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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시 인민정부의 저작권침해 기소안건에 조언을 바랍니다
2012년 05월 23일 16시 33분
조회:1190
추천:3
작성자: 창신
안녕하세요?
이번 연길시인민정부(이하 약칭: 시정부)저작권침해안건의 기소자 리충훈입니다.
어제(2012.5.22)연변주중급인민법원에서 시정부저작권침해안건이 기소해서 만 두달만에 1심이 개정됐습니다. 기소사진작품은 작년의 시정부에서 제작한 <연길투자가이드>화책에 실린 연길시 전경 사진입니다. 법정에서 시정부를 대변하는 변호사가 작품의 저작권 침해는 인정하면서 침해보상에서는 어이없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시정부변호사의 주장에 의하면 기소작품의 원본은 길이가 5메터정도인데 자신들은 그중의 5분의 1만 사용했으므로 그 5분의 1의 금액만 배상하고 원고에게 피해는 미약하지만 작품을 사용했기에 감사패 정도를 줄수있다고 했습니다.
작품의 너비도 함께 말해야 작품크기의 규격비례가 알리는데 길이만 말하면, 사진작품은 사용수요에 근거해 확대하면 길이가 5메터 아니라 50메터도 될수있는데 무슨근거로 어떤 증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변호사의 억지 주장대로라면 얼굴사진으로 가정할때 상대의 동의없이 어느 한 사람의 얼굴사진을 사용해 피해보상을 한다면 그사람이 7등신이라고 가정할때 머리는 전신장의 7분의 1이니깐 사진한폭의 7분의 1의 침해보상만 하면된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변호사로서 이런 주장을 엄숙한 인민법정에서 함부로 한다면 이 사실이 사회에 퍼질때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보상금액만 억지로 낮춘다면 과연 정부의 이미지에 도움이 될까요, 해가될가요. 물론 보상금액에 대한 나의 주장도 나 나름의 기준이니깐 꼭 객관적이 아닐수도 있습니다. 하여 저는 일심이 객관사정으로 잠시 휴정하고 두주일후에 다시 열리는데 그 동안에 사회각계의 저작권 방면의 전문가나 이방면의 지식이 있는분들, 혹은 이런일을 경험했거나 관심있는분들의 견해를 경청하고 참작하여 이후의 법정답변에서 저의 주장을 조절하려고 정성어린 조언을 부탁합니다.
저나 시정부에 책입없는 무분별한 비방이나 댓글은 아무런 도움이 안되니 자제해주길 바랍니다.
저의 이번 기소가 저의 작품저작권보호 차원에서 그리고 저같은 두번째 피해자가 나오지 않고 또하나, 정부의 이방면의 일을 하는분들이 앞으로 저작권법을 더 잘 지키고 교훈으로 삼으라는 의미에서 출발한 것이니 연길시 시민으로서 정부자체에 불만있어서 정부이미지를 실추하려는 악의적인 의도가 있는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더 좋고 많은 조언과 참여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네티즌 여러분들이 이 글을 다른 불로그에 게재해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호의적인 비평이라면 아무리 쓰다해도 다 좋으니 많은 관심을 돌려주시고 적극 참여하기를 진심으로바랍니다.
이번 안건을 오해없이 전반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기소서 전문을 게재합니다. 이것이 어떤 규정에 어긋난다면 관리자께서 삭제해도 좋습니다.
起 诉 书
原告李忠勋，男， 朝鲜族，1964年1月17日生，大学，延吉市新兴街金丹委 09组，现任延吉创新视觉设计事务所法人。
被告延吉市人民政府2011年制作发布的《延吉投资指南》画册第2页《延吉概况》首页登载的延吉市全景图是原告的作品。被告未经原告的同意非法私自使用原告的作品，违背了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第四十七条，严重侵害了原告的著作权。
招商引资是各级政府很重视的一项经济工作，招商引资带来的多方面经济效益是大家都公认的。《投资指南》画册在招商引资活动中向国内外工商界投资者，介绍投资环境、优惠政策、投资导向等，是不可缺少的最基本最重要的指南书。在被告制作的《投资指南》画册中，延吉城市全景图安放在整个画册的重点部位，展示延吉市的城市魅力，以其强烈的视觉冲击力，在吸引投资商确定投资决心时，必将起到很主要的作用。
制作画册是原告为法人的创新视觉设计事务所最主要的专业项目，原告拍摄的所有图片只是为自己制作的画册专用。本摄影作品是2006年拍摄后一直没有等到适当的使用机会，从未公开发表过。被告延吉市人民政府对本作品的侵权行为对原告和创新视觉设计事务所的现在和以后的经济效益以及企业形象损失是无法想象的。
著作权法第四十八条中有明确条款：“权利人的实际损失或者侵权人的违法所得不能确定的，由人民法院根据侵权行为的情节，判决给予五十万元以下的赔偿。” 根据这条规定，综合使用侵权作品的《延吉投资指南》的影响力和画册带来的经济效益和社会效益，还有作品本身的艺术价值和社会贡献，本作品再谦虚地评价也能得60分。五十万元作为100分来比对，60分是100分的60%，换言之60分就可以评估为三十万元。所以原告严肃要求，被告延吉市人民政府给原告赔偿三十万元人民币，同时对原告诚恳地书面赔礼道歉。
2012年 5月 22日
이번 연길시인민정부(이하 약칭: 시정부)저작권침해안건의 기소자 리충훈입니다.
