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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앱에서 검색한 내용, 다른 앱에서 추천으로 뜬다? 공업정보화부 단속 나서!
조글로미디어(ZOGLO) 2021년11월10일 15시21분    조회: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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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했을 것이다. "한 앱에서 상품을 검색하고 구매했는데 다른 앱에서 관련 내용을 추천 받는다." 많은 네티즌들은, 이는 일부 앱이 소비자의 인터넷 접속 행위를 감시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행위에 대해 공업정보화부가 단속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

 

 

1


“정보 공유를 어디에 사용하는지?” 

사용자들은 알권리가 있다

 

    8일, 공업 정보화부가 “정보통신 서비스 감지 승격행동을 전개할데 관한 통지" (이하 "통지"로 략칭)를 해독했다. 그중에는 제3자와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당면 제3자 SDK 및 기타 제3자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은 앱 개발과 운행 과정에서 흔히 볼수 있는 기술수단으로 앱 기능의 신속한 서비스 실현을 돕는 동시에 사용자 권익을 침해하는 문제도 야기하고 있다.

 

    공업정보화부는, 사용자들이 “한 앱에서 상품을 보고 구매하면 다른 앱에서 관련 내용을 추천 받는다”는 등의 반응을 보여 개인정보가 어디에 공유됐는지 알 수 없어 불안감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고 소개했다.

 

    사용자들이 앱, SDK 및 기타 제3자 간 개인정보 공유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도록 하기 위해 공업정보화부는, 전단계 앱 전문 정돈행동을 토대로 기업이 2 급 명단에 앱과 제3자가 공유하는 사용자 개인정보 기본 상황을 렬거할 것을 요구했다. 여기에는 제3자와 공유하는 개인정보의 종류, 사용 목적, 사용 경위, 공유 방식 등이 포함된다.

 

2


"사용자 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할 경우

명확히 알려야 한다"

 

    공업정보화부는 또, 일부 기업의 경우 정보를 수집, 사용하면서 명확히 알리지 않아 사용자가, 앱이 어떤 개인정보를 수집했는지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통지"는, 관련 기업이 앱 (제3자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 SDK 포함)에서 이미 수집한 사용자 개인정보의 기본 상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라렬할 것을 요구했다. 여기에는 정보의 종류, 사용 목적, 사용 경위 등이 포함된다.

 

    또 현재 대부분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정책에서 개인정보 처리규칙을 사용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지만, 그 형식과 내용이 난해하고 번거롭고 전문용어 과다 사용 등 문제점이 존재해 사용자들은 개인정보 수집의 용도와 목적을 제대로 리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해 공업정보화부는, 개인정보 정책과 권한전용 전시방식을 최적화할 것을 요구했다. 개인정보 보호정책 면에서 “통지”는, 기업은 간결하고 명확하며 리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사용자에게 앱 개인정보 보호정책 요약을 제공해야 하며 내용은 간결하고 중점이 명확해 사용자가 쉽게 읽고 리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권한 전용 면에서 “통지”, 사용자 단말기에서 앨범, 주소록, 위치 등 민감 한 정보를 전용할 경우 적당한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비스 상황이 실제로 발생할 경우, 사용자에게 권한 전용의 목적을 알려 사용자가 권한 용도를 더 똑똑하게 알도록 하고 사용자의 알권리를 보장해줌으로써 사용자들이 보다 명확하게 능동성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편리를 도모해야 한다. 

중국조선어방송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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