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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방문 손학규 전 더불어 민주당 고문, '한반도 통일과 러시아의 역할' 발언 요지
2016년 01월 31일 17시 03분
조회:4271
추천:0
작성자: 몽골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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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방문 손학규 전 더불어 민주당 상임 고문, '한반도 통일과 러시아의 역할' 발언 요지 | ||||||||||||||||||
| 손학규 전 더불어 민주당 상임 고문, 1월 27일, '한반도 통일과 러시아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강연 일정 소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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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Mongolia)=Break News GW】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극동 연구소 초청으로, 지난 1월 25일부터 월요일부터, 6박 7일 동안, 러시아를 공식 방문 중인 손학규 전 더불어 민주당 상임 고문이, 27일 수요일, '한반도 통일과 러시아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강연 일정을 소화했다.
이에 따라, 현장 취재에 나선, 김원일 러시아 모스크바 프레스 대표(러시아 모스크바 국립 대학교 정치학 박사)가 꼼꼼하게 요약한, 손학규 전 더불어 민주당 상임 고문의 '한반도 통일과 러시아의 역할' 강연 내용의 요지를, 향후 자료 보전 차원에서 굳이 올려 둔다. 아울러, 재외동포언론인협회(OKJA, 회장 김훈 영국 유로 저널 대표) 정(正)회원 간에는, 출처를 밝힌 상태에서, 기사 상호 공유가 가능함을 굳이 밝혀 둔다. 아래 내용은, 현장 취재에 나섰던, 재외동포언론인협회(OKJA, 회장 김훈 영국 유로 저널 대표) 정책 위원장인, 김원일 러시아 모스크바 프레스 대표(러시아 모스크바 국립 대학교 정치학 박사)가 요약한, 러시아를 방문 중인 전 더불어 민주당 상임 고문의 '한반도 통일과 러시아의 역할'이란 강연 내용 요지이다. 한편, 본 현장에, 한반도 문제 전문가로 자리를 같이 한 김원일 모스크바 프레스 대표(러시아 모스크바 국립 대학교 정치학 박사)는, "본 강연회엔 모스크바 국제 관계 대학교(МГИМО) 교수 겸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극동 연구소 임시 소장을 비롯해, 글레브 이바센초프 전 주한 러시아 대사, 알렉산드르 제빈 극동 연구소 한국학 센터 소장, 김영웅 극동 연구소 한국학 교수, 스베틀라나 수슬리나 모스크바 국립 국제 관계대학교 국제경제학과 교수 등 한반도 문제 전문가 20여명이 자리를 같이 했다"고 밝히고, "손학규 전 고문의 강연은 통역과 함께 약 1시간 30분 동안 이어졌고, 30분 정도 참석자들의 보조 발언들이 있었으나, 시간 관계 상 질의 응답은 없었다"고 전했다. ☞러시아 방문 손학규 전 더불어 민주당 상임 고문의 강연 내용 요지
러시아 극동 연구소의 따뜻한 환대(歡待)에 감사한다. 극동 연구소는 한-러 수교 시에 큰 역할을 했고, 지금도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19세기 때 러시아는 한반도 주변 열강 중에서 한반도를 차지하려는 영토적 야심이 없었던 유일한 국가였음을 높이 평가한다. 그러한 러시아의 입장은 당시 한국의 주류 세력에서 러시아를 이용하여 한국의 독립을 유지하려고 하는 친러파가 생겨나는 계기기 되기도 했다. 그리고 이것이 고종의 아관파천(俄館播遷)에까지 이어졌다. 다만,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에 남북 분단이 생겼고 옛소련이 북한을 지원하면서 한국과는 사이가 멀어졌다. 이후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페레스트로이카는 냉전 체제를 해체하여 한반도 긴장 완화에도 기여하게 되었다. 이것은 러시아가 한반도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21세기의 중국의 부상은 세계 경제 중심을 대서양권에서 아시아-태평양권으로 이동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에 따라서 미국은 중국의 부상에 대항하여 아시아로의 복귀 전략을 천명(闡明)하고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은 집단 자위권 확보와 군비 증강에 나서고 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신동방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을 중요한 파트너로 여기지만 중국의 지나친 독주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 면에서, 러시아는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려 하고 있고, 이것은 남-북-러 협력 관계의 객관적 조건을 형성하고 있다. 한반도의 문제는 이렇듯 급변하는 동북 아시아 구조와 맞물려 있다. 그리고 동북아에서 가장 첨예한 핵심 문제는 북핵(北核) 문제다. 북한은 국제 사회의 제재와 비난에도 불구하고 핵(核) 개발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동북아의 주요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핵(核) 개발은 반대하면서도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킬수 있는 제재 방법에 반대하고 있고, 북한 주민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갈 수 있는 강도 높은 제재는 피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비핵화는 한반도 주변 국가와 국제 사회의 제재를 통해서 해결이 가능한가? 이것은 그 동안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核) 능력이 계속해서 향상되는 것을 볼 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동안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정책들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과 천안함 사태 등의 영향으로 천명된 5. 24 조치로 전면적으로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몇 차례의 유화(宥和) 제스처를 취했으나, 기본 정책 측면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을 계승하고 있다. 