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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핵 위협-예비군 동원령 초강수 왜?
점령지 4곳서 ‘합병’ 주민투표… 러 “우리 땅” 공식 선언이후엔
‘진짜 전쟁’ 잔혹한 공세 나설듯… 우크라 강한 반격에 러 고전
명분 삼았던 돈바스도 뺏길 위기… 병력 부족해지자 예비군 강제 동원
지난 몇 주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장악됐던 북동부 하르키우주의 대규모 영토를 탈환하며 7개월간 이어진 전쟁의 전환점을 마련하는 듯했다. 러시아가 한 발짝 물러설지, 우크라이나에 대한 압박을 더 조일지 세계가 주시하던 21일(현지 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대국민 텔레비전 연설에서 더 강한 협박을 쏟아냈다. 그는 예비역 30만 명을 소집하는 ‘부분 동원령’을 내리면서 “러시아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며 핵 위협까지 하고 나섰다.
푸틴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는 기존과는 상당히 달라진 뉘앙스가 있었다.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2월 말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비나치화 및 비무장화’를 강조하며 “예비군을 추가로 소집하지 않을 것”이라고 러시아 국민들을 안심시켰다. 그런데 이번엔 “고국(motherland)의 영토 주권을 보호하고, 우리 국민과 ‘해방된 지역’ 주민들의 안정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전쟁 초기엔 우크라이나 내 문제 세력들을 몰아내 지정학적 안정을 이루겠다는 주장이었다가 이제는 위기에 처한 자국을 보호하겠다고 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군이 서방 전체(collectiveWest)의 무기와 맞서고 있다”고 위기감을 드러내면서 핵 공격 가능성을 거론하는 등 초강수 행보를 보이고 있다. 겨울을 앞둔 우크라이나 전쟁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 푸틴의 강공책에 깔린 속내
투표용지 훤히 보이는 투표함 23일(현지 시간) 러시아군 점령하에 있는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주 마리우폴의 임시 투표소에서 한 여성이 러시아로의 병합 여부를 정하는 투표를 하고 있다. 5일간의 투표 기간 중 첫 4일간은 당국 직원들이 집에 찾아가는 방문 투표로 진행돼 공정성에 우려가 제기된다. 마리우폴=AP 뉴시스23일 오전 루한스크·도네츠크인민공화국과 자포리자주, 헤르손주 등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점령지 4곳에서는 닷새 동안 러시아 편입에 대한 찬반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가 시작됐다. 이번 투표로 병합이 결정되면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15%가 러시아로 넘어갈 수 있다. 또 러시아 국가두마(하원)는 총동원령과 계엄령이 실시될 때 군복무 이행을 거부하거나 불복종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런 조치들은 사실상 예비군 동원령에 대비한 사전 준비로 볼 수 있다. 주민투표로 이들 지역이 러시아로 넘어가면 러시아는 이곳 주민들도 병력으로 동원할 수 있다.
주민투표는 예비군 동원령을 합리화하는 것은 물론 러시아가 전 세계를 향해 핵 협박을 하는 명분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20일 “(합병된) 러시아 영토를 침범하는 것은 모든 국방력을 동원할 수 있는 범죄”라면서 “주민투표는 매우 중요한 결정”이라고 했다.
러시아가 주민투표를 거쳐 동부 돈바스 지역을 자기 영토라고 공식화할 경우 전쟁의 양상은 달라진다. 그간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특별 군사 작전’이라고 표현하며 전쟁임을 애써 부인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국의 영토가 공격을 받았으니 “이제는 전쟁”이라며 더욱 잔혹한 공세를 펼 수 있다.
푸틴 대통령이 21일 연설에서 “우리의 영토 주권이 위협받으면 러시아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핵 협박을 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권기창 전 우크라이나 대사는 “만약 주민투표로 러시아 영토가 된 땅이 공격을 받으면 러시아로서는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무기를 쓸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가 핵 공격 의사는 없더라도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이 같은 전략을 택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유러피안대의 그리고리 골로소프 교수(정치학)는 뉴욕타임스(NYT)에 “주민투표는 러시아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직접 맞붙을 수 있다는 공포심을 조성하려는 조치”라면서 “이렇게 극단으로 치닫는 것은 독재자들이 협상 전 취하는 흔한 전략일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 궁지에 몰린 러시아
러시아가 강공책을 꺼내 든 것은 러시아군이 그만큼 궁지에 몰렸다는 점을 방증하기도 한다. 푸틴 대통령은 연설에서 “미국, 영국, 유럽연합(EU)은 우리를 향해 우크라이나가 군사적 행동을 취하도록 직접 압박하고 있다”며 서방의 군사적 개입을 탓했다.
