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무원 판공청은 ‘지방정부의 전문채권 관리 기제 최적화 및 보완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여 전문채권 투자분야와 사용항목(用作项目) 자본금 범위를 확대하고 전문채권 투자분야의 ‘부정목록’ 관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전문채권 투자분야에서 ‘부정목록’ 관리 실시

완전히 수익성이 없는 프로젝트, 건물, 형상공정과 정책공정, 보장성 주택 및 토지 비축을 제외한 부동산 개발, 주제공원, 모방 고성(진, 촌, 거리) 등 상업시설과 일반 경쟁산업 프로젝트는 전문채권 투자분야의 ‘부정목록’에 포함되며 ‘부정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프로젝트는 전문채권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전문채권은 일상지출에 사용해서는 안되며 로임, 양로금 및 지급단위의 운영경비, 채무리자 등에 사용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전문채권 사용항목 자본금 범위를 확대

전문채권 사용항목 자본금 범위에 대해 ‘긍정목록’ 관리를 실시하는데 정보기술, 신재료, 생물제조, 디지털경제, 저공경제, 량자기술, 생명과학, 상업우주, 북두 및 신흥산업 기반시설, 계산설비 및 보조설비 기반시설, 고속도로, 공항 등 전통적인 기반시설의 안전성, 지능화 개조 및 위생건강, 위탁양로, 성급 산업단지 기반시설 등이 포함된다. 전문채권 사용항목 자본금의 비례를 조절하는데 성을 단위로 사용항목 자본금의 전문채권 규모 상한선을 그 성에서 대상건설에 사용되는 전문채권 규모의 25%에서 30%로 높인다.

　　중국정부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