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홈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조글로로고
전자발찌 찬 채로 초등생 성폭행…잇따르는 재범, 대안은 없나
조글로미디어(ZOGLO) 2018년6월11일 09시15분    조회:2565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범행 당일 "일이 늦어서 모텔서 잔다" 거짓말…그대로 믿은 보호관찰소
지난 4월 18일,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인 46살 이 모 씨가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이 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초등학생인 13살 A양을 만난 뒤, 수도권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인근의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이 씨는 "A양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폭행 피해와 그 강제성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A양과는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는 겁니다.

● 일주일 넘게 범행 사실 몰랐던 보호관찰소

이 씨가 초등생인 A양을 성폭행한 것은 체포되기 여드레 전인 4월 10일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는 이 씨의 귀가를 매일 확인한다는 법무부 보호관찰소는 이 씨가 긴급체포될 때까지도 일주일 넘게 범행 사실을 인지조차 못 했습니다. 범행 당일 "업무가 늦어져 모텔에서 자겠다"던 이 씨의 말을 그대로 믿은 겁니다.

이 씨를 관리·감독하는 보호관찰소 측은 "범행 전날인 4월 9일에도 직접 이 씨의 직장을 찾아가 이 씨가 일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매일 이 씨의 귀가를 확인하고, 한 달에 서너 번씩은 이 씨의 직장을 찾아 직장을 잘 다니고 있는지 확인해왔다"면서 "이 씨는 2014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이후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착실히 일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 알고보니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피해자 가족 '분노'

13살의 나이에 성폭행 피해를 입은 A양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조금도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 A양의 가족은 더욱 충격적인 사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이 씨가 1996년 특수강도강간과 살인 혐의로 17년을 복역한 강력범으로, 전자발찌를 찬 채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대요. 나라에서 전자발찌를 차도록 줬으면 이 사람이 어디서 뭐하는지를 알고 잡아줘야죠. 저희 애는 지금 모든 꿈이 사그라진 상태가 됐는데…."

피해 초등생의 어머니는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보호관찰소가 이 씨가 어디서 무슨 짓을 하는지,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끔찍한 범행을 막을 수 있었다는 안타까움과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 "신상공개 대상자도 아니었다"…피해자는 '속수무책'

"이 사람이 성범죄에 살인까지 저질러서 17년을 복역하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인터넷에서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들어가 이 사람 이름을 쳐봤어요. 안 나오더라고요.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 씨의 범행에 피해자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씨의 경우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긴 했지만, 신상고지나 신상공개의 대상은 아닙니다. 때문에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시스템인 '성범죄자 알림e'를 포함해 그 어느 곳에서도 이 씨에 대한 정보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동네 주민'으로 이 씨 가까이서 지내더라도, 이 씨가 과거 살인까지 저질렀던 사람이라는 사실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범죄자의 신상공개, 신상고지 여부는 법원에서 전자발찌 부착 여부와 함께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상공개 대상이 아닌 사람의 정보를 함부로 공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결국 이 씨를 감시해야 하는 '전자발찌'가 이 씨의 범행을 막지 못했다는 피해자의 원망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 전자발찌는 '위치 추적기'일 뿐…재범 방지 '한계'

전자발찌는 부착 대상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장치입니다. 즉, 부착 대상자의 위치만 알 수 있지 해당 위치에서 무엇을 하는 지는 알 수 없습니다. 결국 이들의 행동을 관리ㆍ감독해 재범을 방지하는 것은 법무부 보호관찰소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법무부 측은 모든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가 매 시간 어디서 무엇을 하는 지까지 감시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데다, 인력 부족으로 인해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2018년 5월 기준으로 법무부 보호관찰소 직원 1명당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 18.5명을 관리감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들의 재범 건수는 모두 77건으로, 2011년 15건에서 6년 사이 5배나 늘었습니다.

● 전자발찌 도입 10년…"재범 방지 위한 현실적 대안 필요"

전문가들은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들의 재범 방지를 위해선 보다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들 가운데 재범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 대한 밀착 관리나 추가 교육, 치료 등이 그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이윤호/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장기적으로는 과연 전자발찌가 기대하는 만큼 성폭력 범죄자들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건지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서 과감히, 아니라면 다른 용도로 전용하거나 교육이나 치료 같은 다른 성폭력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옳죠."

