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이란 말을 몇십 년 되풀이하다 요즘에야 내포된 함의를 한참 숙고해 보았다.

한국어 사전에서 개혁은 <제도나 기구를 새로 뜯어 고침>으로 씌여있고 한어 사전에서는 <개혁이란 낡은 제도와 사물을 개변하는 사회적 행위라고 말한다.즉 낡은 생산관계와 상층건축에 대한 국부적 혹은 근본적인 조정과 변동을 말하는데 그는 사회 발전의 강대한 동력이 된다.>고 풀이하고 설명한다.

간단히 개혁이란 사회 수요에 배리되는 제도적인 조직과 구조 및 그에 상응하는 법률과 정책에 대한 인간의 주동적인 개정 및 재정립을 말한다.포괄적으로 말하면 개혁이란 새로운 법적 제도의 건립으로서 그  범위와 심도에 따라 개혁,혁신,혁명 등 용어를 늘 사용하게 된다.

개혁은 광의적 개혁과 협의적 개혁으로 나누는데 전자는 개혁의 일반성 즉 인간사회의 보편적인 혁신 행위를 말하고 후자는 그 개혁의 상대성 즉  그 시대의 특수성이 담긴 혁신을 말한다. 사회는 영원히 진보와 퇴보,진보와 보수간의 모순 속에서 발전하므로 인류문명의 력사는 변혁과 반변혁간의 투쟁의 력사라고도 말한다.결국 개혁이란 전진이냐  퇴보냐 하는 승부 겨룸이다.
 
허나 모든 개변이 개혁이 될 수 없다.그 개변이 사회 발전에 유리하면 개혁이고, 낡은 것을 지키려 한다면 보수이고, 옛것을 복고하려 한다면 반동이다.결과적으로 그 진보 여부의 객관적 기준은 그 개변이 생산력의 발전에 부응되는가 하는 것이다.

개혁의 핵심은 경제적  리익관계를 조절하는 분배구조의 재구성이다.그는 부동한 이익을 반영하는 주장과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개입하는 사회적 합의 사항이기에 각자는 자기의 이익에 따라 부동한 태도를 가진다.대체로 개혁이 그의 이익을 건드린다면 반대 세력이 되고 그 상대측은 추진 력량이 된다. 그러므로 개혁의 사업엔 대량적인 진보 력량의 후원하는 인재 집단이 선두주자로 서야 한다.개혁의 주도권을 누가 잡는가에 의해 그 결과는 운니지차(雲泥之差)로 나타난다. 

사회적 개혁의 추진은 정확한 결책을 내리고 강유력히 추진하는 권력을 수요한다.그러나 반드시 두 가지 전제가 있어야 한다.첫째는 모든 권력에 한계선을 그어 놓고 누구를 막론하고 그 테두리 내에서 강력하도록 해야하고, 둘째는 그 라인을 침범하거나 넘어선다면 즉시 견제하고 심각한 처벌을 가하는 독립적이고 강력한 권력이 있으야 한다. 법제화된 민주적 결책,강력한 집행, 강력한 감독의 유기적인 결합은 개혁의 성패를 좌우하는 삼대 요소이다.

개혁은 신구교체의 과정으로서 늘 불온정의 요소를 가지게 되는데 모든 권력 행사는 민주감독과 여론감독의 시야에 놓여야 한다.특히 집행자들은 권력람용, 권력오용,부정축재(不正蓄財)의 비행이 있을 경우 심각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현실적 위협 속에 있어야 한다.어떠한 개인이나 사회 집단이던지 한결같이 리기본위의 경향을 가지므로 그들의 모든 행위는 전사회적 감독과 비판이란 타률(他律)의 위력이 있어야만 손인리기(損人利己)의 비행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다. 실시간으로 권선징악(勸善懲惡),론공행상(論功行賞)하는 사회 시스템은 개혁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공구이다.

사회는 영원히 량변에서 질변에 이르는 운동,변화 과정이다.그러므로 개혁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이며 그 과정은 부단히 경험을 총화하고 교훈을 섭취하며 자아 성찰을 진행하는 과정이어야 한다.이 과정을 이탈한다면 개혁은 중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또 어떠한 개혁이던지 그는 전반 력사의 한 단락일 수 밖에 없으므로  한 개혁의 도착점은 다른 한 개혁의 출발점으로 된다는 점을 명기하여야 한다. 

개혁의 목표는 사회평등,경제평등,정치평등이 보장된 조화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그 외적 표현은 사회의 모든 성원이 충분한 민주 권리와 공민 권리를 향수하고 진정으로 법률 앞에서 사람마다 평등하다는 법제 원칙이 실현되는 것이다.전체 인민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개혁의 성과를 공유하는 것이 그의 최종 결과이다.  
(끝)

2012-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