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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협상초반CVID요구하고 이행시한 명시·검증 사찰 요구할 듯
김정은, 단계별 수순 밟으며 체제보장-제재해제-평화협정- 국교정상화 희망
일괄타결-단계별 접근 사이서 절충 가능성 대두…'비핵화 로드맵' 완성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CG) [연합뉴스TV제공]
(워싱턴=연합뉴스) 강영두 특파원 = 남북 정상이 27일 판문점 선언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하면서 북미 정상회담 가도에 청신호가 켜졌지만 아직 낙관은 일러보인다.
판문점 선언이 남긴 최대 숙제인 '비핵화 로드맵'을 그리는 작업을 둘러싼 북미 사이의 간극이 워낙 크다는 지적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일괄타결식 비핵화와 김 위원장의 '단계적·동시적' 비핵화의 개념적 괴리는 태평양을 사이에 둔 두 정상의 물리적 거리만큼이나 멀다는게 워싱턴 외교가의 시각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가능한한 빠른 시일 내에 달성하는 것을 고정불변의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지난 25년간 단계적 접근법을 골자로 한 북한과의 단계적협상과정에서 빚어진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완성하지 못하도록 신속하게 완전한 핵폐기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과거와 같은 단계별 보상은 불가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단계별로 비핵화 수순을 밟으면서 제재해제, 평화협정 체결, 국교정상화 등 보상과 반대급부를 얻어내는 동시적 접근방식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괴리가 크기는 하지만 두 정상 모두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행보를 보여왔다는 점에서 두 정상이 초기에 중대 양보를 서로 주고받는 '빅딜'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두 정상의 국내 정치 환경상 북핵 타결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재선 가도의 시험대인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위한 성과가 필요하고, 핵·경제 병진 노선을 내려놓고 경제건설 집중을 선언한 김 위원장은 체제 보장과 군사위협 해소에 더해 숨통을 죄는 제재와 압박을 푸는 게 절실하다.
특히 최근 트럼프 대통령 대북 발언의 미묘한 변화는 한 달 넘게 진행된 물밑 사전 협상에서 양측이 이미 상당한 크기의 교집합을 이룬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김 위원장은 열려 있고 훌륭하다"(24일), "북한이 먼저 양보했다. 우리가 요구하기도 전에 양보했다"(24,25일), "북한이 협상 타결에 지금처럼 열정을 가진 적이 없다"(27일)는 식으로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6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그의 '심복'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당시는 내정자)과 김 위원장의 이달 초 회동에 대해 "예정에 없던 회동이었고, 1시간 넘게 대화했다. 훌륭한 만남을 했다"고 평가한 뒤 백악관을 통해 두 사람이 악수하는 사진까지 공개한 것 역시 예사롭지 않긴 마찬가지다.
물론 북미정상회담에 회의적인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측면이 있고 "결실이 없으면 회담장을 떠날 것"이라는 압박 발언도 병행하긴 하지만, 그만큼 북핵 해결 의지와 자신감이 강하게 배어 나오는 대목이다.
주목할 점은 자칭타칭으로 '협상의 달인' 격인 두 정상이 서로 무엇을 주고받을지이다. 미국은CVID약속과 시한, 이를 검증할 사찰, 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구 재가입 등을 희망하고 있고 이를 협상 초반에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핵폐기'를 완전한 비핵화로 규정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그동안 (북한의) 사기에 아주 잘 속아왔다는 것에 동의한다. 왜냐면 (미국에) 다른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속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합의 후 파기' 전철을 밟도록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 검증 수위는 높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은 핵포기에 따른 대가로 체제 보장과 미국의 적대시정책 철회, 제재 완화 또는 해제, 평화협정 체결, 북미 국교정상화를 원하고 있다. 특히 체제보장이 최우선 요구사항이다. 김 위원장이 지난달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핵 포기는 북한 체제를 보장한다고 미국이 확실하게 먼저 약속해야 한다는 점이 조건"이라고 말했다는 게 일본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다.
현재로서는 두 정상이 어느 수준에서 '거래'를 성사시킬지는 미지수다. 다만 양측이 핵폐기 목표에 합의하되,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른 단계별 이행과 보상과정을 최대한 단순화하고 이행기간을 단축하는 형태로 '대타협'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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