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사례로 법 말하기|온라인에서 자신에 관한 뜬소문 게시글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11월11일 16시39분    조회:3794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사례

소명은 우연히 소리가 한 웹사이트에 자신에 관한 허위사실을 류포하고 합성한 사진까지 올린 것을 발견했다. 소명은 인차 웹사이트와 련락해 관련 내용을 즉시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웹사이트는 소명의 요청을 무시했다. 얼마후 이 글은 조회수가 상당히 높은 인기게시물이 되여 소명의 일과 생활에 지장을 주었다. 소명은 소리와 웹사이트에 책임을 물을 권리가 있는가?

법률해석

소명은 소리와 웹사이트에 책임을 물을 권리가 있다. 민법전 제1195조의 규정에 의하면 인터넷사용자가 인터넷서비스를 리용해 권익침해행위를 실시한 경우에 권리자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통지해 삭제, 차페, 접속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통지에는 권익침해를 구성하는 초보적인 증거 및 권리자의 진실한 신분정보가 포함되여야 한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그 통지를 관련 인터넷사용자에게 전달해야 하며 권익침해의 초보적인 증거와 서비스류형에 근거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의 확대부분에 대해 그 인터넷사용자와 함께 련대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7099
  • 2021년도 ‘중국 대학생 자강의 별’ 장학금 수상자 명단이 11월 15일 정식으로 발표됐다. 중국농업대학의 서정항, 남개대학의 왕무녕, 길림대학의 윤문심, 상해전력대학의 양창뢰, 동남대학의 리명마, 절강방직복장직업기술학원의 위소풍, 합비공업대학의 장계민, 하문대학의 허계총, 빈주의학원의 진옥교, 서장대학의 거...
  • 2022-11-16
  • 11월 12일, 2022년 제7회 아름다운 중국, 심호흡 소도시 관광문화축제가 개막되였다. 중국국토경제학회가 선정한 2022년 ‘아름다운 중국, 심호흡 소도시' 명단 또한 동시에 발표되였는데 그중 연변조선족자치주에서는 훈춘시가 선정되였다.‘심호흡 소도시’란 산림피복률이 50% 이상이고 공기가 신선하여 ‘미세먼지 회피...
  • 2022-11-16
  • 최근 연길시 각 대형스키장, 풍경구에서 료해한 데 의하면 현재 겨울철 빙설관광항목이 한창 준비중에 있다고 한다. 료해한 데 의하면 연길 몽도미스키장은 11월말 대외에 개방할 예정인데 4갈래 고급코스와 1갈래 소고급코스, 1갈래 초중급코스, 1갈래 초보련습장 및 겨울왕국테마랜드를 설치했으며 동시에 야간에는 소고...
  • 2022-11-15
  • 방역사업 최적화 20가지 조치가 일전에 발부 실시되였다. 밀접접촉자의 밀접접촉자, 중위험지역을 더는 판정하지 않고 입경항공편 서킷브레이크를 취소한다… 14일 최신 데터에 따르면 우리 나라는 련속 4일간 본토 신규감염자가 만명을 초과했다고 한다. 어떻게 최적화 조치와 전염병예방통제 성과를 과학적으로 인식할가...
  • 2022-11-15
  • 카나다 통신학자 맥루한이 1960년경에 ‘지구촌’ 개념을 제기할 때 전세계 인구는 약 30억명이였다. 약 60년만에 이 ‘촌’의 주민은 이미 80억명에 달해 당시의 2.7배로 되였다. ‘지구촌’의 몇가지 ‘제일’에 대해 당신은 얼마나 알고 있는가?1.인구가 제일 많은 중국 목전, ‘지구촌’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는 ...
  • 2022-11-15
  • 온라인으로 구매한 식품, 화장품, 분유 등 상품들이 믿을 만한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가? 상품 품질문제, 고객서비스가 불만족스럽다면 소비자 신고경로는 어디에 있을가?01. 혀끝 우의 안전 여기서 조회온라인으로 구매한 식품이 걱정되는가? 식품안전은 아래의 사진 속 미니앱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다. 이 서비스는 국...
  • 2022-11-15
  • 최근 길림성 교육청에서 성교육과학원을 지도하여 조직, 편찬한 《길림성 교육발전보고2021》가 정식 발부되였다. 보고는 전성 교육개혁발전의 최신성과를 모으고 성내 교육과학연구전선 전문학자들의 지혜를 결집했으며 성내 각급 교육행정부서, 대, 중, 소 학교, 과학연구기관, 교육학술단체, 관련 전문가와 학자들의 폭...
  • 2022-11-15
  • 온라인 주문을 하고 상품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동안 당신의 이름, 상품 가격, 주문 번호 등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고객센터전화’가 걸려와 당신의 상품에 문제가 있다거나 택배를 분실했다거나 또는 전염병과 관련된 지역에 압류당했다거나 고객서비스가 당신에게 두배로 환불해준다거나 상품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
  • 2022-11-15
  • 상무국에서 료해한 데 따르면 올해 11.11(10월 31일 20시부터 11월 11일 24시까지)기간에 전주 온라인판매액은 10.39억원을 실현하여 동기대비 12.44% 성장했는바 전성에 비해 2.26%포인트, 전국에 비해 7.59%포인트 높다고 한다. 연변주상무국 전자상거래판공실 직원의 소개에 따르면 연변주 농특산물의 상행활력을 자극하...
  • 2022-11-15
  • 중국농민풍수절를 더욱 잘 조직하고 ‘내가 말하는 풍수이야기—앞다퉈 붉은넥타이 해설사가 되자'는 실천체험활동을 착실히 전개하며 중화농경문화를 계승발양하고 소년아동들이 중화문명을 더 잘 료해하고 공감하도록 교육지도하며 패기, 기개, 저력을 증강시키기 위해 농업농촌부, 공청단중앙, 전국소년아동사업위원회는...
  • 2022-11-15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