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족 네트워크 구축과 발전과제

양창영 호서대 해외개발학과교수, 재외동포연구소장

1. 세계화의 시대와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

21세기는 세계화의 시대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국가간의 물리적인 국경의 의미가 사라지고 세계경제는 상호의존관계가 심화되어 하나의 지구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많은 기업들은 세계를 향해 세계를 상대로 활동하고 있으며, 세계각국의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는 급격한 속도로 하나의 시장으로 재편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기업의 개수가 그 나라의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경제 우리 상품은 국경없는 세계시장에서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경쟁을 벌여야 할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세계각국에 진출한 재외동포 경제인들과 잘 연결하여 한민족 시장 네트워크를 활성화시켜 나간다면 우리 민족의 번영과 위상을 높이는 데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내국인과 재외동포가 하나가 된다면 엄청난 파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인들은 ‘화상대회’라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초중반에는 중국에 유입되는 해외투자의 80%까지 화교자본이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조금 감소했지만 여전히 60%를 웃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은 화교들의 투자와 기업을 유치해 6000만명의 해외 화교와 13억명의 내수시장을 연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네트워크가 없었다면 현재와 같은 중국의 발전은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영토를 잃고 2,000년 동안이나 세계 여러 곳에 흩어져 온갖 시련을 겪었지만 시오니즘으로 정신적 유대를 강화하여 오늘의 이스라엘을 재건하였습니다. 유태인들은 히브리어로 ‘하베림코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이는 유태인은 한 덩어리로 한 장의 직물처럼 잘 묶여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태인 공동체로 하나의 국가가 작은 나라가 아닌 세계국가를 형성할 수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우리에게도 많은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Manuel Castels는 그의 저서 [The Power of Indentity]에서 “민족동질성과 정체성이 서로 합쳐서 네트워킹이 된다면 커다란 위력을 발휘한다”고 지적한 것 같습니다. 우리민족의 미래는 이런 네트워킹 환경을 이용하여 내외동포가 서로 교통하고 상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느냐에 국가발전의 성패가 달려있습니다. 네트워크 중에서 특히 상생의 바탕이 되는 것은 상공인 네트워크 입니다. 21세기는 네트워크를 잘하는 민족, 그것도 상공인들이 경제적으로 잘 연결된 민족이 경쟁력을 갖고 강한 민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2. 재외동포의 역할

우리에게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현재 재외동포사회는 전 세계 150개국 700만 명에 달하는 ‘한국 밖의 한국’으로서 민족발전의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며 국가간 관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이스라엘 민족 다음으로 자국 이외의 영토에 동포들이 비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재외동포는 한국의 민주화, 경제 성장, 교육 등 어느 하나 한국 사회에 기여하지 않은 구석이 없고, 한국 기업의 외국 진출에도 남다른 노고가 숨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유수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하여 현지에서 1등 기업으로 활동할 수 있는 배경에는 항상 재외동포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지난 IMF 경제위기 때에는 외국이 모두 한국을 못 미더워함에도 불구하고 재외동포는 1998년 1월부터 10월 사이에만 모국으로 43억 달러를 송금하였습니다. 이는 IMF 직전의 한국의 총 외환 보유고 39억 달러보다 많은 금액으로서 한국이 경제위기를 벗어나는 데 큰 도움이 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내수만으로는 성장의 한계를 가지는 수출주도형 산업경제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상권을 장악하고 있는 재외동포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외동포들이 한국에서 물건을 구매해 준다면 엄청난 양의 수출증가를 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 시 현지시장에 밝은 재외동포 상공인들이 국내기업에 각종 정보와 노하우를 전달해 준다면 성공적인 현지 진출 및 수출증대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멕시코에서 전자레인지, 휴대폰 등이 시장점유율이 1위이며, 브라질에서도 브라운관과 휴대폰 등이 시장점유율이 1위가 된 배경에는 현지 교포들의 도움이 컸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3. 한민족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 : 이중국적의 허용

최근 선진 각국은 국적을 허용하는 데 있어서 개방적인 정책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치열하게 각축하고 있는 지구촌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키워드로서 ‘국적개방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혈통주의를 고수해 온 독일은 21세기 국가전략의 일환으로서 1999년 출생지주의로 국적 기준을 바꾸었습니다. 문화대국을 자랑하는 프랑스도 문화예술계에서 외국인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용광로 정책’으로 펴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국경개방 및 무역협정 등으로 인해 전 세계 국가의 절반가량이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와 여러모로 유사한 대만의 경우도 1970년대 초반 사실상의 이중국적을 실시한 이후 화교들의 투자확대로 경제부흥에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화교 상권을 십분 활용해 해외교역규모를 늘릴 수 있게 되는 등 경제성장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국내 거주민보다 해외 이주민이 더 많은 이스라엘의 경우도 1948년부터 일찌감치 이중국적을 인정하여 해외거주 유대인들 껴안기에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여성 정치인으로서 이스라엘을 영도한 골다마이어 수상은 미국국적 소지자였습니다. 멕시코는 미국에 거주하는 2,000만 자국민이 미국인으로 제약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최근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쪽으로 국적법을 개정했습니다.

