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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 거쳐 귀국한 폼페이오, 내부 논의후 北과 후속절차 예상
트럼프-김정은 합의한 비핵화-체제보장 이행 로드맵 논의할 듯
한미훈련 중단·동창리 로켓엔진 시험시설 폐기 등 합의될지 관심
북미정상회담, 비핵화 타임테이블 (PG)[제작 정연주] 사진합성,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이르면 이번 주부터 북미 간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 이행 일정표 논의를 포함해 후속협상 개시 가능성이 큰 가운데 북미 공동성명의 이행 조치가 순조롭게 마련될지 주목된다.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와 미국의 대북 안전보장, 북미 간의 '새로운 관계' 및 한반도평화체제 구축 등을 담은 공동성명의 내용을 행동으로 옮기는 협상은 다시 한 번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북미 양국은 정상회담의 결과를 이행하기 위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북한 고위급 관리가 주도하는 후속 협상을 '가능한 한 가장 이른 시일에 개최하기로 약속한다'고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명기했다.
정부 소식통은 17일 "폼페이오 장관도 한국과 중국을 방문한 뒤 막 귀국한 만큼 미국 정부 차원에서 후속 협상 문제를 주초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며 "북미가 장관급에서 바로 만나게 될지, 그보다 아래의 실무급에서 만난 뒤 장관급에서 만날지 등이 아직은 분명치 않다"고 전했다.
외교가에서는 정상국가를 지향하는 북한이 북핵 문제 관련 전문성을 갖춘 리용호 외무상을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카운터파트로 내세울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전직인 중앙정보국(CIA) 국장시절, 카운터파트인 김영철 통일전선부장과 협의하며 정상회담을 준비해왔다.
폼페이오-김영철 기존 채널을 고려할 때 북한 측이 노동당 부위원장으로서 서열이 리용호 외무상보다 높은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을 수장으로 하는 북미 후속협상 대응조를 만들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폼페이오-리용호 외교장관 채널을 가동하면서 필요하면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개입할 수 있어 보인다.
북미 후속 협상이 개시되면 무엇보다 비핵화와 대북 안전보장 등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합의를 얼마나 구체화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13일 서울에서 진행한 기자 간담회에서 "최종 문서(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모든 것이 담긴 것은 아니다"며 "이해에 도달한 다른 많은 부분이 있다"고 소개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 나온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소재 대형 로켓엔진 시험시설 폐기, 사찰단 방북 등을 묶어 북미 양국이 초기 단계 이행 조치에 합의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트럼프,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방침 (PG)[제작 최자윤] 사진합성
영변 핵시설의 가동중단과 핵프로그램 신고, 종전선언 추진, 북미 간 연락사무소 설치 등도 다음 합의의 구성 요소로서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인다.
북한이 동의할지와 관계없이 미국은 핵탄두·핵물질·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핵 무력의 핵심을 일부라도 조기에 해외반출하겠다는 요구를 계속 거론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북미가 다음 협상에서 어떤 합의를 하느냐는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새롭게 시작한 비핵화 프로세스가 과거와 어떤 차이점을 보일 것인지를 보여주게 될 전망이다.
정상회담 전부터 '단계적·동시적' 조치를 강조해온 북한은 지난 13일 관영매체를 통해 "조미 수뇌분들께서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이룩해나가는 과정에서 단계별, 동시 행동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대하여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희망대로 핵동결-신고-검증-핵시설 폐기-핵물질 및 핵무기 폐기 등 단계별로 별도의 합의서를 만들어 점진적으로 이행하는 과거 방식을 계승하게 될지, 비핵화 최종단계의 과업으로 여겨온 '보유 핵'의 처리를 초반부에 단기간 내 진행하는 등의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될지 등은 다음 협상에서 상당부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미간의 후속협상에서는 공동성명에 새겨진 '완전한 비핵화'와 관련한 북한의 진정성도 더 구체적으로 확인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기대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중인 향후 2년 반 안에 주요 비핵화를 달성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히는 등 속도감 있는 비핵화에 대한 기대를 밝힌 상황에서 북한이 그에 부응하는 과감한 조치들을 약속할지 외교가는 주목하고 있다.
결국, 신속하고 과감한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는 미국과, 그에 상응하는 확고한 체제안전보장 조치를 요구할 북한 사이에 치열한 밀고 당기기가 후속 협상에서도 이어질 수도 있다.
합의 이행의 틀이 과거 6자회담 때처럼 수석대표 간의 본 협상 아래에 분과별 워킹그룹을 두는 식으로 진행될지도 차기 협상에서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6자회담 2·13 합의(2007년) 도출을 계기로 6자 참가국들은 비핵화, 경제·에너지 협력, 동북아다자안보체제, 북미·북일관계정상화 등 의제별 워킹그룹을 만들어 합의 이행에 나선 바 있다.
북한 신문,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 서명식 보도(서울=연합뉴스) 북한 노동신문은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동성명 서명식 모습을 13일 보도했다.2018.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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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방침 (PG)[제작 최자윤] 사진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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