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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생활득템] 정책관련 정보 <1>
조글로미디어(ZOGLO) 2016년2월16일 08시38분    조회: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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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아이의 이름으로 사려 하는데 팔 때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문: 저는 8살 난 아이의 이름으로 집을 구매하려 하는데 그후에 집을 팔 때 시끄러운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답: 미성년의 이름으로 산 집을 팔려면 보호자가 대신 신청한후 미성년리익보호증명이나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외국에서 무범죄증명을 떼려면?

무범죄증명을 떼려면 본인의 지문정보와 사진이 있어야 하기에 본인이 직접 가 수속해야 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국내에 없을 경우에는 국내의 가족이 지문정보도표와 해당 요구사항을 본인에게 부쳐보낸후 당사자가 국외 중국대사관에 가 지문인증을 한후 부쳐보내면 됩니다.

공적금으로 주차자리를 살수 있나요?

문: 연길시 모 아빠트 지하주차자리를 사려 하는데 주택공적금을 사용할수 있는지요?

답: 주차자리를 구매하는데 주택공적금을 사용할수 없습니다.

양로보험을 되물릴수 있나요?

문: 저의 부친은 61세인데 3년전에 7500원을 내고 양로보험에 참가했습니다. 그런데 양로금이 첫달에 200여원, 그 다음달부터 매달 50여원씩 나오고있습니다. 양로금이 생각보다 적어 되물리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답: 해당 부문에 따르면 양로보험은 수령한후에는 되물릴수 없습니다. 재직사망이나 중국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중복하여 납부한 등 특수경우에만 되물릴수 있습니다.

토지사용증이 없는 영업집이 파가이주에 들었을 경우 토지보상을 해주나요?

문: 영업집을 구매하려는데 가옥소유증이 있지만 토지사용증이 없어요.후에 영업집이 파가이주에 들었을 경우 토지보상을 해주나요? 토지사용증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요?

답: 집이 파가이주에 들었을 때에는 주택에 대해서만 보상해줄뿐 토지보상은 없습니다. 토지사용증은 토지사용권의 합법적의거로서 저당하거나 양도하는 등 수속을 할 때 수요됩니다.

결혼등록을 어디에 가 해야 하나요?

문: 저의 남자친구는 호구가 안도에 있는데 연길에서 살고있습니다.저는 호구가 룡정에 있구요. 어디에 가 결혼등록을 해야 하는가요?

답: 남녀 쌍방이 함께 일방의 상주호구소속지의 결혼등록기관에 가 결혼등록을 하면 됩니다.당사자의 경우엔 안도에 가 해도 되고 룡정에 가 해도 됩니다.

 


중국공민은 외국에서 결혼등록할수 있나요?
문: 저와 저의 약혼자는 둘 다 중국국적이고 지금 모두 한국에 있습니다. 한국에서 결혼등록을 할수 있는지요?

답: 외국에 있는 중국공민은 중국주외령사관에서 결혼등록할수 있습니다. 두명 모두 한국에 있다면 한국주재중국령사관에서 결혼등록수속을 밟을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외국주재중국령사관에서 취급한 결혼증을 승인합니다.

호적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문: 저와 저의 두 자녀는 호적이 모두 돈화에 있고 저의 어머니와 한 호적입니다. 아이는 1990년후에 태여났고 결혼증은 2001년에 취급했습니다. 지금 연길시에서 부동산을 구매했습니다. 아이의 호적을 연길에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돈화시에 있는 호적의 호주가 어머니이기에 호적에 등록된 손자 두명이 자문인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인할수가 없습니다. 하여 돈화시에서 본인과 자녀의 친속관계증명을 떼여야 합니다.

단독호적 취급하려면?

문: 부모님이 리혼하고 지금 어머니와 한 호적에 있습니다. 아버지는 할아버지와 한 호적이구요. 이런 정황에서 지금 제가 단독으로 호적을 취급하고 싶은데 단독호적을 어떻게 취급하나요? 아버지는 저의 호적에 올릴수 있나요?

답: 자신의 명의로 된 가옥소유증이 있으면 단독으로 호적을 취급할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의 호적에 오르려면 55주세이상이 되여야 합니다.

을형간염예방주사는 어디서 접종하나요?

