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소, 과일, 가금류 등 ‘안심 증명’ 갖춰야 시장 류통

《농산물 품질안전기준도달 승낙 합격증관리방법》이 2월 1일부터 시행되였다. 이 방법에 따르면 채소(인공 재배 식용 버섯 포함), 과일, 생 차잎, 가축, 가금류 닭알, 양식 수산물과 농업농촌부에서 규정한 기타 농산물은 기준 도달 승낙 합격증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AI 진행자’, 라이브방송 전자상거래 감독 관리에 포함

《라이브방송 전자상거래 감독 관리 방법》이 2월 1일부터 시행되였다. 라이브방송 전자상거래 업계의 특성에 맞춰 이 방법은 디지털 진행자 등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를 감독 관리에 포함시켜 신기술이 허위 정보의 생성 또는 전파의 ‘방패막이’가 되는 것을 방지한다. 이 방법은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인물 이미지, 영상으로 라이브방송 전자상거래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소비자에게 지속적으로 알릴 것을 규정했다.

현금 지불 거부 행위 방지 및 정비

《인민페 현금 수납지불 및 봉사 규정》이 2월 1일부터 시행되였다. 규정은 법률, 법규, 규약에서 규정된 의무 또는 법정 책임을 리행하기 위해 비현금 지불도구를 사용해야 할 상황 이외에 현금 수납을 거부해서는 안되고 다른 사람에게 현금 수납을 거부하도록 요구하거나 유도해서는 안되며 현금 수납에 대해 차별적인 조치를 취해 현금 지급의 편리를 해쳐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전민 독서 새 규정, 독서 보장 조치 강화

《전민독서촉진조례》가 2월 1일부터 시행되였다. 이 조례는 전민 독서를 촉진하고 서향(书香) 사회 건설을 추진하며 전 민족의 사상도덕 자질과 과학문화 소양을 제고할 것을 제기했다. 전민 독서 보장 조치를 강화하고 농촌 지역, 혁명 근거지, 민족 지역, 변경 지역, 곤난 지역의 전민 독서를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미성년자, 장애인, 로년층 등의 독서 보장을 강화하고 적합한 독서물 제공, 독서 과정 개설, 전민 독서 무장애 시설 건설 지원, 로인 맞춤형 써비스 표준 최적화 등의 조치를 규정했다.

조직 기관에 유일불변한 ‘디지털 신분증’ 부여

《조직기관통일 사회신용코드 관리 방법》이 2월 1일부터 시행되였다. 이 방법은 통일 코드란 등록 관리 부문이 통일 코드 부호 규칙에 따라 조직 기관에 전국 범위에서 유일하고 종신 불변하는 신분 식별 코드를 부여하는 것으로, 조직 기관의 ‘설립’부터 ‘존속’까지의 정확한 식별과 동적 추적을 실현하여 사회 신용 체계의 ‘데이터망’을 조밀하게 구성하고 전국 통일 대시장의 ‘디지털다리’를 구축하며 시장 감독의 ‘지능화된 두뇌’를 활성화한다고 제기했다.

행정 집법 감독 사업 강화 및 규범화

《행정집법감독조례》가 2월 1일부터 시행되였다. 조례는 행정 집법 감독 사업은 규범과 지도, 예방과 시정, 감독과 보장을 병행하는 원칙을 따르고 행정 집법 문제의 감독 및 시정, 행정 집법 질적 효과 제고를 촉진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행정 집법 감독 결과를 법치 정부 건설 성과 평가의 중요한 내용으로 삼을 것을 명확히 했다.

/신화사

编辑：최승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