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타인이 먼저 때리면 반격할 수 있는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5월23일 10시24분    조회:719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행위는 안되며 보통 반격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하지만 타인이 자기의 인신안전에 긴박감과 위협을 초래할 경우 반격할 수 있다. 만약 타인이 사람을 때려 상해가 발생할 경우 응당 적당한 조치를 취해 자기와 타인을 보호해야 한다. 여기에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혹은 법률기구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포함된다.


[법률해석]

<형법> 제20조에는 국가, 공공리익, 본인 혹은 타인의 인신, 재산과 기타 권리가 현재 진행중인 불벌침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실시한 불법침해 제지행위로 불법침해자에게 상해가 초래될 경우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정당방위가 필요한 한도를 뚜렷하게 초과하여 중대한 상해를 초래한 경우 응당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현재 진행중인 범행, 살인, 강도, 강간, 랍치 및 기타 인신안전을 엄중히 위협하는 폭력범죄에 방위행위를 실시해 불벌침해자 인명피해를 초래한 경우 과잉방위에 속하지 않으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당방위 인정 기준]

(1) 방위 목적: 반드시 국가, 공공리익, 본인 혹은 타인의 인신, 재산과 기타 권리가 현재 진행중 불법침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방위 대상: 반드시 불법침해를 하고 있는 행위자 본인이여야 한다.

(3) 방위 시간: 반드시 현재 진행중인 불법침해에 대한 방위여야 하며 앞당기거나 지연시켜 방위를 실시하지 말아야 한다.

(4) 방위 한도: 방위행위는 필요한 한도를 뚜렷하게 초과하여 중대한 상해를 초래하지 말아야 한다.  

  법치넷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1664
  • 12306에서 기차표를 구매할 때 일부  사람들은 본인이 조회한 출발지 혹은 목적지의 기차역 명칭이 류사한 것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 자칫하면 기차표를 잘못 구매하는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 명칭이 비슷한 기차역을 확실하게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봉황성역VS봉황고성역▶ 봉황고성역(凤凰...
  • 2024-05-21
  • “제가 살아있는 한 꼭 최선을 다해 아이를 보살피겠다.” 이는 호북성 의도시 송목평진 묘하촌 촌민 서효평의 말이다. 23년간 서효평은 장애를 가진 수양아들을 정성껏 보살피며 위대한 어머니의 사랑을 여실히 보여주었다.1992년, 서효평은 부상으로 불구가  되고 빚을 진 퇴역군인 정련규와 결혼했다. 결혼 후 부부...
  • 2024-05-21
  • 인구발전을 추동하고 인구의 고품질 발전으로 동북의 전면 진흥을 지지하기 위해 일전 심양시에서는 실제와 결부하여 조치를 출범해 입적조건을 일층 확대했다.1. 포인트적립에 의한 입적 명액 한도를 취소한다. 포인트적립에 의한 입적 명액, 지표, 배점 제한을 취소하고 외지 주민들이 심양에 와 입적하는 경로를 원활히...
  • 2024-05-21
  • 여러 지역에서 ‘반려동물 친화적’ 교통출행수단을 시도하기 시작했다.최근 전국 최초의 애완동물 공항대합실이 심수공항 국내 화물역에서 정식으로 사용에 교부되였다.심수공항 대합실에는 고양이와 개 등 애완동물 구역이 나뉘여져있으며 애완동물마다 독립적인 대기공간을 가지고 있다. 현장에서는 애완동물 항공권 예...
  • 2024-05-21
  • 일전, 텐센트회사는 SNS를 통해 위챗, QQ 지진조기경보 새 기능을 출시했다. 이 기능은 이미 사천성 전역과 주변 50킬로메터 이내 지역에 보급되였다. 새 기능은 5급 이상 지진 발생시 5초에서 15초 사이에 지진조기경보를 사천 전역에 전송할 수 있다. 기타 성(시, 자치구) 지진조기경보 기능도 곧 출시될 예정인 것으로 ...
  • 2024-05-21
  • 사회구역(촌)에 7752명 파견림우정은 복주시 진안구 소학교의 심리교원이다. 12년의 교원 경력이 있는 림우정은 최근 선발되여 새로운 신분이 추가되였다.올 4월초부터 당지 구부녀련합회(区妇联)와 교육국의 선발을 거쳐 림우정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왕장가두 화미사회구역의 가정교육 특파원으로 파견되였다. 특파원이...
  • 2024-05-21
  • 대중들에게 림상실험 관련 지식을 설명하고 있는 여러 학과 의료진.20일, 연변대학부속병원(연변병원)에서는 ‘5.20 국제림상실험의 날’ 선전활동을 가졌다.올해로 스무번째 되는 ‘국제림상실험의 날’ 당일 해당 병원의 약물·기기림상실험기구, 신장질병학과, 소화내과를 비롯한 18개 분야의 의료일군들은 현장에서 대중...
  • 2024-05-21
‹처음  이전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