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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 리포트]몽골 항소 법원, 원심 확정 판결로 사우스고비(SouthGobi)사(社) 측 항소 기각
2015년 03월 29일 18시 06분
조회:5399
추천:0
작성자: 몽골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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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파원 리포트]몽골 항소 법원, 원심 확정 판결로 사우스고비(SouthGobi)사(社) 측 항소 기각 | |||||||||||||||||||||||||||
| 사우스고비(SouthGobi)사(社) 측, 몽골 항소 법원 판결에 대한 강력 반발에 나서 회사의 정당성을 계속 입증해 나가겠다는 단호한 입장 견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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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Mongolia)=Break News GW】 3월 25일 수요일, 홍콩의 마켓와이어드(Marketwired)사(社)가 ‘몽골 항소 법원, 원심 확정 판결로 사우스고비(SouthGobi)사(社) 측 항소 기각(Appeal Court of Mongolia Upholds Verdict Against SouthGobi)’이라는 영문 보도 기사를 홍콩발(發)로 보도했다. 몽골 현지의 경제 상황 침체로 영향을 받고 있는 몽골 주재 한인 동포들도 알아야 할 기사이기에, 이에, 본 기자가, 한민족 구성원들의 몽골 이해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한글 번역으로 전재한다. 몽골 항소 법원, 원심 확정 판결로 사우스고비(SouthGobi)사(社) 측 항소 기각 사우스고비(SouthGobi)사(社) 측, 몽골 항소 법원 판결에 대한 강력 반발에 나서 회사의 정당성을 계속 입증해 나가겠다고 밝혀 2015년 3월 22일 일요일, 사우스고비(SouthGobi)사(社) 측은, 자사(自社) 웹사이트에 게재한 보도 자료를 통해, 몽골의 제2번 구(區) 형사 법원의 판결(“원심 판결”)에 불복해 사우스고비(SouthGobi)사(社) 측이 제기한 몽골의 제10번 형사 사건 항소 법원의 항소심 청문회 일자가 2015년 3월 25일 수요일로 결정됐다고 밝힌 바 있다.
2015년 3월 25일 수요일, 몽골의 제10번 형사 사건 항소 법원에서 열린 본 청문회에서, 선임된 3명의 몽골 배심원 위원단 측은 원심 확정 판결을 내렸고, 이로써 사우스고비(SouthGobi)사(社) 측) 측의 항소는 기각됐다. 사우스고비(SouthGobi)사(社) 측은 현재 서면으로 된 몽골의 제10번 형사 사건 항소 법원의 판결문("항소심 판결")을 입수하기 위해 대기 중이다.
한편, 사우스고비(SouthGobi)사(社) 측은 본 항소심 판결에 대해 발끈해 강력 반발에 나섰다. 사우스고비(SouthGobi)사(社) 측은 기소가 진행 중인 본 사건의 여러 사안에 대한 상세하고도 체계적인 반박문을 배포하는 한편, 몽골의 제2번 구(區) 형사 법원도 인정했던 재판 진행 도중 발생한 심각한 절차적 오류의 문제점들을 몽골 배심원 위원단 측에 격렬하게 제기하고 나선 상황이다. 사우스고비(SouthGobi)사(社) 측이 지극히 유감으로 느끼는 점은, 몽골의 제10번 형사 사건 항소 법원의 본 판결이, 사건의 논점이 완전히 무시되고, 원심 판결이 변동 없이 통째로 인정된 채 확정된 판결이라는 데 있다. 사우스고비(SouthGobi)사(社) 측이 더욱 심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측면은, 몽골의 제10번 형사 사건 항소 법원의 몽골 배심원 위원단 측이, 원심 확정 판결과 관련한 논리적 근거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내놓지 않았다는 데 있다. 사우스고비(SouthGobi)사(社) 측은, 원심 판결과 이어서 나온 본 항소심 판결 등의 이 두 판결이, 이 오류와 허위로 작성된, 동일 리포트에 근거해 도출됐으며, 따라서, 이 두 판결에는 증거 불충분 요소가 드러나 있다고 간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거듭 해서 탈세 혐의를 부인하고 나선 사우스고비(SouthGobi)사(社) 측은, 상고를 포함한 모든 가능한 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회사의 정당성을 계속 입증해 나가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사우스고비(SouthGobi)사(社)=사우스고비 리소시스(SouthGobi Resources)사(社) 사우스고비사(社)는, 캐나다 토론토와 홍콩 증권 거래소에 등록돼 있는 상장 회사로서, 몽골 현지 남(南)고비 지역에 자사(自社)가 확보한 야금(冶金) 석탄 및 열(熱) 석탄 매장지의 탐사 및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사우스고비사(社)는, 현재 몽골 현지 등록을 완료하고 몽골 정부로부터 채굴권과 탐사권을 인가 받은 사우스고비 샌즈사(社)의 100% 출자 회사로서, 주력 사업인 오보트 톨고이(Ovoot Tolgoi) 탄광을 운영 중에 있다. 