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한반도에 주요한 이해 관계를 두고 있는 미국과 중국, 일본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 개시가 한반도에서 불확실성을 높였다고 입을 모으면서도, 이에 따른 자국의 득실 여부에 관해서는 엇갈린 분석을 내놓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탄핵 정국 여파로 양국 관계가 저해되거나 자국에 반하는 정책을 펼칠 차기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우려한 반면, 중국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주목하며 오히려 한국 정국의 불확실성이 자국에 득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1일(현지시간) '한국의 정치 시험'이라는 사설을 통해 탄핵 심판 개시 및 박 대통령의 부재가 단기적으로 한미 동맹을 저해할 수 있다는 미국 측의 입장을 표명했다.
WSJ는 "박 대통령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그랬던 것처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일찍 만날 수 없었다"며 정상급 외교를 담당하는 대통령 공백에 따라 한국은 트럼프가 주장했던 방위 분담금 인상 등 한미동맹에 관한 걱정을 잠재울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17일 뉴욕 맨해튼의 '트럼프 타워'에서 트럼프 당선인을 만나 당선 축하인사를 전하고 차기 미 정부와도 계속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가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로서는 당선 후 외국 정상과의 첫 만남이었다.
WSJ은 또 중국이 권력 공백을 틈타 사드 배치 결정을 뒤집고자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중국 정부는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한한령(限韓令·한류금지령)을 내리고 롯데그룹에 대한 집중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위협을 최소화하고자 사드 배치를 추진하고 있는 미국의 처지에서는 한국의 불안정성이 달갑지만은 않은 셈이다.
장기적으로는 정권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이 미국 측에 우려스러운 점으로 지목됐다.
WSJ는 탄핵 정국으로 인해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 이재명 성남시장과 같은 좌파 성향의 야권 주자가 유력한 차기 대통령 감으로 떠올랐다며, 이로써 박근혜 정부의 대북 강경 기조가 좌초되거나 급진적 개혁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 역시 11일 기사에서 차기 대통령을 둘러싼 불확실성으로 인해 한국이 앞으로 사드 배치와 한미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에 반대하는 친중 노선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NYT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제외한 주요 대선 주자 모두가 진보 성향"이라며 "이 가운데 1명이라도 당선된다면 박 대통령 집권기에 이뤄진 일본과의 군사정보협정과 사드 배치 계획을 포함해 몇가지 핵심 정책들이 면밀히 조사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반면 중국 매체들은 국회의 탄핵안 가결이 자국 이익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11일 '사드 배치가 한국의 딜레마를 키운다'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야당이 정권을 잡아야 사드 관련 정책이 조정될 여지가 생기며 이에 따라 양국 관계가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 탄핵이 실패로 끝나거나 새누리당이 이번 혼란을 견뎌낸다면 사드 배치는 무리 없이 추진될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신문은 중국 정부가 한국의 정치 변동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의 경우엔 10일 3명의 전문가를 인용, 한국 정세 동향을 분석하며 한국에 곧 "사드 배치와 한일 군사정보협정을 판단할 일정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환구시보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박 대통령의 교훈을 외교와 경제 및 무역에 적극 받아 들일 것"이라면서 "황 권한대행이 한중 관계 발전에 대한 몇몇 근본적인 생각을 할 전망이며 따라서 우리는 미래의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해 조심스레 낙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일본의 경우 중국과 정반대다. 일본 언론들은 동북아 안보와 대일 관계를 위해 한국 정치권의 "불확실성이 최소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10일 사설에서 "우려되는 것은 한국 정치 불안정이 지역의 안보와 대일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서 예컨대 "이달 중순으로 예정돼 있던 한중일 정상 회의는 연기가 불가피해졌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북한의 핵 개발이 지속되는 와중에 한국의 정치 공백은 위험한 상황이라며 "한국 정부는 미·일과 긴밀하게 협력해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특히 탄핵 정국이 반일 성향이 짙은 차기 대통령은 물론 한일 위안부 협상 좌초까지도 불러올 수 있다는 경계의 목소리를 냈다.
신문은 "내년 대선 후보 하마평에 오른 야당 유력 인사는 반일 색깔을 강화하고 있다"며 "한일 간 '위안부' 합의와 한일 군사정보협정을 부정하는 건 간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야당이 역사 문제를 이용해 국민 감정을 부추기거나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을지 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차기 정권에 대한 걱정을 명시적으로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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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일본 총리. 2016.4.1/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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