어제(2012.5.22)연변주중급인민법원에서 시정부저작권침해안건이 기소해서 만 두달만에 1심이 개정됐습니다. 기소사진작품은 작년의 시정부에서 제작한 <연길투자가이드>화책에 실린 연길시 전경 사진입니다. 법정에서 시정부를 대변하는 변호사가 작품의 저작권 침해는 인정하면서 침해보상에서는 어이없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시정부변호사의 주장에 의하면 기소작품의 원본은 길이가 5메터정도인데 자신들은 그중의 5분의 1만 사용했으므로 그 5분의 1의 금액만 배상하고 원고에게 피해는 미약하지만 작품을 사용했기에 감사패 정도를 줄수있다고 했습니다.
작품의 너비도 함께 말해야 작품크기의 규격비례가 알리는데 길이만 말하면, 사진작품은 사용수요에 근거해 확대하면 길이가 5메터 아니라 50메터도 될수있는데 무슨근거로 어떤 증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변호사의 억지 주장대로라면 얼굴사진으로 가정할때 상대의 동의없이 어느 한 사람의 얼굴사진을 사용해 피해보상을 한다면 그사람이 7등신이라고 가정할때 머리는 전신장의 7분의 1이니깐 사진한폭의 7분의 1의 침해보상만 하면된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변호사로서 이런 주장을 엄숙한 인민법정에서 함부로 한다면 이 사실이 사회에 퍼질때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보상금액만 억지로 낮춘다면 과연 정부의 이미지에 도움이 될까요, 해가될가요. 물론 보상금액에 대한 나의 주장도 나 나름의 기준이니깐 꼭 객관적이 아닐수도 있습니다. 하여 저는 일심이 객관사정으로 잠시 휴정하고 두주일후에 다시 열리는데 그 동안에 사회각계의 저작권 방면의 전문가나 이방면의 지식이 있는분들, 혹은 이런일을 경험했거나 관심있는분들의 견해를 경청하고 참작하여 이후의 법정답변에서 저의 주장을 조절하려고 정성어린 조언을 부탁합니다.
저나 시정부에 책입없는 무분별한 비방이나 댓글은 아무런 도움이 안되니 자제해주길 바랍니다.
저의 이번 기소가 저의 작품저작권보호 차원에서 그리고 저같은 두번째 피해자가 나오지 않고 또하나, 정부의 이방면의 일을 하는분들이 앞으로 저작권법을 더 잘 지키고 교훈으로 삼으라는 의미에서 출발한 것이니 연길시 시민으로서 정부자체에 불만있어서 정부이미지를 실추하려는 악의적인 의도가 있는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더 좋고 많은 조언과 참여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네티즌 여러분들이 이 글을 다른 불로그에 게재해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호의적인 비평이라면 아무리 쓰다해도 다 좋으니 많은 관심을 돌려주시고 적극 참여하기를 진심으로바랍니다.
이번 안건을 오해없이 전반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기소서 전문을 게재합니다. 이것이 어떤 규정에 어긋난다면 관리자께서 삭제해도 좋습니다.
起 诉 书
原告李忠勋，男， 朝鲜族，1964年1月17日生，大学，延吉市新兴街金丹委 09组，现任延吉创新视觉设计事务所法人。
被告延吉市人民政府2011年制作发布的《延吉投资指南》画册第2页《延吉概况》首页登载的延吉市全景图是原告的作品。被告未经原告的同意非法私自使用原告的作品，违背了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第四十七条，严重侵害了原告的著作权。
招商引资是各级政府很重视的一项经济工作，招商引资带来的多方面经济效益是大家都公认的。《投资指南》画册在招商引资活动中向国内外工商界投资者，介绍投资环境、优惠政策、投资导向等，是不可缺少的最基本最重要的指南书。在被告制作的《投资指南》画册中，延吉城市全景图安放在整个画册的重点部位，展示延吉市的城市魅力，以其强烈的视觉冲击力，在吸引投资商确定投资决心时，必将起到很主要的作用。
制作画册是原告为法人的创新视觉设计事务所最主要的专业项目，原告拍摄的所有图片只是为自己制作的画册专用。本摄影作品是2006年拍摄后一直没有等到适当的使用机会，从未公开发表过。被告延吉市人民政府对本作品的侵权行为对原告和创新视觉设计事务所的现在和以后的经济效益以及企业形象损失是无法想象的。
著作权法第四十八条中有明确条款：“权利人的实际损失或者侵权人的违法所得不能确定的，由人民法院根据侵权行为的情节，判决给予五十万元以下的赔偿。” 根据这条规定，综合使用侵权作品的《延吉投资指南》的影响力和画册带来的经济效益和社会效益，还有作品本身的艺术价值和社会贡献，本作品再谦虚地评价也能得60分。五十万元作为100分来比对，60分是100分的60%，换言之60分就可以评估为三十万元。所以原告严肃要求，被告延吉市人民政府给原告赔偿三十万元人民币，同时对原告诚恳地书面赔礼道歉。
2012年 5月 22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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