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시험 다시 까다로워져

지난 2011년 6월 이후 대폭 쉬워졌던 운전면허시험이 운전미숙에 따른 사고 위험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또 상대적으로 운전면허 취득이 까다로운 외국의 실정에 비해 국내에서는 쉽게 취득할 수 있는 등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여 다시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안으로 운전면허 시험 시행계획을 새로 마련, 기능시험을 대폭 강화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도로교통공단·교통안전공단·대학 교통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연구 용역 입찰을 진행하기로 했다.

경찰의 이 같은 방침은 현행 운전면허 기능시험이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제대로 테스트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변별력이 사라진 기능시험 대신 주행시험을 더 강화하는 방안과 사고 예방을 위한 준법 의식을 묻는 문제 위주로 학과시험을 개편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공청회 등을 거쳐 운전면허 시험 개편안을 마련한 뒤 오는 9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2011년 6월 간소화 이전 기능시험은 굴절과 곡선, 방향전환 코스, 돌발 시 급제동, 시동 꺼짐, 경사로 등 11개 항목에 걸쳐 시험이 이뤄졌으나, 간소화 이후 운전상태서 기기조작과 차로준수·급정지 등 도로운행 전 기초 운전능력을 점검하는 2개 항목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처럼 국내에서의 운전면허 취득이 쉽다는 점을 이용, 한국에서 운전면허를 따고 자국으로 돌아가 현지 면허로 바꾸는 중국인들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에서 운전면허를 받은 중국인은 2만 4687명에 으른다.

현재 기능시험만 통과하면 1년 동안 도로주행 연습을 할 수 있는 연습 면허가 발급된다. 이처럼 기능시험에서 '직진 능력'만 검증받은 운전자가 연습면허를 갖고 도로주행에 나서고 있는 것과 관련, 그간 운전미숙에 따른 사고 위험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경찰 관계자는 "T자, S자 등 주요 주행 항목 테스트가 빠져 운전자들이 좌회전, 우회전 제대로 한 번 안 해 보고 도로 주행 연습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도로교통공단은 학과 시험(필기시험)도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은행식으로 출제되는 문항 수를 대폭 늘려 응시자들이 신호체계 등 이론에 대해 최대한 많은 내용을 익힐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계획을 올해 안으로 마련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부터는 강화된 운전면허시험을 시행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의 시행규칙 등만 개정하면 되는 등 법 개정 사안이 아니어서 제도 변경에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운전면허시험이 강화되면 면허시험 비용 인상이 불가피해 응시자들의 금전적 부담이 느는 점은 향후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올 하반기 운전면허 시험제도 개편으로 면허취득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하루 빨리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수강생들이 학원으로 몰리고 있다. 운전면허제도 개선 이전에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다.

A자동차운전전문학원 관계자는 "보통 방학이 되면 수강생들이 증가하기는 하지만, 올해는 운전면허 시험이 어려워지기 전에 면허를 따려는 대학생들이 부쩍 늘었다"며 "7월 첫날부터 많은 수강생이 몰리면서 이달 중에만 평소 3배의 수강생이 접수했다"고 전했다.

한편 시민 김모 씨는 "운전면허 시험이 어려워지기 전에 면허를 따겠다는 사람들의 입장은 이해가 되지만 사회적으로 미숙련 운전자들이 일으키는 문제에 대한 제도 개편을 피해가려는 것이 씁쓸하다"며 "면허취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운전기술, 준법의식 등 운전자는 운전능력을 기본적으로 잘 갖춰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재한외국인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