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1일, 일본 주재 미국 대사 람 이매뉴얼이 해산물을 먹기 위해 특별히 후꾸시마에 도착했고 이는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바다 방류에 ‘설자리’를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람 이매뉴얼은 일본 언론에 글을 올려 중국이 취한 합리적인 대응을 언급하며 중국을 “해양환경 파괴국”이라고 비방하기까지 했다. 일본 노무라 데쓰로 농림수산 대신은 이날 기자들의 질문에 후꾸시마 원전에서 나오는 물을 “원자력 오염수”라고 지칭했다. 네티즌들은 “말 실수”라기보다 “속마음을 털어놨다”고 평했다.

일본 주관 부문의 관리들조차 이렇게 말하고 있는 실정을 보면 미국이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에 “만족하다”고 표하며 주일 대사가 후꾸시마를 특별히 찾아 ‘먹방’까지 진행한 처사는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일본 농림수산성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올해 상반기 일본에서 농림수산물 수입량을 가장 많이 줄인 나라로 주요 식품 세가지를 감소한 생산지는 모두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영향권에 있다. 미국의 쇼 배후를 투표를 위해 제발로 찾아갔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진실하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일본에 ‘설 자리’를 주려 하는가? 사실 미국은 저들의 리익을 위해 바다에 ‘독’을 뿌리는 일을 많이 해왔다. 일본이 바다로 오염수를 방류하는 처사를 미국이 용인한 데는 해양환경 파괴자인 미국 자체의 원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미국 《로스안젤스타임스》는 1944년부터 1970년까지 신경가스와 겨자가스 2만 9,000톤, 방사성 핵페기물 500톤 이상을 바다에 쏟아부었다고 폭로했다. 올해 3월 영국 《가디언지》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공업회사들이 수년 동안 살충제 DDT를 포함해 린근 해역에 독성 화학페기물을 쏟아부었다고 밝혔다.

이 물질은 인체, 동물 및 환경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어 미국과 기타 국가는 이미 사용을 제한했다. 그러나 미국정부의 용인 또는 묵인하에 캘리포니아 공업회사들은 여전히 바다에 계속 페기물을 쏟아붇고 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살충제가 수십년이 지나도 분해되지 않으며 오염 범위가 쌘프란시스코보다 더 넓은 면적을 덮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원자력 민·군 리용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후꾸시마 제1원전은 일본이 미국의 민간 핵기술을 활용한 첫번째 프로젝트였다. 지금도 미국과 일본은 민간 원자력 사업에서 다양한 협력을 유지하고 있다.

분석가들은 미국이 일본의 오염수 바다 방류 계획에 대해 ‘설자리’를 마련하고 죄명을 씻어주기 위해 계획하는 중요한 리유중 하나가 원자력 협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가능한 한 빨리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싶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그외에도 미국은 더 큰 리익 교환 카드를 가지고 있다. 2011년 후꾸시마원전사고 이후 미국과 일본은 미국 원자력위원회, 에너지부를 포함해 일본에 대한 기술지원과 군공조 프로그램 등에 합의했다. 일본은 미국의 힘을 빌려 오염수 바다방류를 위한 국제적 지지를 얻으려 하고 있고 미국은 일본에서의 자체의 군사적 패권을 지켜내여 일본을 이른바 ‘인도양-태평양 전략’의 선봉에 더 굳건히 세우려 하고 있다.

일본의 오염수 바다방류는 전인류의 리익에 관계되는 것으로 개별 국가가 ‘록색 신호등’을 켜서 막힘없이 행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사사로운 협력으로 중국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돌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해양생물 다양성이 가장 풍부한 국가중 하나이며 〈유엔 해양법 협약〉, 〈유해 페기물의 다국적 이동 처리 통제를 위한 바젤 공약〉, 〈생물 다양성 협약〉과 같은 국제협약의 당사국으로 세계 해양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로 강제 방류한 후 중국은 자국의 법률, 규정 및 세계무역기구 관련 규정에 따라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필요한 조치를 취했으며 이는 또한 세계 해양생태보호와 인류건강에 대한 책임이다.

사실 앞에서 미국 대사의 후꾸시마 ‘먹방’ 쇼는 일본측의 오염수 바다방류 계획 죄명을 ‘씻어주기’는커녕 미일이 해양환경을 파괴하는 얼룩덜룩 지저분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아시아태평양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불량한 속내를 그대로 드러냈다. 이는 오히려 지역과 국가의 촉각을 더욱 곤두세우게 했다.

/중앙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