특히, 2014년에 선언된 “통일 대박으론”은 북한의 붕괴를 전제로 한 통일론이다. 이러한 대북압박 정책은 북한의 격렬한 반발을 불러왔고, 이것으로 인해서 북한이 4차 핵(核) 실험을 했다고 할 수 있다. 북한 핵(核) 실험은 국제 사회에 용인(容認)될 수 없다. 하지만 북한 핵(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엔 차원에서, 북한이 핵(核)을 포기하면, 북한의 안전과 미래가 보장된다는 것에 대해서 합의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북한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인 이해 관계에 대한 부족이 얼마전 박근혜 대통령의 북한을 뺀 5자 회담 제안의 배경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 제안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다. 북핵(北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제재와 함께 평화 프로세스를 함께 병행해 나가야 한다. 평화 프로세스는 북한을 개혁, 개방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북한의 4차 핵(核) 실험 등으로 평화 프로세스를 가동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전쟁 중일수록 평화에 대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하듯이 남북한의 교류 협력 방안을 찾아 나가야 한다. 그 방안으로는, 우선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재개해야 한다. 그리고 금강산 관광 재개 등 경제 교류를 다시 시작해나가야 한다. 그리고 5.24 조치도 해제해야 한다. 그러면서 한국이 북한을 적대시(敵對視)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 경제 교류와 협력이 북한에게만 이익이 되는 게 아니며, 한국에게는 북한이 가진 경제적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침체되고 있는 한국 경제의 활로를 찾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경제 협력은 특히 북한 주민들에게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학습 효과를 볼 수 있고, 이와 더불어, 한국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적대감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북한의 개방과 주민 의식의 변화를 불러올 것이다. 이러한 경제 교류와 협력은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불러올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이에 대한 엘리트층의 저항을 막기 위해서는, 북한 엘리트층의 안전을 보장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야 북한이 개혁 개방에 대해서 북한 엘리트층의 협력을 얻어낼 수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남북한 평화 체제를 구축해 나가면서, 북한 스스로 핵(核) 이 북한의 발전을 가로막는 백해무익(百害無益)한 것임을 깨닫도록 해 나가야 한다. 남북한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정상화해야 한다. 그러식 위해서는 미국의 북한 체제에 대한 안전 보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기존의 휴전 협정을 북미 간 평화 협정으로 체결하는 것으로 가능할 것이다. 북한은 엄연한 유엔의 회원국임에도,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에, 미국이 외교 관계를 맺지 않는 유일한 국가로 남아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북미 관계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한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한국이 나서지 않고 있는데 미국이 먼저 나설 리는 만무하다. 그리고 한국이 북한의 붕괴를 기다리고 상황에서는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에 나설 이유도 없다. 북한의 급변 사태는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일 수 있다. 무엇보다도 먼저 과연 북한의 급변 사태가 한국에 이로운 일인가를 깊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2013년 기준으로 북한의 경제력은 한국의 5%에 불과하다. 이런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한국에 대한 북한 경제에 대한 부담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남북한의 경제적 차이 못지않게 생활 양식이나 문화의 차이가 너무 크게 벌어져 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고려해 볼 때,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남북한 간의 숙려 기간(熟慮其間)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한, 북한의 붕괴는 주변 강대국의 자국의 안보에 대한 이해가 얽혀 있기 때문에도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다. 그리고 북한 붕괴가 일어난다 해도 북한 지역의 혼란 등을 이유로 주변 강대국들이 공동으로 점령할 가능성이 크다는 소문들도 들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일본은 얼마 전 자위대의 북한 진출 시에 한국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천명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북한의 급변 사태가 한국에게는 오히려 큰 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다. 따라서, 급변 사태에 의한 통일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통일은 평화 프로세스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을 제외한 5자 회담 개최를 주장했는데 이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은 형태이다. 북핵(北核) 문제 해결과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서는 한국이 미국을 설득해서 북미 간 신뢰 프로세스를 가동해야 한다. 