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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팍스 아메리카’(미국 주도의 세계평화)가 무너지고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의 시대가 열렸다. 국제 경찰론을 펼치며 세계 질서를 재편해온 미국이 9일(현지시간) 보호무역주의와 미국우선주의를 주창해온 도널드 트럼프를 제 45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면서 국제사회가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단순히 보호무역을 주장한다고 해서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론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세계 시장을 주도해온 강대국이 스스로 만들어온 자유무역 규칙과 체계, 나아가 안보체계까지 깨뜨리겠다는 것이 문제다. 트럼프는 그동안 비핵확산조약(NPT), 자유무역기구(WTO),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그리고 국제연합(유엔) 등 미국과 세계 주요국이 그동안 만들어온 국제 안정체계를 전면 부정하는 발언을 일삼았다. 대통령 한명으로 외교전선이 급격하게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 간 신뢰와 연대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제기구가 존재하는 명분 역시 약해질 수밖에 없다.
[사진=게티이미지] 트럼프가 기용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 인사들 역시 전후 세계질서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무장관 후보에는 존 볼턴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 밥 코커 (테네시) 상원 외교위원장, 리처드 하스 미국 외교협회장, 마이클 플린 전 국가정보국장(DNI), 제프 세션스(앨라배마) 상원의원,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의장 등이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다. 현실정치에 기반한 미국의 군사개입주의를 주장하거나 자유무역에 반대해온 인사들이다.
이중에서도 마이클 플린, 제프 세션스, 뉴트 깅그리치가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뉴트 깅그리치는 공화당 매파로, 냉정한 군사정책을 촉구해온 인사다. 1992년 보스니아 사태 때 봉쇄정책이 아닌 군사개입을 통해 세르비아 공화국을 제압해야 하며 역내 세력균형을 위해 이른바 ‘테러지원국’인 무슬림 국가들에 무기공급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조지 W. 부시 정권 당시와 유사하게 네오콘적인 성향이 강한 인물인 것이다. 그는 북핵문제에 대해서도 “북한에서 군사무기가 국외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군사적으로 봉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마이클 플린도 마찬가지다. 플린 전 국장은 이라크 전쟁 발발 당시 미군 철수를 반대하며 미국의 적극적인 군사개입을 주장해왔다. 또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최대 외교적 성과 중 하나인 이란 핵협상도 반대해왔다. 플린은 트럼프의 반(反)무슬림주의 전선에 공감하며 뉴욕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등 무슬림국가들을 “실패한 독재자, 극단적인 지하디스트(이슬람 성전주의)라고 불러야 한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플린 전 국장은 퇴역 군인이기 때문에 7년이 지난 뒤에야 국방장관이 될 수 있다는 제약이 있다. 플린이 국방장관이 되려면 의회가 이 규정을 면제해줘야 한다. 때문에 폴리티코는 플린 전 국장이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보좌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사진=게티이미지] 제프 세션 의원의 경우, 이민자의 유입을 적극 규제하고 자국 내 일자리 제공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해온 것으로 유명하다. 그 역시 국무장관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안보수석이나 차수석급의 직위를 얻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는 테러단체 ‘이슬람국가’(IS) 문제 해결을 놓고 새로운 ‘데탕트’(미ㆍ소협력)를 구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트럼프는 블라미르 푸틴 대통령의 능력을 칭찬해왔다. 또 지난 대선전에서 테러리스트 척결을 위해 러시아와 협력할 뜻을 보였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와 푸틴 대통령 모두 트럼프의 당선을 축하하며 협력을 뜻을 보였기 때문에 새로운 협력관계가 구축될 여지가 있다.
문제는 그 협력에 어떤 이면이 있느냐는 것이다. 터키정부는 최근 공영방송에서 오스만제국 시절의 부귀영화를 강조하는 다큐멘터리를 계속 내보내고 있다. 최근 우크라이나 해커는 푸틴 측근의 메일을 해킹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반군의 소요에 개입했음을 폭로하기도 했다. 플린 전국장과 깅그리치 등 트럼프의 유력 외교자문 인사들은 모두 러시아와의 세력견제를 강조해왔다. 때문에 미국의 대(對)러시아 정책이 전환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크리미아 합병 및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대(對)테러 작전을 놓고 그동안 협력해온 나토 회원국가들이 미국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선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 자료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참석한 스웨덴, 덴마크, 영국, 일본, 호주 등 미국 주요국의 국민 80%이상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경우 펼치 외교정책을 “신뢰할 수 없다”라고 평가했다. 포린폴리시의 스테판 월트 칼럼니스트는 “트럼프가 대선후보에 올랐다는 것만으로도 미국의 이미지는 심각하게 훼손됐다”라고 비판했다.
트럼프와 유력 외교자문단 후보들을 검토해보면 기존 공약이었던 보호무역주의와 이민 규제, 그리고 나토 분담금 강화가 실제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의 무역자문가인 댄 디미코는 트럼프가 중국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적극적인 보호무역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기존 아시아태평양 일대의 안보체계도 무너질 공산이 크다. 빅터 차 외교안보전문가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조기에 한국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에 반납할 수 있다고도 예고했다. 트럼프는 이코노미스트에도 “중국이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이미 지어버린 것을 어떡하나”라며 “우리가 뒤로 물러나 있으면 일본이 알아서 할 것이다. (일본은) 중국과의 전쟁에서 항상 이겨왔다”라고 말했다. 깅그리치도 중국이 머지않아 북한의 비핵화화 일본의 핵무장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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