오보트 톨고이(Ovoot Tolgoi)는 자체 생산해 낸 석탄을 현재 중국 소비자들에게 판매 중이다. English language Appeal Court of Mongolia Upholds Verdict Against SouthGobi SouthGobi Firmly Rejects the Decision by the Court and Will Continue to Defend Itself March 25, 2015 08:40 ET HONG KONG, CHINA--(Marketwired - March 25, 2015) - SouthGobi Resources Ltd. (TSX:SGQ) (HKSE:1878) ("SouthGobi" or the "Company") announced on March 22, 2015, that the court hearing for the Company's appeal against the verdict issued by the Second District Criminal Court of Justice ("Initial Verdict") had been set for March 25, 2015. The hearing took place on March 25, 2015 at the 10th Appeal Court for Criminal Case of Mongolia and the panel of three appointed judges decided to uphold the Initial Verdict and dismissed the appeal by the Company. The Company is awaiting at present a written version of the Appeal Court's verdict ("Appeal Verdict"). The Company firmly rejects the Appeal Verdict. The Company provided a detailed and methodical rebuttal on the merits of the case addressing each accusation, while also vigorously presenting to the panel of judges the grave procedural errors admitted by the Second District Criminal Court during the trial. To the Company's deepest regret, the Court of Appeal decided to ignore its arguments altogether and uphold the Initial Verdict in its entirety. It was further disappointing that the panel of judges from the Appeal Court has not provided any explanation whatsoever on the reasoning to uphold the Initial Verdict. The Company views that the Initial Verdict and subsequently the Appeal Verdict are reached on the basis of the same erroneous and false reports and it has been demonstrated that there is a complete lack of evidence to support both verdicts. The Company reiterates that it has not committed tax evasion and is resolute in continuing to defend itself through all available legal means including an appeal.
뱀발 : 몽골 항소 법원(몽골 항소 법원(대한민국의 고등법원)이, 캐나다 토론토와 홍콩 증권 거래소에 등록돼 있는 상장 회사인 사우스고비(SouthGobi)사(社) 측에 대한 거의 미화 1,800만 달러에 육박하는 벌금을 부과한 몽골 법원의 원심(原審) 판결을 확정했다. 지구촌의 몽골 경제 동향 분석가들은, 이렇게 되면, 사우스고비(SouthGobi)사(社) 측이 거의 파산(Insolvency) 지경으로 몰릴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몽골 당국은 지난해 대(對)몽골 외국인 투자 회사들에게 수 천만 달러의 세금을 부과해, 대(對)몽골 외국인 투자자들의 심기를 건드렸다. 이에, 몽골 정부가 예측 불능이라는 느낌(Perception of an unpredictable government)을 자각하기 시작한 대(對)몽골 외국인 투자자들은 자산 가치로 미화 수 십억 달러에 이르는 몽골 현지의 석탄 및 구리 광산(鑛山)에 대한 투자 열의를 접었고, 이로 인해 대(對)몽골 외국인 투자는 지난해 74퍼센트나 급속하게 줄어들어 현재로선 원상태 회복이 거의 통제 불능 수준에 이르러 있는 상황이 됐다. 실상, 사우스고비(SouthGobi)사(社) 측으로서는, 3월 25일 수요일 발표된 판결에 불복해, 몽골 상급 법원에 상고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요컨대, 현재로서는, 사우스고비(SouthGobi)사(社) 측이,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벌금 미화 1,750만 달러를 감수할 수밖에 없을 공산이 커졌는데, 요컨대, 사우스고비(SouthGobi)사(社) 측으로서는 파산(Insolvency)이라는 위험을 더욱 무겁게 떠안은 꼴이 됐다. 한편, 몽골 법원은, 지난 1월 30일 금요일 오전에 열린 청문회에서, 배심원 위원단의 판결에 따라, 사우스고비(SouthGobi)사(社) 측과 3명의 전직(前職) 외국인 직원들에 대한 탈세 혐의의 유죄를 확정하고, 사우스고비(SouthGobi)사(社) 측에게 몽골 화폐로 3,500만 투그리크(=Tugrik)(미화 1,750만 달러)에 이르는, 세금 포탈로 인한, 벌금 부과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1월의 청문회는 세 번째 청문회로서, 앞선 두 번의 청문회에서는 배심원 위원단이 증거 불충분으로 두 번이나 이 사건을 검찰로 되돌려 보낸 바 있다. 당시, 사우스고비(SouthGobi)사(社) 측은 탈세 혐의를 부인했으나, 추가적인 언급 요청에 즉각적인 답을 내놓지 못했다. 실상, 사건 수사 기간을 통틀어, 몽골 행정부 관리들이 작성한 리포트는 모두 총(總) 4 건인데, 이 리포트들이 내용과 탈세로 알려진 최종 합계 총액 측면에서 다르고, 서로 모순 투성이라는 게 사우스고비(SouthGobi)사(社) 측의 주장이다. 차히아긴 엘베그도르지(Tsakhiagiin Elbegdorj) 몽골 대통령은 탈세 혐의로 각각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3명의 사우스고비(SouthGobi)사(社) 측 전직(前職) 외국인 직원들에 대한 사면 조치를 지난달인 2월 25일 수요일에 전격적으로 단행한 바 있다.
