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한국] “임금체불 소송, 이것만은 꼭 챙기세요”
조글로미디어(ZOGLO) 2015년3월23일 08시11분    조회:3087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밀린 임금'을 받으려면 먼저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해야 한다. 이곳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하는 수밖에 없다. 절대 갑(甲)인 '사장님'을 상대로 송사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임금체불 상담을 진행하는 박윤수 노무사는 "체불 임금을 받으려면 '근로관계'부터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관계란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의 법률적 관계를 말한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선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서 등의 증빙서류를 챙겨야 한다. 출퇴근 카드나 내역서도 입증 자료로 인정된다.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 박 노무사는 "과거 임금 지급 내역이 적힌 급여통장이나 급여명세서 봉투를 제시하면 사업주가 발뺌할 수 없다"고 조언했다.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형사처벌을 받고도 임금을 주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소액심판 소송을 내거나 사업주의 동산·부동산을 상대로 지급명령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체불 당시 최종 3개월간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이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지원을 받아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받은 체불임금확인원을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임금체불로 퇴사하는 과정에 사업주와 근로자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기도 한다. 박 노무사는 "근로자가 임금체불을 겪다 사직서를 내고 다음날부터 출근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사업주는 '대체인력 뽑을 때까진 일을 해야지 왜 안 하느냐'며 지급 거부 명분으로 삼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럴 때는 사업주와 나눈 문자메시지, 통화내역이 임금체불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된다.

박 노무사는 "가능하면 회사의 인사 규정을 확보하고 무엇보다 동료들과 근로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재한외국인방송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5838
  • 보이스피싱 인출책의 돈다발 기념촬영 (파주=연합뉴스) 경기 파주경찰서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조선족 인출조직을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진은 피의자들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인출해 펼쳐놓고 기념촬영을 한 것. 2015.4.8 suki@yna.co.kr (파주=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가로...
  • 2015-04-08
  •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경기도 시흥 시화방조제 ‘토막살인’ 시신이 7일 중국동포 여성으로 확인되면서 국내 중국동포 사회의 분위기가 또다시 심상치 않다. 박춘풍 사건이 일어난 지 5개월이 채 안 된 시점에서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고 있는 피해자의 남편 역시 중국동포로 알려져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
  • 2015-04-08
  • 김재기 전남대 교수 '재외한인연구' 논문서 분석 (서울=연합뉴스) 신유리 기자 = 중국 동북 지역에 모여 살던 조선족의 이탈이 심화하면서 30년 새 조선족 마을 수효가 반토막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기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7일 재외한인학회 학술지인 '재외한인연구' 최신호(35호)에 게...
  • 2015-04-07
  • 보이스피싱 인출책 3명 검거, 동영상 채팅 유인·몸캠 피싱도 경남 양산경찰서는 중국에 콜센터를 두고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행각을 벌인 일당의 현금 인출책 이모(33) 씨를 구속하고 태모(여·25)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조선족인 이 씨 등은 지난 3월 16일 오후 3시께 중국 콜센터...
  • 2015-04-07
  •     '이번에도 조선족?'…시흥 토막살인 피해자 40대 한모씨    2012년4월 수원 지동 오원춘→2014년11월 수원 매산로 박춘풍→2015년 4월 시흥 조선족? 지난 5일 경기도 시화호에서 발견된 토막 시신의 신원이 확인되면서 수사에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7일 오...
  • 2015-04-07
  • 오늘 새벽 시화방조제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의 토막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머리와 팔, 다리는 잘린 상태로 몸통만 발견됐는데요,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설혜 기자. 어떻게 된 일입니까. [리포트] 네. 경기도 시흥 시화방조제에서는 지금 경찰의 시신 수색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5...
  • 2015-04-06
  • [앵커] 노인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데요. 이번에는 80대 할머니가 국정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속아 평생 모은 재산을 잃을 뻔하다 주변의 도움으로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긴박했던 순간을 YTN이 단독 영상으로 확보했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모자를 쓴 남성이...
  • 2015-04-06
  • 최근 서울 종묘공원 앞 속칭 ‘박카스 할머니들’에 대한 경찰 단속이 강화되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성매매 하는 한국인 할머니’라는 제목의 보도가 영국 BBC 방송으로 나가자 유네스코(UNESCO)로부터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종묘마저 취소될 우려까지 생겨났기 때문에 그동안 두고 보던 경찰이 직...
  • 2015-04-03
  • 최근 해외출국을 위해 려행사에 비자수속을 맡긴 연길시의 김선생은 수속을 맡긴지 얼마 안돼 문뜩 령사관으로부터 본인의 제2대 신분증이 소자(消磁)되여 정상적인 비자수속을 밟을수 없다는 뜻밖의 통지를 받았다. 령사관은 정상적인 비자수속을 위해서는 김선생이 반드시 새로운 신분증을 신청발급받은후 다시 비자신청...
  • 2015-04-03
  •   올해 연길 서시장의 주변환경을 깨끗하게, 질서있게 정돈하여 고객들에게 편리를 줄것이라고 일전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에서 피로했다. 3월 26일,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 서시장중대의 장홍원지도원은 날씨가 따뜻해지기 시작하자 서시장 주변 보도에 로점상들이 늘어나고있는데  이로 하여 비상시 소방...
  • 2015-04-02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