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리강, 국무원령에 서명해 《을 개정할 데 관한 국무원의 결정》 공포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12월22일 14시28분    조회:3449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북경 12월 21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총리 리강이 일전 국무원령에 서명하여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실시세칙>을 개정할 데 관한 국무원의 결정》(이하 <결정>으로 략칭)을 공포했으며 2024년 1월 20일부터 실행된다. <결정>은 특허법 실시세칙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개정을 했다.

첫째, 특허신청제도를 보완하고 신청자의 특허취득에 편리를 준다. 전자형식을 서면형식으로 간주하고 전자형식으로 여러가지 서류를 제출하고 송달하는 관련 규정을 보완했다. 우선권 관련 제도를 세분화하고 일정기한내에 우선권회복을 청구할 수 있고 우선권을 증가 혹은 개정할 수 있으며 선행 신청문서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권리요구서, 설명서 혹은 그중 부분적 내용의 조건과 절차를 보충제출할 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 국부 외관설계특허 신청서류에 대한 요구를 명확하게 했다. 참신성을 잃지 않는 상황을 완화시켰다.

둘째, 특허심사제도를 보완하고 특허심사질을 향상시킨다. 여러가지 특허 신청의 제출은 응당 진실한 발명창조활동을 기반으로 해야 하며 허위조작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재심제도를 보완하고 심사내용은 재심청구 외에 또 특허신청에 기타 특허법 및 그 실시세칙의 관련 규정을 뚜렷하게 위반한 상황이 포함된다고 규정했다. 비밀유지심사기한을 조절하고 연장심사제도를 증가했다.

셋째, 특허보호를 강화하고 특허권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한다. 특허기한보상에 관한 전문부분을 새로 증가하고 특허권기한 보상청구의 조건과 시간적 요구, 보상기한 계산방식 및 보상범위 등을 명확하게 제기했다. 특허분쟁 처리와 조정 제도를 보완했다.

넷째, 특허봉사를 강화하고 특허 창조와 전환 응용을 촉진한다. 국무원 특허행정부문은 응당 특허정보 공공봉사능력을 향상시키고 특허 관련 데터자원 개방공유와 상호 련통을 촉진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개방허가제도를 세분화하고 개방허가성명의 요구와 개방허가를 실행하지 못하는 정황 등을 명확히 제기했다. 강제대리 례외규정을 증가하고 특허신청서류에 대한 형식요구를 간소화하여 혁신주체의 부담을 경감시켰다. 직무발명창조 장려보수제도를 보완했다.

다섯째, 신규 외관설계의 국제신청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고 공업품 외관설계 국제등록 헤이그협정(1999년문판)과 련결시켰다. 외관설계 국제신청을 국무원 특허행정부문에 제출한 외관설계특허신청으로 보고 우선권요구, 참신성 유예기간, 분안(分案)신청 등 방면과 국내 외관설계 특허 신청제도에 련결성 규정을 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7205
  • 최근 북경의 기온이 계속 하락하면서 북경적수담병원의 통증과 외래환자가 증가했다.추운 날씨로 인해 골관절염 등 질병의 통증이 악화되는 환자외에도 부주임 의사 도암의 진료실에서는 최근 훠꿔를 자주 섭취하여 급성 통풍을 유발하는 환자가 매일 발생하고 있다."겨울에는 날씨가 추워서 훠꿔를 자주 끓여먹는다”...
  • 2023-12-22
  • 북경 경풍(庆丰), 산서 보거원(宝聚源), 상해 영웅(英雄)……상무부는 21일 총 388개의 새로운 중국전통브랜드 인정 명단을 발표했다. 상무부 보도대변인인 속각정(束珏婷)은 이날 상무부 정례브리핑에서 상술한 브랜드의 평균 ‘나이’가 138세로 최연소도 50세를 넘어섰으며 이중 71.6%가 각급 비물질문화유산 항목이고 ...
  • 2023-12-22
  • 북경 12월 21일발 신화통신: ‘네가지 기층 내려가기’시달교류좌담회가 20일 북경에서 소집되였다. 중공중앙 정치국 위원, 중앙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 학습관철주 제교양지도소조 상무 부조장 리간걸이 회의에 참석하고 연설했다. 전국 정협 부주석, 중앙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 학습관철 주...
  • 2023-12-22
  • 북경 12월 21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총리 리강이 일전 국무원령에 서명하여 《을 개정할 데 관한 국무원의 결정》(이하 으로 략칭)을 공포했으며 2024년 1월 20일부터 실행된다. 은 특허법 실시세칙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개정을 했다. 첫째, 특허신청제도를 보완하고 신청자의 특허취득에 편리를 준다. 전자형식을 서면형...
  • 2023-12-22
  • 최근 중국려행사협회와 전국수학관광기지인정위원회는 과 실행문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연길모아산(공룡)문화관광구를 국가수학관광기지(캠프)로 승인했다.연길모아산(공룡)문화관광구는 총 면적이 2250헥타르에 달하고 공룡문화, 자연생태, 민속상업 3대 구역으로 나뉘며 공룡문화를 핵심으로 하고 자연산수를 바탕으로 하...
  • 2023-12-22
  • 올해 10월 24일,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애국교육법이 심의에 통과되였고 2024년 1월 1일부터 정식 실시된다. 12월 21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업무위원회 등 5개 부문은 기자회견을 소집해 법률 실시의 핵심제도 등 내용에 관련해 전면적인 해석을 진행했다.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
  • 2023-12-22
  • 2024년 전국석사연구생 학생모집시험이 12월 23일부터 25일까지 개최된다. 교육부는 광범한 수험생들이 법을 알고 법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시험에 응하여 성실, 지식, 능력으로 답안지를 작성할 것을 당부했다.입수한 데 의하면 교육부는 최근 공안부 등 부문과 함께 각지에서 부정행위타격 전문행동 전개를 련합으로 배치...
  • 2023-12-22
  • 겨울철은 호흡기질환 발병률이 높은 계절이다. 좋은 면역력은 침입하는 바이러스, 세균에 대처할 수 있다. 천진의과대학 제2병원 영양과 부주임 의사 변산산은 균형잡힌 식단이 면역력 향상의 근본이라고 말했다. 호흡기질환에 대비하여 이 8대 영양소의 섭취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단백질단백질은 신체 회복의 ...
  • 2023-12-22
  • 년말이 다가오면서 은행은 2023년 3차 ‘금리인하’를 맞이했으며 22일부터 여러 은행에서 예금 고시금리를 조정하게 된다.12월 22일 아침 공상은행 홈페이지에 따르면 정기예금 3개월, 반년, 1년 만기 금리는 모두 10개 기점을 하향조절했고 1년 만기 금리는 1.45%로, 2년 만기 예금금리는 1.65%로 인하되였으며 3년 만기...
  • 2023-12-22
  • 올해 겨울이래 가장 강한 한파와 찬 공기 보충이 잇따르면서 12월 13일을 전후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은 급속 랭동모드에 진입했다. 추위는 평년 삼구 사구의 날씨와 비슷했고 화북과 동북의 많은 지역은 심지어 사상 가장 추운 12월 중순을 경험했다. 그러나 12월 22일부터 며칠 동안 지속된 저온상태가 전환을 맞이하게 되...
  • 2023-12-22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