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한국] “임금체불 소송, 이것만은 꼭 챙기세요”
조글로미디어(ZOGLO) 2015년3월23일 08시11분    조회:3088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밀린 임금'을 받으려면 먼저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해야 한다. 이곳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하는 수밖에 없다. 절대 갑(甲)인 '사장님'을 상대로 송사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임금체불 상담을 진행하는 박윤수 노무사는 "체불 임금을 받으려면 '근로관계'부터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관계란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의 법률적 관계를 말한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선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서 등의 증빙서류를 챙겨야 한다. 출퇴근 카드나 내역서도 입증 자료로 인정된다.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 박 노무사는 "과거 임금 지급 내역이 적힌 급여통장이나 급여명세서 봉투를 제시하면 사업주가 발뺌할 수 없다"고 조언했다.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형사처벌을 받고도 임금을 주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소액심판 소송을 내거나 사업주의 동산·부동산을 상대로 지급명령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체불 당시 최종 3개월간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이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지원을 받아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받은 체불임금확인원을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임금체불로 퇴사하는 과정에 사업주와 근로자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기도 한다. 박 노무사는 "근로자가 임금체불을 겪다 사직서를 내고 다음날부터 출근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사업주는 '대체인력 뽑을 때까진 일을 해야지 왜 안 하느냐'며 지급 거부 명분으로 삼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럴 때는 사업주와 나눈 문자메시지, 통화내역이 임금체불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된다.

박 노무사는 "가능하면 회사의 인사 규정을 확보하고 무엇보다 동료들과 근로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재한외국인방송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5838
  •   26일, 전 주 공안파출소사업회의가 연길에서 열렸다. 회의는 지난해 우리 주 공안파출소 사업을 총화하고 올해의 임무를 포치했으며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진 파출소와 민경을 표창했다. 지난해 전 주 공안파출소는 각종 형사사건 3930건을 해명하고 행정사건 1만 4465건을 조사, 처리했으며 수배혐의자 1043명을 검...
  • 2015-03-27
  • 청주 상당경찰서는 27일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조선족 최모(39)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5일 오후 10시쯤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의 한 음식점에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음식점에서 술을 마...
  • 2015-03-27
  • 다큐리포트 24] 3년 만에 다시 가본 원곡본동 경찰 "안산역부터 술 냄새 풍겨" 오전 2시 "노래방서 성매매" 신고 손님 따라 들어가 도우미 적발 범죄 2년 새 2061건 → 2531건 순찰차의 경광등 불빛이 낯선 중국어 간판을 비춘다. 토요일인 지난 21일 오후 7시30분 사람들은 저마다 담배 한 개비씩 물고 걷고 있다. 한...
  • 2015-03-27
  • 서울 구로구 남구로 중국동포 밀집지역에서 중국동포들이 걸음을 옮기고 있다. 2014.12.14 © News1 허경 기자 거주 구민의 10% 가량이 중국동포인 서울 구로구가 이를 장점으로 활용하고자 묘안을 내놨다. 한국에서 현지 수준으로 중국어를 배울 수 있는 국제혁신학교 설립 추진이다. 중국어를 배우러 중국 상하이로 ...
  • 2015-03-26
  • 현금 입출금기, ATM에 카드 복제기와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다른 사람의 카드를 복제한 중국동포 두 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달 5일부터 16일까지 서울 가산동의 한 ATM에 중국 내 조직이 보내준 카드 복제기 등을 8차례에 걸쳐 설치한 뒤 이틀 동안 수집한 카드 정보를 중국에 넘겨준 혐의로 중국...
  • 2015-03-26
  •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한국 물정에 어두운 중국동포들이 운영하는 식당만 골라 '카드깡'을 빙자한 사기를 치는 신종 범죄가 적발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중국동포 식당을 대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김모(36)씨를 구속하고 공범 조모(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
  • 2015-03-26
  •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전국의 환전상 수가 1천400곳에 이르렀지만 관리·감독은 허술해 일부 환전상이 피싱조직의 범죄자금을 중국에 보내는 창구가 되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뜯어낸 돈을 환전상이 받아뒀다가 이를 위안화로 바꿔 피싱조직의 중국 계좌로 송금해주는 식이다. 환전상의 불법...
  • 2015-03-26
  • 트렌드마이크로 '섹스토션' 보고서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 지역에서 일어나는 '몸캠 피싱' 등 '섹스토션(성관련 협박범죄)'의 주동자 상당수가 조선족일 개연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글로벌 정보보안 기업인 트렌드마이크로는 화상채팅을 하며 찍은 음란 영...
  • 2015-03-26
  •  서울시, 관광명소 지정 계획 내놓자 주민 "우리가 쫓겨날 판" 반발   지난 20일 오후 서울 가리봉동에 있는 지하철 7호선 남구로역. 3번 출구에서 가산디지털단지 방향으로 500m가량 이어진 길에는 중국어로 쓰인 간판이 즐비했다. 거리엔 중국 대표 향신료인 쯔란 냄새가 풍겼다. 곳곳에서 중국어나 옌볜 사투...
  • 2015-03-25
  • 스마트폰으로 음란 채팅을 하자며 특정한 앱을 깔라고 요구하는 걸 속칭 '몸캠 피싱'이라고 합니다. 조선족 사기단이 이런 수법으로 8백명 가까운 한국 남자들을 협박해 20억원을 뜯어냈습니다. 장인에게 들켜 이혼당한 남자도 있습니다. 서환한 기자입니다. [리포트] 스마트폰으로 채팅 사이트에 접속한 직장인 3...
  • 2015-03-25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