼인관계 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홍씨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파탄에 책임이 있더라도 이혼 청구를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홍씨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자세히는, A씨가 오기나 보복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거나 홍씨가 그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A씨와 자녀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충분히 배려했다거나, 세월의 경과에 따라 홍씨의 유책성과 A씨의 정신적 고통이 약화돼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가정법원은 "이번 판결은,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더라도 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서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 감독은 여배우 김민희 씨와 불륜설이 불거진 2016년 11월 법원에 아내 A씨를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법원은 A씨에게 조정신청서와 조정절차 안내서를 2차례 보냈다. 하지만 A씨가 서류 수령을 거부해 조정절차 진행이 무산됐다. 이에 홍 감독은 같은 해 12월 20일 정식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첫 재판은 이듬해 12월에 열렸지만 A씨가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서 소송 역시 진행되지 못했다. A씨는 대리인도 선임하지 않는 등 대응하지 않았다. 이후 A씨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면서 다시 조정절차를 밟았지만 한 차례 조정기일만 열리고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파일 [ 1 ]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6071
  • 누리꾼 30여 명 명예훼손 검찰 고발 합의 종용 피해자 소속사 수사 임박 연기자 강지환(조태규·42)이 외주 여성스태프 2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12일 구속됐지만 피해자들의 2차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피해자 측은 이에 강력 대응키로 했다. 피해자들의 법률대리인 박지훈 변호사는 20일 이들에 대한 악성...
  • 2019-07-22
  • 신예 배우 김우석이 연기부터 뮤지컬, 노래까지 다양한 포부를 전했다.  김우석의 TV드라마 데뷔작은 ‘보이스2’지만 연기를 시작한 건 웹드라마 ‘연애플레이리스트’(이하 연플리)가 처음이다. ‘연플리3’에서는 정지원(정신혜 역)만을 바라보는 훈남 선배 최승혁으로 분해 시청자...
  • 2019-07-22
  • 배우 마동석이 마블 영화 로 할리우드에 진출한다. 마블스튜디오는 20일(현지시간)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코믹콘(San Diego Comic-Con 2019) 행사에서 를 비롯한 신작들을 공개했다.  케빈 파이기 마블 스튜디오 사장은 이날 행사에서 의 주요 배우들을 소개했다. 마동석은 안젤리나 졸리(테나역)...
  • 2019-07-22
  •        중국 스타 유덕화가 과거 밀크티 중독이었다고 고백했다.   유덕화는 18일 공개된 대만 유명 유튜버 리커타이타이와 중독과 습관에 대한 인터뷰를 갖고 자신이 중독된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화재 시험 영상 확인하기   유덕화는 "매일 꼭 해야 하는 게 무엇이냐"는 질문에 "커피...
  • 2019-07-19
  •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의 주인공 톰 홀랜드가 열애설에 휘말렸다. 상대는 아직 알려진 정보가 없는 금발의 여성이다.  18일(한국시간) 데일리메일 온라인 등 외신에 따르면 톰 홀랜드는 지난 주말 영국 런던에서 열린 하이드 파크 페스티벌에 금발의 한 여성과 함께 나타나 데이트를 즐겼다.  해...
  • 2019-07-19
  • 중국 톱스타 안젤라 베이비가 SNS에 의미심장한 글을 올린 뒤 웨이보가 들썩이고 있다. 안젤라 베이비는 16일 오후 자신의 SNS 웨이보에 "요즘 나와 세상에 약간 시차가 있는 것 같지만, 전부 잘될 거야, 생각하지 말자"라는 글을 게재했다. 그러자 이날 웨이보에서는 "안젤라 베이비에게 무슨 일이?"라는 문장이 실시간 검...
  • 2019-07-19
  •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6개월을 구형받은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29)가 여전히 무죄를 주장했다. 밴쯔는 18일 오후 인스타그램을 통해 “‘잇포유’ 대표 정만수입니다”라고 인사하며 장문의 글을 남겼다. 그는 “검사 측에선 구형했...
  • 2019-07-19
  •              중국 액션 배우이자 세계적 스타인 성룡의 사생아인 우줘린(19)과 12살 연상의 동성 파트너인 캐나다인 앤디와 결별설이 불거졌다.   15일 중국 시나연예는 홍콩 매체를 인용, 캐나다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홍콩에 정착한 우줘린과 앤디가 SNS 계정에서 커플 사지을 모두...
  • 2019-07-18
  • 듀오 ‘노라조’가 17일 새 디지털 싱글 ‘샤워(SHOWER)’를 선보였다.지난해 여름 ‘사이다’ 이후 1년 만이다. ‘샤워’는 ‘깨끗한 몸에 깨끗한 정신이 깃든다’는 조빈과 원흠의 샤워 철학을 담았다. 뭄바톤의 리듬을 비롯해 이국적인 분위기를 풍긴다.  &nbs...
  • 2019-07-18
  • 방송인 김제동 씨(45·사진)가 9월 중순 KBS 1TV 시사프로그램 ‘오늘밤 김제동’에서 하차한다. 김 씨의 소속사 아침별은 17일 “김 씨가 KBS 측에 이 같은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KBS도 9월 16일로 예정된 가을 개편에 맞춰 김 씨 하차 후 ‘오늘밤…’ 프로그램의 이름을...
  • 2019-07-18
‹처음  이전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