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타인이 먼저 때리면 반격할 수 있는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5월23일 10시24분    조회:722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행위는 안되며 보통 반격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하지만 타인이 자기의 인신안전에 긴박감과 위협을 초래할 경우 반격할 수 있다. 만약 타인이 사람을 때려 상해가 발생할 경우 응당 적당한 조치를 취해 자기와 타인을 보호해야 한다. 여기에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혹은 법률기구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포함된다.


[법률해석]

<형법> 제20조에는 국가, 공공리익, 본인 혹은 타인의 인신, 재산과 기타 권리가 현재 진행중인 불벌침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실시한 불법침해 제지행위로 불법침해자에게 상해가 초래될 경우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정당방위가 필요한 한도를 뚜렷하게 초과하여 중대한 상해를 초래한 경우 응당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현재 진행중인 범행, 살인, 강도, 강간, 랍치 및 기타 인신안전을 엄중히 위협하는 폭력범죄에 방위행위를 실시해 불벌침해자 인명피해를 초래한 경우 과잉방위에 속하지 않으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당방위 인정 기준]

(1) 방위 목적: 반드시 국가, 공공리익, 본인 혹은 타인의 인신, 재산과 기타 권리가 현재 진행중 불법침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방위 대상: 반드시 불법침해를 하고 있는 행위자 본인이여야 한다.

(3) 방위 시간: 반드시 현재 진행중인 불법침해에 대한 방위여야 하며 앞당기거나 지연시켜 방위를 실시하지 말아야 한다.

(4) 방위 한도: 방위행위는 필요한 한도를 뚜렷하게 초과하여 중대한 상해를 초래하지 말아야 한다.  

  법치넷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1664
  • “회원카드를 만들고 돈을 미리 충전하면 돈을 더 아낄 수 있을뿐더러 합리적이라고 말하며 상품을 추천하는 상인들의 말만 들어도 이젠 그 가게에 대한 신용도가 떨어지고 다시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10일, 연길시 건공가두에 거주하는 김민주(33세)는 이같이 말하면서 미용원이나 머리방, 네일아트가게에서 회원카드 판...
  • 2024-05-16
  • ■언제쯤 연길시동산소학교 원래 교수청사로 돌아가 수업합니까?문: 연길시동산소학교 학생의 학부모입니다. 언제면 연길시동산소학교 예전 교수청사로 돌아가 교학하게 됩니까?답: 연길시교육국에서는 이같이 답했습니다. 연길시동산소학교는 2024년 가을학기에 원래 교수청사로 옮겨서 수업할 예정입니다.■연길시하남소...
  • 2024-05-16
  • 90후 리의의의 업무위챗그룹에서 ‘선생님’은 평균 매일 30차례의 빈도로 사용된다. 리의의는 북경에서 마케팅분야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호칭은 이미 그가 상대방과 교류할 때 사용하는 고정단어로 되였다.하북성 랑방시에서 사업하는 리영영은 근 10년의 직장경력이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는 ‘성씨+직무’ 혹은 ...
  • 2024-05-15
  • “5.1절련휴기간에 소주 자전거 려행을 떠날 일행을 모집합니다. 남심 옛 마을을 돌아보고 태호를 따라 자전거를 탈 계획입니다. 자전거를 타는 속도는 ‘양생 모드’입니다.” 이번 5.1절을 앞두고 절강공업대학 연구생 고가위는 3일간의 장강삼각주 자전거 려행을 계획하며 SNS에 려행메이트 모집 공고를 올렸다.이번 5....
  • 2024-05-15
  • 12일, “12355 애‘심’학교행” 활동 가동식이 강소성 남경시에서 있었다. 공청단 12355 류동봉사대 순항 호‘심’ 활동도 동시에 가동되였다.“12355 애‘심’학교행” 활동은 공청단중앙에서 포치하여 전개하는 활동이다. 5월부터 6월 사이에 공청단중앙 청소년권익수호부, 전국학생련합회 비서처, 중국청년보사가 직접...
  • 2024-05-15
‹처음  이전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