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강성철 기자 = 부모를 따라 중도입국한 중국 동포 청소년이 급증하는 가운데 이들의 체류 불안정과 교육 소외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단법인 재외동포포럼(이사장 조남철)이 2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개최한 제67회 재외동포포럼에서 곽재석 한국이주·동포개발연구원장(한중사랑학교 교장)'은 '동포 청소년 체류 안정화 및 육성을 위한 대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그는 "정부의 동포 비자 확대 정책에 따라 '방문 취업'으로 한국에 머물고 있는 중국 동포들의 자녀도 최근 부쩍 많이 입국하고 있다"면서 "이들은 체류 신분의 불안과 취업 비자 획득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교육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취업 가능한 H-2 비자 발급 요건이 완화되고 중국 동포를 대상으로 3년 복수 단기비자(C-3-8)가 발급되자 함께 건너온 15∼24세의 중국 동포 청소년이 3만 명에 이를 것으로 법무부는 추산하고 있다.

곽 원장은 "2월 1일부터 만 20∼24세 중국 동포 청소년도 부모가 한국 체류 중이면 계속 머물 수 있게 됐으나 여전히 아르바이트 등 취업 활동이 불가능하며 1년 단위로 체류 비자를 연장해야 하는 등 신분이 불안정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들은 국적법상의 불안정한 신분, 취업 및 진로의 문제, 한국어 소통 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 문화적 충돌, 불안정한 가족관계 등 애로사항이 다른 이주 배경 청소년보다 크다"면서 "아무 걱정 없이 장기 체류하며 한국어를 습득하고 취업 교육을 받아 진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체류 신분 안정을 위한 정책 대안으로 동포교육지원단 공모 사업인 '동포 청소년 기술인재 발굴 및 양성사업' 시행과 함께 '동포 청소년 사회통합교육지원센터(가칭)' 운영, '모국 정체성 함양 캠프' 실시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가운데서도 중국 동포·고려인 저소득층의 차세대에 대해서는 한국어 능력을 평가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동포 청소년 사회통합교육지원센터'로 보내 한국 사회적응 교육 이수 후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조남철 이사장은 "장기 체류 중국 동포가 60만 명을 넘어섰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이들의 자녀가 속속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맞춤형 육성책이 없다 보니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그는 "예전과 달리 조선족 자녀의 한국어 구사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곧바로 기술자격을 취득하기도 어려운 형편"이라면서 "불법 취업자로 전락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대로 내버려두면 사회문제가 될 것"이라고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