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빚을 갚으려고 농민의 량곡을 사취한 장모(남, 39세)가 일전 계약사기죄로 유기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올해 3월 17일, 룡정시공안국 로투구파출소에서는 량곡거래상을 사칭한 사기군에게 량곡을 사취당했다는 한 촌민의 제보를 받았다. 피해자에 의하면 얼마전 그는 량곡거래 상인을 사칭한 장모와 옥수수매매계약을 맺었는데 대방은 옥수수 2만 4120킬로그람을 가져간 뒤 계약금도 안주고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했다.
4월 12일, 수사를 통해 경찰은 돈화시 황니하진에서 장모를 검거했다.
심사에서 장모는 피해자의 옥수수 2만 4120킬로그람을 편취해 연길시로 운반한 뒤 2만 8000원의 가격에 팔아넘겼다고 시인했다. 또한 얼마전 도박으로 빚더미에 앉자 상술한 범행을 꾸몄다고 했다.
룡정시인민법원에서는 피고인 장모가 비법점유를 목적으로 계약리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했고 그 수가 비교적 크므로 계약사기죄를 형성, 장모에게 유기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벌금 2만원을 안긴다고 판결했다.
담당법관은 농민들이 수확한 량곡을 판매할 경우 신중해야 하며 낯선 사람과 거래할 경우 반드시 먼저 계약금을 받고 물건을 건네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연변일보 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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