문: 딸애가 성외에서 대학에 다닙니다. 연변병원에서 검사하니 을형간염저항체가 없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디에 가서 예방접종을 하면 되나요? 모두 주사를 세대 맞아야 한다는데 한대를 맞고 나머지 두대는 개학후 대학소재도시에서 맞아도 되나요?

답: 소속가두사회구역위생봉사쎈터에서 을형간염예방접종을 할수 있습니다. 예방주사접종대상의 정황에 따라 접종방법이 다르기에 구체적인것은 가두사회구역위생봉사쎈터를 찾아 문의하면 됩니다.

운전면허증이 교체를 연기하려면?

문: 저의 운전면허증은 C1급이고 올해 9월에 만기됩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데 9월에 귀국할수 없습니다. 운전면허증이 만기되기전 연장수속을 밟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취급하나요?

답: 만일 2016년 9월전으로 귀국할수 없다면 여기 있는 친척 혹은 친구에게 위탁하여 위탁인의 신분증, 운전면허소유인의 신분증, 출국려권복사본을 소지하고 연길시 교통경찰대대차량관리소 3층에서 운전면허증연기교체업무를 취급할수 있습니다. 연기기한은 3년입니다.


월의 최저생활보조금에 명절보조금이 들어있습니까?
문: 왕청현 주민인데 올해 1월에 발급받은 최저생활보조금은 몇개월의 보조금입니까? 음력설보조금은 얼마입니까?

답: 왕청현민정국에 따르면 1월의 도시농촌최저생활보조금은 이미 발급했습니다. 이중 도시농촌최저생활보조금에는 석탁비 보조(가구당 200원), 전기세 보조(가구당 63원), 명절 보조(인당 500원)가 망라돼있고 농촌최저생활보조금에는 전기세보조(가구당 63원), 명절 보조(인당 300원)이 포함됐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고치려면?

문: 20개월 되는 아이의 이름을 고치려고 하는데 수속절차는 어떤지요?

답: 룡정시공안국에 따르면 아이의 부모가 결혼증, 호구부, 신분증, 아이의 출생증 그리고 이름변경신청서를 지니고 룡정시공안국 호적취급창구에 가서 수속하면 됩니다.

첫째 아이 출산시에 출생허가증 수속 밟아야 합니까?

문: 지금도 첫째 아이(一胎) 출산시에 출생허가증 수속을 밟아야 합니까? 수속은 어디에 가서 밟아야 합니까?

답: 주위생및계획생육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출생허가증”을 밟지 않으며 아이가 출생한후에 소재 사회구역, 가두에 가서 등록하고 《첫쨍이생육상황증명》을 신청해 받으면 됩니다.

어린 아이의 의료보험은 어디서 수속?

문: 두돐이 안 되는 아이는 어디에 가서 의료보험가입 수속을 합니까? 호구는 안도현 비농업가정호구입니다.

답: 안도현의료보험중심에 따르면 호구부와 아이의 붉은색 바탕의 1촌 증명사진을 갖고 안도현정무청사 1층에 위치한 의료보험중심에 가서 수속하면 됩니다.

분실된 행차증을 어떻게 보충발급?

문: 훈춘주민입니다. 행차증을 분실했는데 보충발급받으려면 어느 부문을 찾아가야 하고 어떤 서류들이 필요합니까?

답: 훈춘시공안국에 따르면 차량등록증서를 지닌뒤 차를 합작구 박해자동차무역성(博海汽贸城)의 차량검사중심에 몰고가 차량검사를 마친뒤 본인이 차량등록증서, 차주인신분증 원본과 복사본, 검사중심에서 떼준 증명을 갖고 공안국차량관리소에 가 수속하면 됩니다.

의료보험결산비례는 얼마예요?

문: 도시주민의료보험 결산비례는 얼마인지요?

답: 도문시인력자원및사회보장국에 따르면 도시주민의료보험 결산비례는 1급병원은 70~80%,2급병원은 65~75%,3급병원은 55~65%,주외병원은 45~55%정도입니다.

길림대학제1부속병원에서 입원치료하는 비용을 어떻게 결산받습니까?

문: 도문시 주민이며 장춘에 있는 길림대학제1부속병원에 가 치료받으려 합니다. 의료비용는 장춘에 있는 병원에서 직접 결산받습니까 아니면 도문 의료보험국에 돌아와 결산받습니까?