하지만 이 또한 범죄자들에 대한 ‘이중처벌’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장 실행에 옮기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법원에서 이들에 대한 처벌 정도를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추가적인 성폭력 치료나 관리 감독 등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금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위치 추적 기능밖에 없는 전자발찌에, 턱없이 부족한 보호관찰소 인력만으로 재범 방지까지 기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잇따르는 전자발찌 부착자들의 재범은 현 제도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이들의 재범을 막지 못한 정부에 대해 피해자들의 분노와 원망은 그만큼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2008년 전자발찌 제도를 도입한 이후 이제 10년이 됐습니다. '재범 방지'라는 전자발찌의 원래 목적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보다 근본적인 대안은 무엇일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파일 [ 1 ]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6505
  • ‘비공개 사진 촬영’ 유튜버 양예원 씨 등 출사모델 사진 유출자 긴급체포
    사진=양예원 페이스북‘비공개 사진 촬영’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들이 찍힌 사진 자료를 웹하드에 유출해 수백만 원의 이익을 올린 사람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3일 오후 유튜버 양예원 씨, 배우지망생 이소윤 씨 등을 찍은 사진 수백 장을 웹하드에 올려 200만 원의 수입을 올린 강모 씨(28)를 ...
  • 2018-05-24
  • 온두라스서 추락 사고, 두 동강난 비행기…탑승자 전원 구조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출발해 온두라스의 수도 테구시갈파의 국제공항에 착륙하려던 소형 민간 제트기 한 대가 22일(현지시간) 활주로 끝 부분에서 추락해 두 동강이 났지만 승무원과 탑승객들은 모두 무사히 구조되었다고 언론들이 보도했다.    인터넷에 제보된 동영상에 따르면 주택가에 이어진 이...
  • 2018-05-23
  • 중국 네티즌 심금 울린 청각장애인이 일하는 ‘소리 없는 빵집’
    [인민망 한국어판 5월 23일] 최근 중국에서 한 동영상이 200만 개의 ‘좋아요’ 클릭을 기록하는 등 화제가 되고 있다. 청각장애인 종업원들로 구성된 빵집 영상 속 남성 종업원은 유니폼을 입고 빵집에서 손님에게 빵을 건넨다. 그의 입가에서는 미소가 떠나지 않으며 시선은 고객을 향해 있다. 실수로 다른 빵...
  • 2018-05-23
  • '촬영중 성추행' 피해 모델·혐의자 1명씩 늘어…수사에 속도
    '스튜디오 성추행' 피해자 유튜버, SNS에 심경 토로(서울=연합뉴스) 유명 유튜버가 3년 전 스튜디오에서 모델로 촬영하는 과정에서 성추행과 협박을 당하고 신체 노출 사진이 유포됐다고 호소해 경찰이 17일 수사에 나섰다. 양 씨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
  • 2018-05-21
  • '비공개 촬영회' 미투 확산…'촬영 빌미로 성추행'
    [머니투데이 이재은 기자] [여성모델, 노출 상태로 남성 다수와 진행… 반강제적 촬영 동의나 미성년자 모델 촬영도 빈번] /사진=픽사베이유튜버 양예원씨(24)가 "모델 촬영 중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이후 사진계에 공기처럼 존재해온 '비공개 촬영회' 문화가 재조명받고 있다. '비공개 촬영회'...
  • 2018-05-21
  • 父 허락없이 결혼한 미소녀, 6개월 형에 75번 매질 당해
    [뉴스웍스=이동헌기자] 아프리카 수단에서 한 여성이 아버지의 허락없이 결혼했다는 이유로 경찰서에서 75번의 매질을 당했다.   17일(이하 현지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수단 서부의 다르푸르에서 한 여성이 아버지의 승인없이 결혼했다는 이유로 6개월 감옥형에 처해졌다.     다르푸르 지역 출신의...
  • 2018-05-20
  • 26세 연하 부인과 '넷째' 얻은 알렉 볼드윈
    [스포츠서울] 할리우드 배우 알렉 볼드윈(60)이 '26세 연하' 아내와의 사이에서 늦둥이를 얻었다.   영국 매체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18일(이하 한국시간) 알렉 볼드윈의 아내 힐러리아 볼드윈(34)이 넷째를 무사히 출산했다.    힐러리아는 1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볼드윈 가에...
  • 2018-05-20
  • 얼마나 급했으면…벌거벗고 도망치는 마약 범죄자
      ▲ 도망치기 급급한 나머지 맨몸으로 날다람쥐처럼 뛰어내린 남성.     벌거벗은 범죄자가 경찰 특수 기동대(SWAT)의 아침 급습을 피하려고 집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는 영상이 화제다.     18일(이하 현지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폴란드의 마약 단속 과정에서 벌어진 한 용의자의 황당한...
  • 2018-05-20