우리는 지구촌 시대 세계경제체재에 부응하여 재외동포에게 모국의 국경 문턱을 낮춤으로써 재외동포의 생활권을 광역화, 국제화함으로 동시에 국내에 있는 국민들의 의식형태와 활동영역의 국제화 세계화를 촉진하고 재외동포의 모국에의 출입국 및 체류에 대한 제한과 부동산 취득 금융 외국환거래 등 경제활동에 있어서의 각종 제약을 완화함으로써 모국투자를 촉진하고 경제발전에 동참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이중국적의 허용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덩샤오핑이 1982년 일본을 방문했을 때 그를 환영하는 화교들에게 “중국은 화교들의 거주지가 어디든 국적이 어느 나라이든 여러분들을 중화인민으로 간주한다”고 선언하여 화교들이 감동하고 자긍심을 가지데 되었음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4.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 한민족 네트워크의 역할

많은 사람들은 현재를 기술문명이 지배하는 지식 기반 사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기반사회의 핵심은 지식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전파를 위한 네트워크의 구축에 달려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로 대변되는 무한경쟁시대에서 생존을 위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계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인 상공인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도는 재외동포의 역량을 경제발전에 십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도정부는 해외인도인의 풍부한 자금력과 높은 과학 기술수준을 자원으로 인식하여 이들의 능력을 인도 경제 성장에 유도하고 공헌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인도당국은 해외인도인에게 투자의 최우선권 보장, 투자액과 이윤의 거주국 송금권리 부여, 각종 세금 면제, 자유로운 부동산 거래, 외환계좌의 보유허용 등과 같은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들의 인도투자를 유도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강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에 거주하는 수준높은 인도과학자들이 모국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역할의 핵심에는 세계인도상인협회가 있었습니다.

세계시장의 수요를 감지하면서, 더 나아가 수요를 창출하면서 수요에 기반한 총체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한민족 네크워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민족의 저력을 한층 더 제고할 것입니다.

5.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본 한민족 네트워크의 역할

지금까지는 주로 경제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말씀을 드렸지만 문화적인 면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독특한 문화유산이 있으며,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은 세계화 시대에서 민족 웅비의 기반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문화를 소비적인 것이 아닌 생산적인 것으로 만들면서 가치창출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어진흥재단, 재외동포재단 등이 이를 실천하기 위해 적극적 활동을 벌이고 있음은 무척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민족 네트워크가 우리 민족의 문화적 가치를 극대화하는데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해 줄 것이라 믿습니다.

최근의 남북화해무드로 인해 현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한반도에서 통일의 기운이 높은 때입니다. 우리 민족이 세계 코리안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한민족의 역량을 결집하여 공동 번영의 길을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한반도의 실질적 통일을 이룰 뿐만 아니라 한민족 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계를 실질적으로 영토화하는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즉, 통일이란 문제를 ‘분단에서 하나로’라는 개념보다는 좀 더 방대한 개념으로서 ‘한민족의 정체성 회복’ 또는 ‘한민족의 네트워크’라는 개념으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개념은 단순히 ‘경제적 공동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식기반사회에서 가치창출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국토나 자연자원이 중요한 가치창출의 동인이었다면 현재는 인적자원, 지식자원이 가치창출의 동인입니다. 여기서 인적 네트워크는 대단히 중요하며 네트워크 내에서 시너지작용 및 상호작용이 큰 역할을 하는데 바로 한상 경제인 네트워크가 일익을 담당할 것입니다.

1988년의 서울 올림픽이나 2002년 월드컵대회는 자유에너지(free energy)를 발산시킬 수 있었던 좋은 계기였습니다. 하지만 자유에너지는 그냥 발산되지는 않으며 발산시킬 수 있는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국가적인 정치체제 또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가버넌스(governance)로는 불가능합니다. 좀 더 세계화된 의미에서의 가버넌스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법도 개정할 수 있어야 하고 한민족의 자유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옛 속담이 있습니다. 국내외 동포들이 함께 참여하여 하나의 결속된 거대한 힘을 발휘한다면 이는 21세기 무한경쟁시대를 헤쳐 나가는 데 있어 무엇보다 큰 민족적 자산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국내외 한민족의 단합과 한민족 경제네트워크의 구축에서 중대한 역할을 할 한민족 네트워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