러시아의 주장대로 미국 등 서방이 지원한 첨단 무기와 정보는 전선에서 최근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7월 “남부 헤르손을 탈환하겠다”고 공개 선언한 이후 우크라이나군은 헤르손주 일대에 교두보를 구축하는 등 대대적인 전열 재정비에 나섰다. 이에 러시아는 돈바스 주둔 병력 약 2만 명을 남부 전선으로 이동시켰고, 그 틈을 타 우크라이나군이 북동부 하르키우주를 기습해 영토 탈환에 성공할 수 있었다. 권 전 대사는 “애초에 우크라이나가 역점을 둔 것은 하르키우로 보인다”며 “이는 미국과 영국 군사전문가들의 조언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푸틴 대통령이 동원령 카드를 꺼낸 것은 장기화되는 전쟁에 대응할 러시아군 병력이 크게 부족한 상황임을 공개적으로 시인한 셈이기도 하다. 영국 가디언은 최근 민간용병기업 ‘바그너그룹’의 수장으로 ‘친(親)푸틴파’인 예브게니 프로고진이 교도소에 수감된 죄수들에게 용병으로 참전할 것을 종용하는 장면이 한 동영상에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그는 영상 속에서 “6개월간 복무하면 석방되지만 (우크라이나에서) 탈영 시 처형”이라고 경고했다. 그동안 바그너그룹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 왔던 프로고진이 전면에 나서 병력을 모집한 것은 그만큼 병력 부족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권 전 대사는 “우크라이나는 (침공 초부터) 현 상황을 전쟁으로 규정하고 총동원령을 내려 안정적으로 병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반면 러시아는 그렇지 못했다”며 “러시아는 이번 동원령으로 30만 명을 확보하더라도 실제 전선에 배치하기까지는 1~2개월이 소요될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우군인 중국마저 냉담한 태도를 보이면서 러시아의 국제적 고립은 더욱 심화됐다. 15일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 참석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은) 격동하는 세계에 안정을 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전쟁이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뜻을 에둘러 표했다. 러시아산 원유를 대량으로 수입해 서방 국가로부터 비판을 받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역시 다음 날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지금은 전쟁을 할 때가 아니다”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우준모 선문대 국제정치학과 교수는 “전통적 우호국인 중국마저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견디지 못하고 쓴소리를 한 것”이라며 “(세계 경제 상황이 악화될수록) 러시아는 더욱 고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 민심도 동요, 물러설 곳 없는 푸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1일 예비군 동원령을 내리며 “러시아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했다. 벨리키노브고로드=AP 뉴시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이 물러설 가능성은 현재로선 극히 희박하다. 러시아군은 4월 초에도 우크라이나 북부 전선에서 대거 후퇴한 바 있다. 이때만 해도 러시아는 “특별 군사 작전의 첫 단계가 마무리됐으며 앞으로는 돈바스 해방에 집중하겠다”고 발표했을 뿐 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진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우크라이나군이 동부 하르키우와 남부 헤르손 등 전략적 요충지 탈환을 시도하면서 사실상의 자기 영토로 여겼던 돈바스 지역이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다. 애초에 푸틴 대통령이 ‘돈바스 해방’을 명목으로 침공을 감행한 만큼 이 목표만큼은 어떻게든 달성하려 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러시아 내 극단주의자들의 비판도 푸틴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다. 이들은 오래전부터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전을 주장해 왔으며, 최근 하르키우 전선에서 러시아군이 후퇴하자 비판 수위를 높이며 책임 소재를 묻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극단주의자 중 한 명인 알렉세이 보로다이 러시아 하원의원은 푸틴 대통령의 동원령 발표 전부터 “우리가 전쟁 중임을 한참 전에 인정했어야 했다”며 “러시아 국경에 계엄령과 예비군 40만 명 동원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우 교수는 “국민 동원령을 계기로 러시아 내 강경 보수주의자나 애국주의 청년, 퇴역 장교를 결집시키고, 이를 통해 사기를 진작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모스크바 정치 컨설팅 업체인 R.폴리틱의 설립자인 타티아나 스타노바야는 “러시아 내 극단주의자는 소수지만 역사는 항상 소수가 바꿔 왔다”면서 “이들은 관영매체 등을 통해 목소리를 높이며 ‘친푸틴’ 엘리트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FT에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이들이 전쟁의 장기화를 두려워했다면 지금은 러시아가 패배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며 “푸틴 정부가 무너지면 이들의 미래도 불투명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과 극단주의자들의 강공책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특히 그동안 우크라이나 전쟁에 크게 동요하지 않았던 러시아 내 민심 변화가 심상치 않다. 지금 러시아에선 동원령을 피해 나라를 떠나려는 ‘대탈출’ 행렬이 이어지고 있고 반전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그간 우크라이나 침공을 ‘특별 군사 작전’이라고 표현하며 국민들 일상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은연중에 강조해 왔지만 30만 명 동원령 발효로 이마저 통하기 어렵게 됐다. 전쟁 장기화로 국내 여론이 악화되면 푸틴 대통령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3월 폐쇄된 러시아 진보 라디오 방송 에코 모스크비의 기자였던 알렉세이 베네딕토프는 “(러시아산 가스가 막힌) 유럽이 겨울을 잘 버틸지도 중요하지만 러시아 내 민심이 그때까지 버틸지도 지켜봐야 한다”며 “푸틴은 아주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레나 쉐겔 한국외국어대 우크라이나어학과 교수는 “최악의 경우 푸틴이 어떻게든 단기간에 전쟁에 이기려고 핵무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 유럽의 겨울, 美 중간선거도 변수
우크라이나 전쟁은 오는 겨울을 지나 내년까지 이어지는 장기전에 돌입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크림반도를 포함한 모든 영토를 수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현재로선 종전 협상에 응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쉐겔 교수는 “우크라이나는 지금까지 많은 인력과 인프라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가 잘못을 인정하고 전범 재판과 보상을 약속할 때 협상 테이블에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지낸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 장군은 “우크라이나군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말대로) 모든 영토를 탈환하려면 보급선이 길어지고 군대도 분산돼 반격에 취약해진다”고 CNN에 밝혔다. 서방 국가들의 무기 및 정보 지원이 지속될지도 고려할 요인이다. 미 당국자들은 우크라이나군이 역량을 과신하는 것을 우려하며, 사거리 80㎞ 이상 무기 지원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 전략이 겨울에 본격적인 효과를 발휘할지도 지켜봐야 한다. 우 교수는 “유럽이 아직 겨울을 경험하지 않은 상황에서 푸틴의 에너지 무기화가 실패했다고 말하기는 성급하다”며 “천연가스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 독일이 어떻게 살아남는지 눈여겨봐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중간선거도 변수다. 권 전 대사는 “미국 공화당 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가까운 파벌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중간선거 결과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영향을 줄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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