답: 도문시인력자원및사회보장국에 따르면 도문에서 병원을 옮기는(转院)수속을 뗀뒤 도문의료보험중심의 심사동록을 마치면 직접 길림대학제1부속병원에서 치료받고 의료비용을 결산할수 있습니다.

물업비를 지불하지 않으면 엘리베이트를 사용 할수 없다는게 합리한가요?

문: 연길 공원화원소구역에서는 일년간의 물업비를 선납하지 않으면 업주들의 엘리베이터탑승카드를 업그레이드 안시켜 엘리베이터를 탈수 없습니다. 같은 소구역에 거주하지만 어떤 아빠트에는 엘리베이터카드를 설치하지 않아 이런 구속을 받지 않습니다. 물업부문의 이와 같은 수금은 합리한지요?

답: 연길시가격감독검사국에 따르면 물업에서 이 두가지 비용을 한데 묶에서 수금하는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업주들이 물업기업과 협상해도 해결을 보지 못했을 경우에는 우리 단위에(2918704, 2918707)에 전화하세요. 적당한 해결책을 내놓아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민의료보험에는 중대질병보험이 망라됐습니까?

문: 도시주민의료보험에는 중대질병(大病)이 포함돼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산받습니까? 도시종업원의료보험에는 중대질병이 망라됐습니까?

답: 도문시인력자원및사회보장국에 따르면 도시주민의료보험에는 중대질병이 포함되며 구체적으로는 0~10000원은 50%, 10000~20000원은 51%、20001~30000원은 52%, 30001~40000원은 53%, 40001~50000원은 54%, 50001~100000원은 65%, 100000~300000원은 80%입니다. 종업원기본의료보험에는 중대질병이 포함되지 않고 거액(大额)의료비는 따로 지불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둘째 아이를 낳을수 있나요?

문: 재혼한 부부(둘다 소수민족,남자측에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의 호구는 전처한테 있음)가 아이를 하나 낳은후 또 아이를 낳으려 하는데 가능한지요? 위법이라면 어떤 처벌이 따르나요?

답: 현행“길림성 인구 및 계획생육조례”규정에 의하면 상기 재혼부부가 아이를 낳은후 또 한명의 아이를 낳으면 위법에 속합니다. 한명의 아이를 초과생육하였을 때에는 그 전해 인구당 가지배수입 또는 인구당수입의 2배이상, 5배이하의 사회부양비를 일차적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로인카드를 신청하려면?

문: 연길시에서 로인카드를 신청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요?

답: 연길시교통운수국에서 료해한데 따르면 연길시 호구가 있고 나이가 70주세인 로인은 본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길림은행에 가 장백산공공뻐스IC카드를 만든후 IC카드,호구부,신분증,일촌짜리 사진 한장을 가지고 연길시공공뻐스유한회사 IC카드 중심에 가 일년동안의 승차보험비 20원을 내고 로인카드를 만들면 됩니다.

특수직종의 퇴직문제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문: 저는 올해 나이가 53살입니다.이전에 연길삼도탄광에서 몇년간 일한적이 있습니다.듣는바에 의하면 특수직종에 종사한 사람들은 앞당겨 퇴직할수 있다는데 정말인지요?

답: 특수직종에 종사했던 기업종업원들이 앞당겨 퇴직하자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고공 특수 직종의 육체로동에 종사한지 루계로 10년이상이 되는 사람,갱내나 고온,저온에서 일한지 루계로 9년이상이 되는 사람,건강에 해로운 직장에서 일한지 루계로 8년이상이 되는 사람은 련속사업년한이 만 10년(1995년 7월 1일이후에 사업에 참가한 사람은 련속사업년한이 만 15년이 되여야 함)이면 남자는 55주세,녀자는 45주세에 앞당겨 퇴직할수 있습니다.

차고의 집조를 만들수 있나요?

문: 저는 안도시민입니다. 새로 짓고있는 소구역 차고의 집조를 낼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비용을 어떻게 받는지요?

답: 안도현부동산관리중심에 따르면 수속이 구전하고 합법적이면 차고의 집조를 낼수 있습니다. 차고 등록비는 550원이고 보관서류보호비는 94원이며 교역수속비와 세금은 다 차고의 가치에 따라 일정한 비률을 지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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