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한국 출입국사무소 ‘지방출입국·외국인청’으로 개명
조글로미디어(ZOGLO) 2014년3월6일 08시19분    조회:4197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명칭이 업무 영역 확대 등 시대 흐름을 반영해 오는 6월부터 '지방출입국·외국인청'으로 바뀐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 등 국회의원 12명이 지난해 말 출입국관리사무소 명칭 변경을 내용으로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법문상 출입국관리사무소라는 명칭을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라는 관서 명칭을 '지방출입국·외국인청'으로 변경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현행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서울지방출입국·외국인청으로 이름이 바뀐다.

출입국관리사무소라는 명칭은 공항만의 출입국심사 기능이 주요 업무이던 1961년부터 사용돼 오다 개정안 통과로 53년 만에 명칭이 바뀌게 된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회선 의원 등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업무영역이 공항만 출입국 심사에서 외국인 체류관리, 국적심사, 난민심사, 사회통합 등으로 확대됐으나 그 명칭이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한다면서 개정안을 추진했다.

또 출입국관리사무소라는 명칭은 1950년대 일본이 사용하던 '출입국관리청', '입국관리청' 등 이름을 모방한 것이어서 '일제 잔재'라는 지적도 받았다.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관리'라는 용어가 외국인을 관리하고 통제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준다는 지적도 명칭 변경의 이유 중 하나로 작용했다.

출입국관리 사무소와 출장소는 전국에 각각 19곳, 21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외국인보호소 2곳,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1곳도 운영되고 있다.

법무부는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과정을 거쳐 기관명칭을 최종 확정하고 직제 개정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한 뒤 6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재한외국인방송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5838
  • 동포기술교육기관의 '자정의 목소리'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여전히 동포기술교육 관련 부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일 서울 영등포지역과 구로지역에 소재한 동포기술교육기관들이 '부정거래·부실교육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벌렸다. 이날 캠페인에 참석한 10여개 교육기관의...
  • 2014-04-18
  • 인천대 노영돈·최영춘, '재외한인연구' 논문서 주장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중국의 재외동포를 두고 '조선족'이라고 부르는 것은 과거 중국 정부가 정치적 의도를 갖고 만들어낸 명칭을 따르는 것으로, 재미동포나 재일동포처럼 조선족도 '재중동포'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
  • 2014-04-18
  •   오는 21일부터 연길운수차무단 부분려객렬차 운행시간이 변하게 된다. 해당 부문에서 알아본데 의하면 21일부터 룡정-심양 K7428/7차 려객렬차는 운행을 정지하게 되고 K7428는 21일부로 룡정출발운행을 정지, K7427는 22일부로 심양출발 운행을 정지할 방침이다. 이와 동시에 룡정-단동운행에는 K7380/77, K7378/9차...
  • 2014-04-17
  • [속보]17일 오전 CCTV뉴스 채널이 보도한데 의하면 진도 해역에서 침몰한 여객선에는 중국인 2명이 탑승한 것으로 뒤늦게 발견됐다. 현지에 나가있는 CCTV기자가 취재한데 의하면 현재 가족을 찾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연길에서 왔다는 조선족 한영화라는 녀성을 맞났는데 한영화에 의하면 이 배에는 그의 녀동생 한금희(H...
  • 2014-04-17
  • 성급한 신청 자제할것 요구 주심양한국총령사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공관 홈페지를 통해 비자신청사전예약을 하루 500명씩 접수하고있는데 공관 홈페지가 다운되는 사태가 발생할 정도로 예약자들이 일시에 몰려들고있다. 9일까지 2주간 동포방문비자 신청자가 11만명을 초과, 래년 3월까지의 예약이 이미 끝난 상태...
  • 2014-04-17
  • 날씨가 한결 따뜻해지면서 모아산은 연길시 시민들이 즐겨 찾는 스포츠레저장소로 거듭나고있다. 그러나 넘쳐나는 차량으로 모아산이 몸살을 앓고있었다. 13일, 모아산 산밑 주차장은 넘쳐나는 자가용들로 혼잡하기 그지없었고 일부 차들은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가 됐다. 이 상황에서도 모아산으로 향한 자가용들은 줄을 잇...
  • 2014-04-17
  • 다음 주기 물사용량 자동적으로 보상 연길시에서 수도물료금을 인상한 후 일부 물사용호는 수도물료금을 납부할때 2월분 수도물료금도 인상후 표준으로 수금하는 현상이 있다고 반영했다. 이에 기자는 16일 오전, 연길시수무그룹유한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정황을 알아보았다. 연길시수무그룹 마케팅분사 김봉녀경리에 의하면...
  • 2014-04-17
  • 유난히 날씨가 따뜻했던 지난 주말  모두들 등산이며 나들이를 통해 휴식의 즐거움을 맘껏 누리고있었으나 돈화시 발해가 애민사회구역의 구괴국서기는 아침을 먹고 부랴부랴 출근길에 올랐다.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애민사회구역은 2012년 6월에 돈화시에서 제일 처음으로 “시차제 근무”를 도...
  • 2014-04-17
  • [다문화기획-3]경제와 인권에 묻힌 불법체류자 외국인 살인 4건 중 1건… 강간·폭력·절도 등도 증가 강제추방과 일자리 미스매치 등으로 해결해야 한국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급증하면서 한국 다문화사회로 변화하고 있으나 18만여명의 불법체류자 문제는 풀리지 않는 숙제다. 특히 불법체류자들로...
  • 2014-04-17
  • 오늘(16일) 오후 4시 35분경, 연길 천지대교 북측 T자 길어구에서 자가용 승용차 1대와 택시차 1대가 충돌,차에 큰 불이 달렸다. 택시차는 완전히 전소됐으며 자가용도 기본 파손되였다. 이로하여 이 구간은 한동안 교통통제되여 혼잡을 빚었다. 촬영 정보제공: 최미란 조글로미디어
  • 2014-04-16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