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보기관의 독일 총리 도청 의혹으로 촉발된 양국 간 신경전이 경제 분야로까지 번지고 있다.

독일이 수출로 번 돈을 쌓아두기만 해 세계경제에 해를 끼친다고 미국이 비난했기 때문이다. 독일은 어처구니없다며 미국의 훈수를 일갈했다. 막대한 양적완화 정책과 국가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로 각국을 불안에 빠뜨린 점 등을 고려하면 세계경제의 최대 위협은 미국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독일 재무부는 31일(현지시간) 성명에서 독일이 지나치게 수출 의존적이라는 미국의 비판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고 AFP통신 등이 전했다.

재무부 대변인은 “독일의 경상수지 흑자는 독일 경제의 경쟁력과 고품질 독일 제품에 대한 국제적 수요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혁신적인 독일 경제는 완제품의 부품 수출과 수입을 통해 국제 경제 성장에 심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미 재무부는 전날 주요 교역국의 경제·환율 정책을 분석한 반기 보고서를 공개하며 이례적으로 독일의 수출 우선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미국은 독일이 수출로 큰 돈을 벌고도 내수 촉진이나 유로존 디플레이션 방어 등을 소홀히 해 결과적으로 유럽과 세계경제를 해롭게 한다고 지적했다. 돈이 넘치면 유럽 내 경제강국으로서 유로존을 살리기 위해 앞장서야 하지 않느냐는 논조다. 지난해 독일의 경상수지 흑자는 중국을 추월했다.

미국은 독일이 국내에 돈을 풀어 적극적으로 내수를 부양하고 다른 유럽 국가에 대한 수입 규모도 늘려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경기침체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유로존이 활력을 되찾고 세계경제 회복세도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간신히 회복세로 돌아선 자국 경제가 불안한 유럽 경제에 다시 발목을 잡히는 상황을 우려한다. 독일의 수출 중심주의가 바뀌지 않으면 제2, 제3의 유럽 경제위기가 닥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독일 정부는 적자 재정으로 내수를 부양하거나 급여인상을 유도하는 정책이 자국 경제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며 완강히 거부해 왔다.

데이비드 립튼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부총재는 이날 독일 베를린 연설에서 “독일은 유럽 경제회복 임무를 맡은 만큼 세계적 수준으로 시야를 넓혀야 한다”며 “유럽 교역국들과 글로벌 경제를 위해선 독일이 경상수지 흑자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은 미국이 뭐라고 지적하든 경제정책 기조를 바꿀 생각이 없다는 입장이다. 독일 재무부는 성명에서 “수정이 필요한 불균형은 없다”며 자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유로존이나 세계경제에 전혀 걱정거리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독일 집권당인 기독교사회당(CSU)의 중진 일제 아이그너는 “우리는 언제나 강력한 수출국이었고 그 사실이 자랑스럽다”고 강조했다. 독일은 1952년부터 무역 흑자를 내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일자에서 “디폴트 카드를 들고 정쟁을 계속하는 미국 의회가 사실 세계경제의 최대 위협”이라며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도 국제 경제에 마약 같은 존재로 변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상수지 적자를 거듭하는 미국이 독일의 수출 우선주의를 비판하는 데는 질투의 영향도 약간은 있다”며 “독일이 각종 유로존 구제기금에 낸 금액이 이미 이 나라(미국) 연방정부의 한 해 예산 규모라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 공영 라디오방송 도이체벨레는 ‘독일이 다른 국가에 경제적 죽음을 수출하나’라는 온라인 기사에서 미국이 경제적 동기만으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며 양국 관계가 지금처럼 뒤틀린 적이 없는 듯하다고 진단했다.

강창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