러시아가 북핵(北核)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갖는 역할이 매우 크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은 그동안 러시아의 역할에 크게 주목하지 못했다. 러시아는 한반도 주변 4대 강국 중 하나이고, 유엔 상임 이사국 5개국 중 하나이다. 푸틴 대통령 집권 이후에 러시아는 신동방 정책(新東方政策)을 천명하고 유럽에서 아시아로 국가 발전 전략을 바꾸고 있다. 러시아는 지정학적, 그리고 지경학적으로 극동 지역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지역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러시아의 대(對) 한반도 전략은 최근 북-러 관계에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 러시아는 정치적으로는 한반도의 평화를 그리고 경제적으로 남북한과의 협력 사업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러시아에게 북한의 붕괴는 대(對) 한반도 전략에 큰 불안정을 초래하는 일이다. 그래서 한국의 대(對) 러시아 정책도 이러한 러시아의 입장을 이해하고, 러시아의 이익과 충돌 없이 이루어져야 러시아의 지지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에는 동의하되, 북한이 붕괴되어 자신의 한반도에 대한 전략과 충돌하는 것은 피하려고 하는 것이다. 러시아는 최근 북한과의 경제 협력에 큰 힘을 쏟고 있다. 이것은 북한 철도 사업인 포베다(승리) 사업 그리고 나진-핫산 프로젝트의 실현을 통해서 알 수 있다. 하지만, 러시아는 요즘 경제 침체로 사업에 탄력의 박차를 가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남-북-러 사업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은 남-북-러 협력 사업의 경제성을 염려하며 참여를 주저(躊躇)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북-러 협력 사업은 단순히 경제성만을 따져서는 안되는 성격의 사업이다. 한국이 정부 주도로 남-북-러 협력 사업에 적극 나서야 한다. 러시아는 주변 강대국들 중에서 한국의 평화와 통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가장 큰 국가다. 한국의 통일은 러시아에게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의미하며, 통일 한국과 경제적 협력 관계는 러시아에게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러시아는 한반도의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다. 특히 러시아는 동서독의 통일 과정을 도운 경험이 있다. 이러한 경험들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통일 과정에도 필요한 소중한 경험이다. 북핵(北核) 문제의 핵심 남북 관계 정상화의 핵심에는 성급한 통일 논의보다는 남북한 간의 평화 체제 수립에 있다. 그리고 러시아는 남북한 간의 평화 체제 수립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북한에 대한 유엔의 제재 국면에서 러시아의 유연한 역할이 중요하고 한국 정부는 러시아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러정상 회담의 정례화(定例化)가 필요하다. 푸틴 대통령 대통령의 2013년 방한 이후에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의 러시아 답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다. 다자 회담장에서도 양국 정상은 거의 의미 있는 만남을 갖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4년 7월 31일 목요일 정계 은퇴 선언 이후, 전남 강진 칩거에 들어갔던, 손학규 전 더불어 민주당 상임 고문이, 현재 대한민국 야권 지형 재편 움직임 속에서,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 없는 '구원 투수 등판론'에 휩쓸려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전남 강진 칩거 이후, 손학규 전 더불어 민주당 상임 고문이 해외 방문에 나서기는, 지난 2015년 10월말 카자흐스탄 초청 강연 이후 이번이 두 번째로서, 이를 두고 손 전 고문의 정계 복귀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나온 상태이며, 아울러 야권에서는, 올해 국회의원 선거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야권의 대안으로는 손학규 전 더불어 민주당 상임 고문 역할론이 대세라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정치는 움직이는 생물"이므로 향후 상황이 유동적이기는 하나, 바로 이 점이, 본 기자가, 손학규 전 더불어 민주당 상임 고문의 "한반도 통일론"에 주목하는 곡절이다. 더군다나, 지난해 5월 26일 화요일, 50여명의 몽골 주요 인사들이 자리를 같이 한 가운데, 오전 11시에 출범식을 갖고 공식 활동 개시에 들어간, 몽골 주요 인사들이 주축이 된, 「한반도 통일 지지 몽골 포럼 」(MFKU=Mongolian Forum for Korean Unification)이, 몽골 현지에서 가동 중인 측면을 고려해 보면, 더더욱 그렇다.
한편, 손학규 전 더불어 민주당 상임 고문은 지난 2014년 3월 몽골을 비공식 방문해, 2014년 3월 4일 화요일 울란바토르 소재 선진 그랜드 호텔(회장 최도권) 금잔디 레스토랑(대표 전만희)에서 아침 8시 30분부터 오전 10시까지 장장 1시간 30분 동안 몽골한인회(당시 회장 이연상) 집행부와의 조찬 간담회를 가진 바도 있다.
아울러, 손학규 민주당 상임 고문은 간담회를 마치고 손수 펜을 들어 몽골 주재 한인 동포 자녀들의 한글 교육의 요람 몽골 토요한글학교 재학생들에게 "몽골 토요한글학교 재학생 여러분! 몽골의 끝없는 땅과 하늘처럼 푸른 꿈을 끝없이 펼치세요!"라는 격려의 글을 남기기도 했다.
"통일 문제는 민족의 문제지 정쟁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소신을 평소 밝혀온 손학규 전 더불어 민주당 상임 고문의 "한반도 통일론"의 결말이, 향후 어떤 식으로 도출될는지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알렉스 강 몽골 특파원 alex1210@epost.go.kr Copyright ⓒBreak News GW,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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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6/01/30 [13:56] 최종편집: ⓒ 2018break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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