  • 카페서 볼일 본 뒤 직원에게 ‘변’ 투척한 여성…대체 왜?
    사진=라이브 릭 영상 캡쳐   캐나다에서 한 여성이 카페 내부에서 용변을 보고 배설물을 카페 직원에게 투척하는 등 난동을 피워 경찰에 체포됐다.  CBC 등 캐나다 현지 언론은 16일(이하 현지 시간) 캐나다의 국민 카페라 불리는 커피전문점 ‘팀 호턴’(Tim Horton)에서 발생한 사건을 보도했다. 보...
  • 2018-05-19
  • 아르헨 축구팀 목표는 러시아 여성 꼬시기?
    "많은 남성이 아름다운 러시아 여성과 자고 싶어한다. 러시아 여성들은 주도적인 남자를 좋아한다. 자신이 없다면 러시아에 가기 전에 여자들과 대화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한다."   '러시아 여성과 함께할 기회를 잡는 법'이란 제목의 글에 소개된 내용이다. 이 글이 공개되면서 아르헨티나축구협회가 고개를...
  • 2018-05-19
  • 트럼프 소유 미국 골프장서 총격전··· 범인 현장서 체포
    [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유한 미국 인근 골프장에서 18일(현지시간) 총격 사건이 발생해 경찰관 한명이 다치고 범인은 현장에서 체포됐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30분께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인근 ‘트럼프 내셔널 도럴 골프 클럽’ 로비에서 한 남성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말을 크게...
  • 2018-05-19
  • 생일 맞은 아들에게…날달걀 세례 퍼부은 부모 '눈살'
    부모가 생일을 맞은 아들에게 축하의 의미로 날달걀 세례를 퍼부었다. 영국 데일리메일 인터넷판은 지난 16일(현지시각) "자신의 생일 케이크를 자르던 아들에게 갑자기 날달걀을 퍼부은 부모가 있다"고 전했다.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는 한 소년이 자신의 생일을 맞아 가족들이 파티를 열어줘 좋아하고 있었다. 생일...
  • 2018-05-17
  • 테일러 스위프트, 스토커에 징역 6月+접근 금지 명령
    [헤럴드POP=천윤혜기자]테일러 스위프트의 스토커에게 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17일(한국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27)의 스토커가 지난 수요일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보도에 따르면 테일러 스위프트의 스토커 모하메드 자파르는 그녀의 아파트 밖에 숨어있다가 반복적으로 벨을 눌렀...
  • 2018-05-17
  • 129세 최고령 할머니 '장수는 축복이 아닌 형벌'
      ▲ 불행한 삶을 되돌아본 할머니는 ‘어렸을 때 죽었으면 하고 바랐다’고 한다.   장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바람일 수 있지만 모든 이가 그런 것은 아니다. 지난 16일(이하 현지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129번째 생일이 ‘자신에게 내려진 형벌’이라고 주장하는 한 할머니...
  • 2018-05-17
  • 내가 선택한 여성과 결혼하겠다”는 아들 눈 파버린 매정한 가족들
    [뉴스웍스=온라인뉴스팀] 집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선택한 여성과 결혼하겠다고 나선 파키스탄 청년이 아버지와 형제들에 의해 눈알이 파내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16일(이하 현지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파키스탄 발로키스탄 지역 나시라바드 마을 출신의 압둘 바치(22)는 지난 12일 가족들에게 자신...
  • 2018-05-17
  • 맹장염 수술 받는 아내 '신장' 몰래 떼어내 팔아버린 남편
    전통복장의 인도여성 이미지(왼쪽)과 수술장 이미지(오른쪽) (기사내용과 사진은 관계 없음) [중앙포토] 인도에서 한 남성이 맹장염 수술 중인 아내의 신장을 몰래 떼어내 팔아 버리는 일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결혼 당시 아내가 결혼 지참금을 적게 냈다는 사실에 평소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 2018-05-17
  • 여자경찰 휴게실서 음란행위, 근무복에 흔적 남긴 경찰
    게티이미지뱅크 한 경찰관이 지구대 내 여성 휴게실에서 2개월동안 음란 행위를 하고, 여성 경찰관의 옷에 흔적을 남긴 사건으로 파면됐다. 중부일보는 경기지역의 A순경이 지난 2월부터 두달에 걸쳐 지구대내 여성용 휴게실에 들어가 자위행위를 한 뒤 동료 여경의 근무복에 정액을 묻혀 온 사건을 최근 보도했다. 매체에 ...
  • 2018-05-17
  • 강도에게 저항하다 얼굴에 칼 꽂힌 10대 소녀
    사진=ViralPress 캡처 말레이시아의 한 여성이 강도의 습격을 받아 얼굴에 칼이 꽂히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14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은 지난 8일 말레이시아 부킷텡가주(Bukit Tengah)에서 한 10대 소녀가 강도의 습격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밤 9시30분쯤 A씨(19·여)가 가게 일을 마...
  • 2018-05-16
‹처음  이전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