위에 언급된 바 대로, 사우스고비(SouthGobi)사(社) 측은 몽중(蒙中) 국경에서 북쪽으로 약 25마일 떨어진, 고비 사막에 위치한 몽골 오보트(Ovoot=Овоот) 석탄 광산(鑛山)을 운영 중에 있다. 중국의 경제 성장세가 주춤하면서, 몽골 오보트(Ovoot=Овоот) 석탄 광산(鑛山)과 인근 지역의 여타 광산 업체들은 석탄 가격의 급격한 하락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것 뿐만이 아니다. 몽골의 우라늄 채굴 허가권 취소와 관련해 캐나다 기업 칸 리소시스사(社)(Khan Resources Inc.) 측이, 유엔 무역법 위원회(UNCITRA=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규정에 근거해 창설된 국제 중재 재판소(International Arbitration Tribunal, constituted under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에 제기했던 배상 책임 소송에서 칸 리소시스사(社)(Khan Resources Inc.) 측이 승소(勝訴)함으로써, 몽골 정부는 캐나다 기업 칸 리소시스사(社)(Khan Resources Inc.) 측에 미화 약 1억 달러를 배상해야만 하는 처지에 몰려 있다. 아울러, 특정 산업 외국인 소유권 인정에 대한 몽골 정부의 뒤섞인 시그널로 인해 촉발된, 몽골과 리오틴토(Rio Tinto)사(社)와 조인트의 벤처로 추진되던, 방대한 오유톨고이(Oyu Tolgoi) 광업 프로젝트를 둘러 싸고 벌어진 국제 분쟁은, 대몽(對蒙) 외국인 직접 투자자들을 잔뜩 긴장하게 만들어 놓았다. 몽골 중앙 은행에 따르면, 이러한 불확실성에 기인한 대몽(對蒙) 외국인 직접 투자(FDI=Foreign Direct Investment) 동요의 결과로, 대몽(對蒙) 외국인 직접 투자(FDI=Foreign Direct Investment)가 전년 대비 81퍼센트로 하락했다. 오유톨고이(Oyu Tolgoi) 분쟁 사태는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진행 중인 상태인데, 로이터 통신(Reuters) 보도에 따르면, 본 기자가 기사 작성을 하고 있는 바로 오늘 2015년 3월 29일 일요일, 리오틴토(Rio Tinto)사(社)의 샘 모리스 코사트 월시(Sam Maurice Cossart Walsh) 회장이 몽골 방문에 나서 울란바토르에 도착한다고 한다.
하지만, 리오틴토(Rio Tinto)사(社)의 샘 모리스 코사트 월시(Sam Maurice Cossart Walsh) 회장의 몽골 방문 목적이 무엇이든지 간에, 본 분쟁 사태의 타결의 핵심은, 애초 계약 당시 합의됐던 리오틴토(Rio Tinto)사(社) 66% 대(對) 몽골 정부 34%라는 오유톨고이(Oyu Tolgoi) 개발 수익 배분율의 조정이냐? 고수냐?에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오유톨고이(Oyu Tolgoi) 분쟁 사태를 관망 중인 몽골 경제 동향 옵서버들(Observers)은 최종적으로는 합의가 도출될 것으로 보고 있는 한편, 조만간 일종의 물밑 거래가 필요하다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내놓고 있기도 하다. 현재, 몽골 현지 화폐 시세에 근거한 미화 1달러(=한국 화폐 1,104원)의 가치는 1,986투그리크(Tugrik)이다. 환율 측면으로만 봐도 원상태로의 몽골 경제의 회복은 요원한 상황에 있다. 몽골 경제, 아직 갈 길이 멀다. 알렉스 강 몽골 특파원 alex1210@epost.go.kr Copyright ©Break News GW,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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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3/29 [14:43] 최종편집: ⓒ 2018breaknews.com 
 유감스럽게도, 지구촌 국가 중 중국에서는 유튜브가 작동되지 않습니다. 이에, 중국 주재 재외동포들을 위해 중국 Youku 동영상으로도 올립니다. 아래 동영상 시작 단추를 누르시면, 30초 뒤에 동영상 내용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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