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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세계 난민의 날, 6년째 기록 경신… 중동·아프리카·남미 정부의 실패가 주요 원인]
- 난민 어디서 넘어오나
중동·아프리카에서 3분의 2… 최근엔 남미 좌파國서 늘어나
이탈리아령 최남단 시칠리아 해협에 위치한 람페두사섬. 인구 6000명 작은 섬이 5~6년 전부터 글로벌 구호단체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110㎞ 떨어져, 쪽배에 의지한 중동·아프리카 출신 난민들이 몰려드는 '유럽의 첫 관문'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섬엔 난민 40여 만명이 밀려 왔다. 도중에 익사한 시신이 수십구씩 떠밀려오곤 한다. 이곳 주민들은 난민 임산부와 어린이들을 보살피고 있다.
'인도적 풍경'은 여기까지다. 올해 이탈리아 연립정권을 구성한 극우 포퓰리즘 정당 '동맹'은 강력한 반(反)이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간 60만명 넘는 난민이 들어온 이탈리아는 최근 600여 명이 탄 난민 구조선 아쿠아리우스호의 입항을 막아섰다. 20％대 실업률과 경제난의 주원인으로 난민이 지목되면서다. 다른 유럽국들이 '난민 수용의 1차 책임은 난민이 도착하는 나라에 있다'는 유럽연합(EU) '더블린 조약'만 내세우자, 분노한 이탈리아는 EU 탈퇴까지 거론하고 있다.
◇난민 어디서 발생하나
UN은 인종, 종교, 민족, 신분, 정치적 의견 등 다섯 가지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난민으로 규정한다. 그런데 현재 난민은 이런 일시적 정치 요인보다는 각국 국가 기능의 실패로 인한 만성적 사회 혼란과 구조적 경제난으로 발생하는 양상이다.
유엔난민기구(UNHCR)는 지난해 말 기준 전 세계 난민 누적 인원이 6850만명이라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세계 난민의 날을 하루 앞둔 19일 발표했다. 2차 세계대전 때의 난민 수 5000만명을 크게 웃돈다.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남수단과 소말리아 등 중동·아프리카 나라들에서 전체 난민의 3분의 2가 발생한다. 2011년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아랍의 봄' 혁명 이래 난민 수는 6년 연속 증가해 왔다. 난민 발생국에선 독재 정권을 차지하기 위해 정파 간·종파 간 내전이 지속되거나, IS(이슬람국가)와 같은 극단주의·폭력 조직이 득세하고 있다.
◇왜 난민이 되나
유럽과 미국은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이 난민으로 위장해 잠입하거나, 남미의 마약 조직이 가족으로 위장해 도피하는 경우를 우려한다. 일부 난민이 테러나 폭력 사건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일은 극히 일부다.
중동 등에선 내전 초기에 민주화 지도자나 서방 선진국에 연고가 있는 엘리트 계층이 망명을 나왔다. 현재는 서민들이 가족 단위로 도망쳐 나오는 형국이다. 시리아에선 주로 가장들이 먼저 유럽에서 일자리를 구해 정착한 뒤, 처자식을 데려오는 연쇄이민이 많이 시도되고 있다.
중남미 난민도 마찬가지다.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 과테말라와 베네수엘라 국민이 좌파 정부의 실패와 마약·폭력 조직의 괴롭힘을 피해 고향을 등지고 있다. 2011년 1만8000명에서 지난해 29만4000명으로, 6년 새 16배 늘었다. 이들은 '캐러밴'으로 불리는 가족 단위 그룹을 이뤄 브로커에게 수천달러를 주고 멕시코를 통해 미국 입국을 시도한다.
세계경제포럼(WEF)이 2016년 12월 그리스와 터키에 머물고 있는 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유럽으로 이동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생활 조건'이었다. 정치적 박해나 종교적 이유가 아니었다. 그리스 난민의 73%, 터키 난민의 53%가 독일과 스웨덴 같은 잘사는 나라로 이주하기를 희망했다.
◇난민, 유럽 정치 지형을 흔들다
유럽 국가들은 당초 중동 혁명으로 인한 '정치 난민'에 온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의 옛 식민지의 주민인 중동, 아프리카 사람들에 대한 정서적 책임감도 있었다. 난민은 요양사, 건설노동자 등 유럽 사람들이 기피하는 업종의 인력 부족 해결책이기도 했다.
그러나 2015년 시리아 난민이 폭증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내전 초기 시리아인들은 어떻게든 국내에 머물렀지만 이때부터 필사적으로 국경을 넘기 시작했다. '생계형 난민의 쓰나미'가 시작된 것이다. 2016년 쾰른에서 일어난 난민들의 독일 여성 집단 성폭행, 2017년 18세 소녀 토막 살해 같은 사건이 반난민 여론에 불을 질렀다. 게다가 이슬람 문화는 여전히 유럽 사회에서 이질적이고 위협적이었다. 유럽은 국가 안보와 정체성 위기라는 현실에 맞닥뜨렸다.
2016년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결정엔 독일의 '난민 분산 수용안'에 대한 반발감이 크게 작용했다.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체코 등 유럽 전역에서 극우 포퓰리즘 정당에 대한 지지율은 2000년 평균 8.5％에서 지난해에는 24.1％로 늘었다. 미국에서도 2016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불법이민자 추방'을 공약하며 당선됐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2005~2014년 미국 내 불법 난민들로 인해 소요된 재정보다, 이들의 경제 활동으로 인한 세수 확보가 630억달러나 많았다'는 정부 내 보고서가 지난해 나왔지만, 트럼프 정부에 의해 폐기됐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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